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민주당의 추경예산 편성 제안에 대하여
민주당이 지난 4일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5조 5천억원의 추경예산 편성을 제안했다. 이미 국회를 통과한 4대강 예산 중에 2조 5천억원을 삭감하고, 작년 세계 잉여금 3조원을 그 재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 제안은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지방 선거용 제안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지난해 예산 국회에서 정상적인 예산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한나라당과 밀실에서 4대강 예산을 비롯한 국가 예산을 나누어 먹기 식으로 협상했던 것이 바로 민주당이 아니었던가. 그런 민주당이 국회를 통과하여 이미 집행 중인 4대강 사업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일 뿐 아니라 실제로 가능성이 없는 말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작년에 불어 닥친 금융 위기가 어느 정도 극복되어 가면서 세계 각국은 출구 전략을 모색하거나 착수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하반기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출구전략을 검토해야 할 상황에 있다. 이런 시점에 재정 확대를 수반하는 추경예산은 국내외 경제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주당 스스로 지난 2월 17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2년 평가 보고서에 보면 현재의 4대 위기 사항을 나열하고 그 네 번째 위기로 재정위기를 들고 있고 재정 건전성 확보를 정부에 대해서 주장했다.
셋째,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들고 있는 세계 잉여금은 국가재정법상 국채 상환이나 지방교부세 정산 등 채무 상환에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가 있을 때 추경 예산에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런 채무 상환의 계획도 없이 무조건 3조원을 추경예산에 쓰자는 민주당의 제안은 국가재정법을 무시한 선심용 제안 밖에 되지 않는다.
진정으로 지금 사상 최악인 실업 상황 극복, 그리고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지원, 지방재정을 지원을 하는 길은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가재정 형편을 무시하고 무조건 나눠주라는 식의 추경 예산 편성이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촉진 및 노사안정과 경제의 구조개선 등 정공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방향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아무쪼록 선거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국가의 기본 재정구조나 경제 흐름을 잘못 왜곡시킬 수 있는 제안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선관위 관련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2009년도 정당 정기보고’, ‘정책연구소(자유정책연구원) 연간활동 실적보고’, ‘2009년도 중앙당 및 연구소 정기회계보고’를 지난 2월 16일부로 차질 없이 모두 중앙선관위에 제출하였는바, 이 가운데 중앙당 정기 회계보고에 대한 선관위 실시는 6.2 지방선거 일정으로 인해 3월 중에 실시될 것으로 판단되어 사무처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제1차 정기전당대회가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잠실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될 계획임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9일 앞으로 다가온 제1차 정기정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2일과 5일에 주요당직자회의를 개최하여 당헌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으며, 배포된 다헌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사무처에서는 지난 5일에 개최장소인 올림픽 펜싱경기장을 사전 답사하여 무대 설치 및 투표소 설치 등 전반적인 현장구조를 점검하였으며, 이번 주부터는 실국별 업무분장을 통하여 행사전반에 대한 실무준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내일 오전 11시에 중앙당에서 전국 시도당 사무처장회의를 개최하여 다가오는 전당대회와 6.2 지방선거 실무준비를 위한 논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포해 드린 전당대회 계획안을 참고하시어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다. 모쪼록 전당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당무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석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한국방송기자클럽에서 주최하는 3당 대표 초청토론회가 오는 10일부터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첫날인 10일 11시에는 우리 당 총재님께서 참석하실 예정이며, 다음 날은 민주당 정세균 대표,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정몽준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다.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86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오는 11일 오전 11시에 중앙당 여성국 주최로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4층 대회의실에서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시도당 여성위원장과 출마희망여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에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당무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일요일 오후 TV를 시청하시면서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당혹해 하셨을 것이다. 일요일인 어제 밤 황금 시간대에 지상파 3사가 ‘밴쿠버 올림픽 선수단 국민대축제 행사’를 동시에 생중계 방송했다. 그 때문에 각 방송사는 고정 시청자 층을 가지고 있는 간판 프로그램들을 결방시켰다.
동계올림픽 중계권 때문에 지상파 3사가 싸움을 벌인 것이 얼마 전이기에 어제 있었던 3사의 공동 편성은 예사롭지 않다고 하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본다.
올림픽 열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는 의혹들이 많다. 마치 스포츠를 가지고 국민의 눈과 귀를 멀게 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던 80년대 시절로 회귀한 듯한 어제 3사 특집 편성은 지탄 받아 마땅하다. 또한 앞으로 국회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따져야 한다. 방송 정책이 구시대로 돌아가는 비극적 사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관련 약속위반 251일째이다. 지금까지 이명박 정권의 국민 여론몰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줬던 언론들이 이제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직접 경고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8일자 칼럼을 통해 ‘국민투표는 탄핵 논란을 부를 것이며, 매우 위험한 도박’임을 지적했다. 헌재는 2005년도에 '중앙부처 이전은 수도분할이 아니기에 총리실과 행정부처의 이전은 국가 안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이 칼럼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민투표를 강행할 경우 불행의 씨앗이 되리라 경고했다. 이를 다시 한번 상기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정부가 9부 2처 2청에 대한 이전고시를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가기관의 법 집행을 올바르게 집행하도록 감찰하는 것이 주된 책무이다. 그러한 막중한 역할, 기능 때문에 직무 권한을 함부로 침해 받지 못하도록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 소속 기구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성을 보장받는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현행법을 충분히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방적 판단에 의해 법 집행을 중단할 수 없다. 법의 수정이나 집행의 중단은 국회의 절차를 통한 법 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대통령과 정부는 충실히 법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무적으로 2005년도에 행해진 이전고시에 근거해 용이하게 행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출범 이후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명백히 위법이다.
감사원은 이전고시 미 이행에 대한 위법을 경고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신속히 이전 변경고시를 하는 게 마땅하나 수정안에 대해 논의 중에 있으므로 현재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을 내린 것은 오히려 감사원이 정부의 직무위기를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감사원의 위상과 역할을 권력의 시종으로 전락시킨 것이다. 엄중한 책임이 따를 것을 경고한다.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 우리나라의 통신비 비중은 감소추세이나 통신비가 국제적으로 비싼 편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지출 중 가계통신비는 4.81%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을 뿐 아니라 30개국 평균 2.99%보다 많았다. 정부에서는 강제 수단은 없지만 기본료를 인하하거나 초당 과금제, 요금 단순화 등을 전면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010. 03. 0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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