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졸속 교원평가 반대투쟁 선언
교총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을 비롯해 집회, 시위는 물론 교원평가 시범실시 학교를 방문해 투쟁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력적으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평가 시행방침을 밝히고 있는 정부와 교원단체간의 물리적인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한국교총은 “정부가 현재 학교교육의 모든 문제를 교원탓으로 돌리고, 교원평가를 시행하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학교와 교사의 자율성을 가로막는 타율적이고 관료적인 교육구조에 더 큰 문제가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현행 근무평정제도를 그대로 둔 채 일회성 공개수업 위주의 새로운 평가제도 를 도입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평가제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만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공개수업 의무화 및 학부모의 참관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교원평가 방안은 ▲전시수업을 조장하고, ▲생활지도를 경시하며, ▲수업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등 교육활동의 왜곡을 초래할 것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 평가를 시행할 경우, 수업의 질 향상은 커녕 교직사회의 갈등과 교육력 저하를 불러와 98년의 교원정년 단축 때처럼 제2의 교직사회 황폐화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한국교총은 따라서 이 같은 문제점을 잔뜩 안고 있는 교원평가방안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먼저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개선하여 실효성있는 평가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근무평정제도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일부 절대평가방식을 도입해 평가의 경직성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임이상의 자격을 갖춘 동료교원이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일정 비율 평가에 반영해 민주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교과별, 학년별 장학협의회를 활성화시켜 수업의 질을 개선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교원의 법정정원을 100% 확보하고, ▲수업시수를 법제화하며, ▲교직생애 동안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수석교사제를 도입하는 등 교원의 능력개발과 수업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정부는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그러나 학생과 학부모가 직접 평가에 참여하는 것은 평가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왜곡시킬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대신 이들의 의견을 교사가 자율적으로 조사하여 수업개선에 반영하고, 그 결과는 근무평정의 자기평가서에 기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또, 최근 고교교육의 가장 큰 이슈로 등장한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 시행에 따른 과도한 내신경쟁과 혼선 등에 대해서도 대안을 제시했다.
교총은 “고교 고육의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이라는 당초의 정부 주장과는 거꾸로 지나친 입시경쟁과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정부는 제도변경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판했다.
따라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학은 전형기준을 조속히 발표하고, ▲학업성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혼선을 방지하고, 지나친 내신부담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사설입시학원의 학교 기출문제 수집·판매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유인하는 만큼 철저히 단속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교총은 이와 관련하여 기출문제 무단 수집과 판매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법률적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출판금지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등 민·형사상의 법적 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3不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아울러 ▲학생선발 등 입시전형을 대학에 맡기고, ▲대학은 특성에 맞는 입시전형을 다양화하며, ▲고교간 학력차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총은 이 밖에도 이 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육자치제도의 개편은 교육위원회를 일반자치에 흡수·통합해 교육자치를 말살하는 것”이라며 일부 여당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 개편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일부 교원의 교육비리에 대해서도 “자기반성과 함께 교직윤리 확립을 위해 ‘교직윤리 헌장’과 세부 실천지침인 ‘우리의 다짐’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통해 금품수수는 물론 성적조작 등에 관여하는 교원은 교단에서 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함정단속이나 암행감찰 등 비도덕적, 비교육적 방식으로 교원을 통제·감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만큼 지양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요청했다.
- 졸속 교원평가 철회를 위한 기자회견
- 2005. 4. 27(수) 오전 11시 30분, 정부중앙청사 후문앞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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