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이모양의 성폭행 피살 사건에 대하여
이모양의 납치 살해 사건은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특히 정치권에 있는 우리는 국민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다.
지난 번 조두순 사건이 났을 때 정치권은 얼마나 호들갑스럽게 대책을 논의한다, 법안을 세운다 하고 난리를 쳤던가. 그러나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그 후에 우리는 그 사건을 잊어 버리고 있었다. 여야할 것 없이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선진국의 경우처럼 인정사정없는 가혹한 형벌과 정교한 감시․관리 조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일종의 대증적 조치이고, 보다 근원적으로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발생 원인과 배경을 분석하고 예방하는 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청소년 시절의 잘못된 성장 배경, 그리고 교육 환경이 이러한 본인을 만드는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고 이것을 개선하지 않는 한 대중적 요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로 국회에서 여야는 회기 전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법안을 미리 합의하고 항상 우선적으로 먼저 처리하는 관행을 확실하게 확립해야 한다.
둘째로 국회에 성폭력 대책특위를 구성해서 대증적인 조치만이 아니라 근원적 원인과 배경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다.
2. 무상급식에 대하여
지금 초중교생에 대한 무상급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열띤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현재 서민과 저소득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는 무상급식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부유한 가족의 학생에게까지 모두 전면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무상급식은 복지차원의 정책이지, 의무교육의 내용에 포함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전면 무상급식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정부나 지자체가 정책으로 정할 일이다.
전면 무상급식은 자칫 하향 평준화로 급식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이것은 무상급식을 받아야 할 학생을 위해서나 또 무상급식을 원하지 않는 학생 모두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측은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을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대상인 학생에 대해서는 스쿨뱅킹 계좌로 개설된 통장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상급식 지원이 학생 사이에 알려져서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것은 기우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의 주민센터에서 무료급식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직접 통보하게 한다면 위화감 조성의 원인도, 기회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무료급식과 저가급식, 그리고 유료급식 등 여러 가지 경우를 혼용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 무상급식의 범위를 넓혀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오는 3월 1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잠실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1차 정기 전당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8일에 제19차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당헌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마침에 따라, 오는 전당대회에서 최종추인을 받을 예정이다.
어제는 전당대회 소집공고를 비롯한 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공고를 시도당과 중앙당사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이어서 금일부터는 전당대회 소집통보서와 초청장 발송 등 실무준비를 이어나가겠다.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오늘 회의 후 11시에는 총재님께서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한국방송기자클럽이 주최하는 3당대표 초청토론회에 참석하셔서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전당대회와 다가오는 6.2 지방선거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내일 11일 오전 11시에 중앙당 여성국 주최로 ‘지방선거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4층 대회의실에서 주요당직자를 비롯한 시도당 여성위원장과 지방의원 및 출마 희망 여성들을 모시고 개최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서 여성들의 진출을 확대하고 자유선진당의 필승을 위한 여성당원들의 역할을 논의하는 이번 간담회에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가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민생을 등진 채 정쟁으로 회기를 다 보내고 여론이 들끓으면 이른바 원포인트 법안 처리라고 하는 기형적 의사일정에 매달린다는 비판이다. 매우 정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구성의 한 축을 맡고 있는 우리 자유선진당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인사건이 터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뒤늦게 경쟁적으로 성폭력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긴 하나 일단 18일 본회의에서 확실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입장이다. 우리 당은 이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나 툭하면 원포인트 국회, 원포인트 법안 처리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이름으로 국회가 운영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합의에 따라 국회가 더 이상 이렇게 운영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지난 달 말 우리 자유선진당을 비롯한 야당의원 114명은 3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임시국회에 응하지 않는 한나라당의 태도가 더 큰 문제이긴 하지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놓고 한나라당과 원포인트 국회에 합의한 민주당의 이중성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기왕에 임시국회가 소집되었고 18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이상 3월 임시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제의한다.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통해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2010. 03.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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