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는 수요자 중심의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계획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는 지역사회 내 유사한 사회복지시설이 다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각 시설마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유사시설의 획일적 운영에 따른 기능 중복을 지양하고, 더 전문화되고 특화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예시> ㅇㅇ시 ㅇㅇ구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특성화 사업
- 노인독거세대가 밀집되어 있는 영구임대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노인교육사업, 노인관련 프로그램 등 노인대상 서비스를 특성화·전문화하여 복지서비스 확대
- 한 지역 내 존재하는 6개 종합사회복지관 중 2개 복지관을 노인 특화 복지관으로 운영
“사회복지시설 다기능화”는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시설이 부재한 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 유형간 칸막이를 제거하여 서비스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특히, 시설이 부재하거나 인구밀도가 낮아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예시> ㅇㅇ도 ㅇㅇ군 노인복지관의 장애인을 위한 다기능화 지원사업
- 지역내 장애인에 대한 복지 서비스 수요가 존재함에도 장애인복지관 및 종합사회복지관이 부재하여,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장애인에 대해 노인복지관에서 서비스 제공
-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에 대해 장애인 건강증진사업, 장애인가사지원서비스, 일자리 제공 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제공 및 사회참여 독려
복지부는 지난 해 수요자 중심의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방안을 수립(`09.4.30.)하고 다기능화 근거 마련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 개정 후 전국적 사업 실시에 대비해 동 방안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시범운영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범 운영에 앞서 복지부는 연구 용역(‘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지역맞춤형 기능조정방안 연구’, 2009)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따라 ‘특성화·다기능화’를 위한 7가지 유형을 도출한 바 있다.
시범운영을 위한 사업추진단은 공모(1.14.~1.25.)에 의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득린)가 선정되었으며,
* 사업 추진단 주요 인력 : 사업추진단장(숭실대학교 정무성 교수), 특성화 컨설팅단장(서울대학교 이봉주 교수), 다기능화 컨설팅단장(덕성여자대학교 김진우 교수)
사업 지역은 공모(2.10.~3.3.)를 통해 지원한 34개 시군구 중 신청지역의 유형별 적합성, 사업실행계획 적절성 및 사업추진역량 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8개 시군구가 선정되었다.
앞으로 사업 지역은 특성화 75백만원, 다기능화 60백만원의 국비를 각각 지원 받아 지역 특성에 맞춰 수립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시범 운영 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추진단은 컨설팅단 구성 및 자문 지원을 통해 지역 현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유연성 부여에 의한 성과 및 보완사항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대구 중구”는, 지역내 장애인복지관과 노인복지관은 부재하나, 종합사회복지관이 2개 존재하므로, 동 기관을 각각 장애인 및 노인을 대상으로 특성화하여 보다 전문화되고 다양한 서비스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다기능화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담양군”은 농어촌의 특성상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반면(24%), 지역 내 장애인 복지관만 존재하고 노인복지관 등 기타 복지관이 전무한 바 장애인 복지관의 유휴 공간 및 인력을 활용한 다기능화를 통해 노인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여 사각지대로 놓여있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특성화·다기능화 시범 운영 사업”이 종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 개정 및 행·재정적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특성화·다기능화’ 방안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개요
보건복지부는 보건 식품 의학 정책, 약학정책, 사회복지, 공적부조, 의료보험, 국민연금, 가정복지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이다. 기획조정실, 보건의료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4개실이 있다. 산하기관으로 국립의료원, 질병관리본부,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국립재활원, 국립결핵병원, 망향의 동산 관리소, 국립검역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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