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aste 관리 민·관협력으로, 바젤협약 대응과 재활용기술 수출산업화 주도
E-waste 자원화 제고 및 국제협약에 효과적인 대응하여 IT강국인 우리나라의 국격을 한층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E-waste 관련 바젤협약 사무국의 수출입 규제 관련 최신 동향 보고, 폐금속자원화 동향을 보고하고, 전기·전자제품 제조업계 및 재활용업계, 관련 협회 등 민간부문과 학계, NGO, 한국환경공단 등 참석하여 산업계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가전제품의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말미암아 E-waste 발생이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부적절한 처리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한편 희귀금속 등 60여가지의 가전제품내 함유 물질들이 새로운 폐금속자원화의 보고로 재활용산업화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E-waste(전기·전자폐기물)은 ‘07년에 4천만톤이 발생하였으며, 향후 발생량이 10년간 개발도상국에서 폐컴퓨터 약 2∼5배, 폐핸드폰 약 7∼18배로 급증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E-waste에는 60여 가지의 희귀금속, 귀금속, 고분자화합물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중 코발트, 니켈 등 많은 물질들은 유용한 자원인 동시에 유해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물질들은 환경 및 인체건강 유해성으로 전세계적으로,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매년 제조되는 휴대폰 및 컴퓨터에는 전세계 금속 생산량의 금, 은 3%, 팔라디움(Palladium) 13%, 코발트(Cobalt) 15% 등이 함유되어 있다.
전기·전자제품에 사용된 금, 은, 동 및 희귀금속 등의 제조과정에서 전지구 CO2 배출량의 0.1%가 배출되고, 철강, 니켈, 알루미늄, 플라스틱 등을 포함할 때에는 그 배출량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E-waste 민·관협의체(가칭)를 구성하여 세계적으로 문제시되고 있는 E-waste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바젤협약의 적극적 대응과 함께 전기·전자제품 제조 선진국에 걸맞는 국가 이미지 제고를 통한 수출 확대의 기회로 활용하고자 한다.
E-waste 민·관협의체는 가전업계와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 등 민간부문과 EPR 및 환경성보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 협의체의 주요 업무는 바젤협약, WEEE 및 RoHS 등 국제적 이슈 대응과 함께 한국전자산업환경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5개 재활용센터를 중심으로 재활용 제고방안을 모색하고 동남아, 중국, 인도 및 아프리카 등에 재활용 기술지원과 수출산업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 폐전기·전자제품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 유해물질 제한지침
한편, 국제적으로는 E-waste 관리를 위하여 UNEP 산하에 StEP 작업반과 바젤협약 사무국에 PACE 등 2개 작업반이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 StEP(Solving the E-waste Problem) : E-waste 문제해결을 위한 작업반
PACE(Partership for Action on Computing Equipment) : 컴퓨터 장비에 관한 행동 파트너쉽 작업반
이 작업반에는 미국, 영국 등 27개국 정부와 Phillips(주), Nokia(주), Dell(주) 등 30여개 민간기업 및 연구소가 참가하고 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09년부터 이 작업반에 참석하고 있으나, 전기·전자제품 주요 수출국이며 재활용기술 보유국인 우리나라 가전업계가 아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 적극적인 참여가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e.go.kr
연락처
국립환경과학원 자원순환연구센터
이동진 연구관
032-560-7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