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비리실태와 승진제도개선 방향 교사설문 결과
교육비리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교사들은 교육계 내의 각종 비리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현재 학교의 비리가 심각하다고 여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리 증가의 원인으로는 현 정부 들어 더욱 강화된 학교장의 권한 집중을 꼽았다. 또한 현 정부 출범 이후 교육청 관료들의 비리가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서울교육청의 장학사 매관매직으로 문제화된 장학사 승진 비리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승진제도 개선과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를 꼽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원승진제도에 대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현행 교원평가제도인 근무평정은 교장에 의해 평가되는 방식으로 비리가 개입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며, 근무평정이 교사들을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어 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을 확인시켰다. 근무평정의 대안으로는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근무평정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승진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장선출보직제와 내부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교육비리에 대한 교사들은 의식 결과】
△학교현장의 비리 정도를 묻는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비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학사 시험 등 승진관련 비리가 심각하다는 비율이 64.1%로 가장 높게 나왔으며, 다음으로 시설공사 및 기자재 납품 비리 61.0%, 근무평정과 관련된 비리가 57.0%로 뒤를 이었다.
△【교육 비리의 주요한 요인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 학교장 권한 집중에 동감하는 비율이 85.2%, 공사 및 납품 관련 업자들의 로비 82.6%, 승진에 대한 요구 79.1% 순으로 답변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교육비리가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62.3%가 늘었다고 답해, 줄었다고 답한 2.6%과 대조를 이루었다.
△이와 연관해 【교육비리가 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서는 학교 자율화 조치 등 학교장의 권한 강화가 71.1%라고 답했으며, 지나친 입시경쟁 구조가 12.4%로 뒤를 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교육비리가 가장 크게 늘어난 집단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장학사와 장학관 등 교육청 관료가 71.9%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선학교 관리자가 22.4%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장학사들의 매관매직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편적 현상이라는 답변이 70.8%를 차지해 교육계의 비리가 전국적으로 만연되어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학교비리의 유형을 제시하고 【교사들이 학교비리를 직접 경험했거나 들은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 학생성적 관련 비리는 34.1%, 근무평정과 관련된 비리는 68.3%, 보직교사 임용 등 학내 인사와 관련된 비리는 62.7%, 수학여행 리베이트 수수 58.4%, 기간제 교원과 방과후 학교 강사 등 비정규직 직원 채용과 관련된 상납요구는 55.7%, 학부모 대상 불법 찬조금은 57.6%, 교과서.부교재.사설모의고사 관련 채택료는 44.7%로 답했다.
△【교육비리 척결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에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이 승진제도 개선 73.4%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냈고,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 강화 66.8%, 공사관련 감리 강화 58.5% 순으로 나타났다.
【교원승진제도 개선 관련 의식조사】
△【현행 근무성적평정 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86.5%가 불합리하다고 답변해 일선 교사들이 근평제도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근무성적평정 상위 점수를 받으려면 어떤 활동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는 부장업무를 맡고 관리자의 요구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는 답변이 53.1%를 차지했고, 교수학습 활동을 열심히 해야 한다는 답변은 3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관련해서 학교장의 비리가 개입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58.5%가 매우 그렇다, 33.2%가 약간 그렇다고 답변하고,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3.4%에 불과해 교사들이 근평제도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근무성적평정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면 그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전체 교사의 77.3%가 근무평정을 전면 폐지하거나 매우 많이 수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교원승진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각각의 질문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는 답변의 비율은 인사권자의 재량권 남용방지가 72.3%, 전문직 출신의 특혜 방지 66.1%, 근무평정제도의 폐지 47.6%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성적평정제도가 폐지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는 질문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제도를 유지함으로써 교원이나 학교를 통제하기 쉬우므로라는 답변이 73.7%,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13.7%로 나타났다.
△【근무평정을 폐지하고 승진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찬성하는 비율은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도입에 74.3%, 교장선출보직제 도입에 62.5%, 교감제도 폐지에 46.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교육 비리 발생의 원인 및 주체가 학교장 등 교육 전문직에 집중되어 있어 장학사 제도 폐지. 교장 공모제 등을 비롯한 전문직의 승진제도 개선 등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육 비리의 증가 원인을 현 정부 들어 추진한 자율화 정책에 있다고 보고 있어, 자율화 정책의 전면적 재검토와 교육감 및 학교장에 대한 견제 장치의 마련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학교 비리가 학교 현장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학교 비리 근절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비리교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감사제도 개선,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학교시설 공사 관련 비리’ 또한 승진비리와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설공사 관련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및 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는 전국에 있는 초중등교사 598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표본추출은 교원수비례 지역할당,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는 SPSS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5%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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