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1. 전시작전통제권 이양에 대하여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이것은 반드시 다시 검토되고 연기되어야 한다.
미국이 군 체제 전환의 일환으로 시도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에 대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권 회복, 자주국방이라는 엉뚱한 명분을 내세워서 덜컥 이에 동의해 줌으로써 한미 간에 전시작전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가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다.
그러나 현재의 전시작전통제권, 연합사 체제는 북한 등 외부의 군사도발을 사전에 억제하고 도발 시에는 효율적으로 이를 막아내는 군사적 대응방안일 뿐이지, 우리의 주권이나 자주국방의 개념과는 전혀 저촉되는 것이 아니다.
현재와 같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등을 개발해서 수시로 실험을 강행하고 군사적 도발을 일삼아온 북한과 대치중인 현 상황에서는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작전통제권 이양과 연합사 해체는 반드시 재고되고 연기되어야 한다.
미 브루킹스 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수석 연구원이 ‘분할하라, 그러면 정복당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매우 적절한 표현이다.
이명박 정권은 이 점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미국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 미국이 예정대로 이양한다는 견해를 견지하고 있고 이미 그 합의에 따른 작전통제권 이양과 해체의 과정이 진행되는 만큼 그저 한국 측의 희망을 전달한다는 태도로 임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다.
이양과 해체는 미루는 것이 국익에 맞는다면 적극적으로 집념을 가지고 달라붙어서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2. 원자력협력협정에 대하여
2014년에 만료되는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개정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현재와 같이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우리가 할 수 없게 된다면 2016년에는 사용 후 핵연료의 저장능력이 한계에 이르게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우리가 평화적 핵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하겠다고 나선다면 핵무기 개발의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평화적 핵이용이나 핵주권이라는 말을 꺼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것은 전형적인 패배주의적인 사고이다.
플루토늄 추출이 불가능한 핵연료 재처리 방법을 개발한다면 우리는 이를 재처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NPT 협약 제4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가입 당사국의 평화적 핵이용 주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 방법이 기술상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이를 설득해야 한다. 만일 파이로 프로세싱 방법을 끝내 미국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대안으로 파이로 프로세싱에서 나온 추출물을 IAEA 같은 원자력 국제기구에서 수거하도록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한국의 추출물에서 플루토늄 분류를 핵무기 개발에 사용할 것이라는 우려는 불식시킬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제1차 전당대회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제1차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마지막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 11일까지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공모를 통해 당 대표에 이회창 총재님께서 단독으로 등록하셨으며, 최고위원 후보에는 변웅전 인재영입위원장, 이재선 최고위원, 이진삼 전당대회의장, 이흥주 최고위원, 황인자 여성위원장 등 총 5명의 후보가 등록하였다. 이에 따라 12일 오전 10시에 후보자 기호 추첨을 통해 최고위원 후보로 기호 1번 이흥주, 기호 2번 황인자, 기호 3번 이재선, 기호 4번 변웅전, 기호 5번 이진삼 후보가 결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중으로 참석 대의원 최종확인을 마무리하고 이어 내일은 테크니컬 예행연습 및 투표소 설치를 완료하여 모든 사전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전당대회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지난 11일 법정스님이 세수 78세로 입적함에 따라 총재님께서 12일 성북동 길상사 설법전에 마련된 법정스님 분향소를 직접 찾아 조문하셨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여권 수뇌부가 세종시 수정 법안의 국회 제출 시점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수정안의 국회 처리가 유보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는 언론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어제 저녁 한나라당과 청와대, 그리고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한나라당의 6인 중진협의체에 세종시 해결책 방안을 유임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내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되 국회 제출 시기를 늦추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다.
추진력도 없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를 통해서 세종시 수정 법률안 처리를 지연시키려고 하는 술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판단이다. 따라서 우리 당은 이명박 정권이 세가 불리해지니 흐지부지 꽁무니를 빼고 있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는 꽁무니를 뺄 것이 아니라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 추진을 선언해야 함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지난 12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가 ‘중진협의체에서 유보도 하나의 대안이냐’는 질문에 ‘포함될 수 있다, 대안일 수 있다’는 답변을 했다. 이는 한나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수정안 처리를 유보하는 것은 시간을 벌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세종시 건설을 중단시키고 세종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려는 검은 속내이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MB 정권은 더 이상 이런 꼼수를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경고를 하고자 한다. 이런 꼼수로는 국민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길 바란다. 계속 이러한 꼼수를 부린다면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0. 03. 15.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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