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 결과
동 모의거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07. 7월부터 시행예정인 총량제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17일 국립환경연구원 전산교육장에서 수도권에 소재한 1종 규모의 사업장 중 27개 주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발전소, 지역난방공사, 소각장 및 제지공장들이 참여하여 오염물질별(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로 배출허용 총량을 할당받고 동 할당량을 준수하기 위하여 방지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저감사업을 실시하거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하는 등 실험을 실시하였다.
동 모의거래 실시 결과, 82~156건의 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거래량은 341~6,812톤에 달하였고 오염물질별 평균시장 거래가격은 킬로그램당 294원 ~1,104원으로 총량초과부과금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업장에서 방지시설 등을 조기에 설치함에 따라 배출권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장에서는 방지시설 설치와 아울러 배출권 거래를 통해 효과적으로 오염물질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5월경에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하는 등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교육·홍보 예정이다.
1차 모의거래에 참여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87%) 총량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성 제고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으며, 향후 모의거래시 참여의사를 밝혔다(82%).
환경부에서는 총량제에 대한 사업장의 이해도 및 적응성 제고를 위하여 대한상공회의소와 연계하여 추가 모의거래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장 설명회 등을 통해 동 제도를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배출권 거래제 등 수도권특별법 시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사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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