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육비리 근절 대책에 대한 전교조 논평
자율과 경쟁강화로 발생한 교육비리를 자율과 경쟁으로 해결?
전체적으로 오늘의 발표는 기존의 교육정책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이를 더욱 강화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교과부의 교육 비리에 대한 원인분석이 얼마나 현실로부터 동떨어져 있는 아전인수인가를 극명히 보여준다.
애초 교육 비리는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 왜곡된 승진구조와 이를 통한 학교장 권한강화라는 잘못된 정책기조와 교육시스템에서 시작되었다. 그럼에도 기존의 교육정책을 현장에 착근시키고 제도화하겠다는 발표는 교육 비리에 대한 대책이 아닌 ‘음지에서 생명력을 키워온 교육 비리를 양지에서 키워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대책 중에 사립학교의 각종 비리와 교사채용을 빌미로 한 ‘교사직 판매사건’ 등에 대한 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한국교육을 여전히 비리사학의 낙원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새로울 것이 없는, 대책도 아닌 대책
새로울 것도,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방안도 없는 허울뿐인 대책이다.
우리는 이번 대책이 교육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기를 기대했다. 그것이 이번 교육비리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느꼈던 분노의 정서이기 때문이다.
초빙형교장공모제는 교장임기연장의 수단이라는 비난을 받아왔음에도, 다시 임기 8년의 교장을 임기 12년의 교장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초빙형교장공모제 50% 확대 실시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다.
이번 교육비리에서 들어난 사실은 관리자에 의한 근평점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승진심사과정이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여러 경로를 통하여 해결하고, 투명하고 공개적인 바꾸겠다는 것이 내부형공모제이다. 그러나 2007년 9월에 시작된 교장공모제는 내부형공모제의 비율이 60% 정도에서 점차 축소되어 현재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교장공모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결과는 당연히 교육관료의 집단이기주의가 작용했음이다.
또한 장학사 승진을 둘러싼 매관매직의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장학사 제도의 폐지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은 찾을 수가 없고, 기존의 관료시스템을 온전시키는 땜질처방에 그치고 있다.
수석교사제의 확대가 과연 교육비리 근절대책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교과부는 작년에 295명의 수석교사를 선발, 시범운영 하면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수석교사의 역할과 업무를 정립하고 구체적인 업무수행계획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또한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후속 시범운영 필요성과 일반화 방안을 검토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수석교사제가 또 다른 승진경쟁의 기재로 작동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년만에 이를 2천명으로 확대 실시하겠다고 나선 것은, 기존에 발표한 정책집행 절차마저 저버리는 것으로 알맹이 없는 교육비리 근절대책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발표한 재정 및 학사 운용의 투명성 제고나 감사기능 및 청렴교육 강화라는 것이 제도가 없어서 그동안 비리가 발생한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제도를 갖추었지만 이를 운용하는 책임자를 견제할 장치의 부재와 책임자가 되는 부조리한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대책이 없으면 발표를 하지 말라
교육비리의 원인은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교육정책과 왜곡된 승진구조, 무소불위의 교장 권한 강화에 있다. 하지만 교과부의 대책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 어떤 대책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다시금 교과부의 무사안일과 무능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런 대책으로는 교육비리를 척결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며, 교육관료의 기득권 유지와 이를 통한 부정부패는 천세만세를 누리게 될 것임이 자명하다.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교과부에 일말의 기대를 한 것이 후회스럽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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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1월 26일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