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당의 체제정비에 대하여
어제 전당대회에서 당헌 개정을 하고 획기적으로 체제 정비를 했다. 그릇이 달라진 만큼 안에 담는 내용도 달라지게 되어 있다. 하드웨어보다도 하드웨어에 담을 소프트웨어가 보다 중요하다. 앞으로 당헌 개정의 의미, 당 체제 정비의 의미와 그 철학을 우리 스스로가 몸소 체득하고 앞으로 우리 당을 완전히 탈바꿈하고 개혁하는 데 지도부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짧게는 지방선거가 우리 앞에 있지만 멀게는 우리 정치의 미래를 보고,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자리매김해야 한다. 짧게 현재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넓게 역사 속에서 우리 당과 우리 스스로의 위치를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우리 모두 인식을 같이 했으면 한다.
2. 대법관 증원 개혁안을 반대한다.
한나라당이 대법관 대폭 증원 계획안을 내놓았다. 결론적으로 나는 이것에 반대한다.
한나라당은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4명으로 대폭적으로 증원하는 계획안을 내놓고 이제 국회에서 다룰 것이라고 한다.
지방법원 판사들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을 손보자는 것인가. 대법원장이 마땅치 않다고 대법원을 뜯어 고치자고 하는 것인가.
이번 여당의 대법관 증원 계획안은 다분히 사법부에 대한 응징 같고 또한 포퓰리즘의 냄새가 난다. 더구나 증원 계획안은 사법부 개혁에 대한 통찰과 철학이 결여된 땜질식 처방이다.
증원 계획은 대법원의 업무량 과다를 그 이유로 들고 있으나, 우리와 사법제도가 비슷하고 인구가 더 많은 일본 최고재판소는 15인이다. 또한 우리와 제도가 다르긴 하나 나라가 훨씬 큰 미국의 경우에도 그 최고재판소는 9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래 최고심인 대법원의 기능은 권리구제 기능보다도 법통일 기능에 중점을 둔다. 권리구제의 기능에 치중하자면 대법관 수를 24인이 아니라 50인으로 해도 부족할 것이다. 대법원은 법 해석과 운영을 통일하는 데, 즉 법통일 기능에 보다 큰 존재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현실적으로 상고심으로서 권리구제 기능도 맡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과중한 상고 사건 부담을 줄여 줄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둔다든가, 상고 허가제를 두어서 대법원이 상고 허가한 사건만 맡게 한다든가 하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과거에 이미 시도되었거나 시행되다가 실패한 것들이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삼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 당사자들은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까지 받아 내야 직성이 풀리는 국민적 정서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므로 현실적인 대안은 대법원을 2원화해서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전원부를 두고 법통일 기능과 일부 중요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한편, 대법관 1인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 2인 내지 3인으로 구성되는 13개의 합의부를 두어서 상고사건에 대한 권리구제 기능을 맡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보다 근원적인 처방은 우리가 지금까지 주장해 왔듯 국가구조의 분권화에서 찾아야 한다. 국가구조를 연방제 수준의 분권화 국가로 개조하고 중앙정부에 대응한 중앙대법원과 각 지방 정부에 대응한 지방 대법원으로 2원화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원칙적으로 권리구제 사건의 상고심은 각 지방 대법원의 관할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기능과 그 구조에 관한 것은 그야말로 국가백년대계에 속하는 것이다. 일시적인 응징 감정이나 포퓰리즘, 또는 현실적 땜질식 처방으로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 같은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어제 오후 1시 30분 올림픽 펜싱경기장에서 제1차 전당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대회에는 대내외 인사들을 비롯한 당원 등 약 6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에 따라 금일 회의 직전에 대표님과 신임 최고위원들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이 국립묘지 참배를 다녀왔다. 신임 대표님과 최고위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6.2 지방선거가 7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지방선거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 그 일환으로 먼저 전당대회에서 당헌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당규의 정비와 보완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 창당 후 첫 전당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관심과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애초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합의할 때는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성폭력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목적이었다. 상임위 처리 과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성폭력 관련 법안은 31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되었다.
오늘은 지난번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 40여개를 골라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다. 오늘 1시 30분쯤에 의원 간담회를 소집하겠다.
오늘 국회는 5개 상임위가 열리는데 일반 상임위는 행안위, 법사위가 주요 상임위이다. 전체회의를 각각 열어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듣고 성폭행 범죄 방지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 특위가 오늘 10시에 처음으로 열린다. 우리 당에서는 이명수 의원과 김용구 의원이 일자리 만들기 특위에 참여하고 계시다. 국회 내에서 우리 당의 입장을 활발히 개진하는 기회로 삼겠다.
한나라당이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려 한다는 내용이 일부 발표되고 있다. 사실 사법제도개선특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되어야 한다. 사법제도개선특위는 다음 주부터 가동된다. 우리 당에서는 김창수 의원이 여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지금 법원 소위와 검찰 소위, 변호사 소위 등 3개 소위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지금 간사 간 협의가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김창수 의원으로 하여금 우리 당의 입장을 특위 활동에 참여하면서 활발히 개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
행복도시건설청장의 발언이 정도를 벗어나고 있다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다. 어제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가 세종시를 방문해서 정진철 청장으로부터 여러 가지 현안을 보고 받고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정진철 청장이 세종시 수정안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발언 내용의 요지는 ‘지금 계획대로라면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돈벌이를 위해서 대전이나 천안 등 인근 지역으로 출퇴근해야 한다’는 것이 주 발언이다. ‘세종시 수정안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매몰 비용은 거의 없다’며 수정안도 상관없다는 해석을 가늠하게 하는 발언을 했다.
청장이 차관급 공무원이므로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다. 이 사람이 행복도시건설청장인지, 세종시 수정안 전도사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이러한 자세와 업무보고를 보고 있자면 행복도시건설청장직을 수행하는 데 매우 부적절하다.
우리 당은 국토해양위를 통해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청장으로 하여금 직분에 적합한 발언을 하도록 주의를 주는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리 당은 상임위를 통해 청장이 적절한 행동과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부적절한 발언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변웅전 최고위원
창당 이후 가진 어제 첫 정당대회는 어느 정당사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히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6천명의 많은 당원들과 대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 자유선진당이 존경하는 대표님을 중심으로 더욱 발전적이고 단합되고 화합된 뭉치는 모습으로 다시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고위원들도 하나같이 희생정신을 가지고 당 발전에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린다.
공천심사위원회가 곧 닥쳐올 선거에 대비해서 각 시도별로 다음 주까지는 골격을 맞추고 이달 말까지 끝내는 데 목표를 두고 진행에 박차를 가했으면 한다. 우선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공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부터 실무진에서 작성을 해 경선에 앞서 서약을 받는 문제부터 빨리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세종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세종시의 큰 흐름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 오늘부터 다잡아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훼손하는 털끝만한 어떠한 발언도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충청도 푸대접의 일환으로 언론에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만 태안의 주민들이 암 공포에 떨고 있다. 계속 자살사건도 일어난다. 우리 당에서는 세종시, 그리고 서해 기름피해민들에 대한 대책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전당대회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질문을 했다. 고향을 떠난 사람에 대해서 연민의 정을 가지는 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지났다.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고생하다 오면 다시 고향을 찾을 수는 있지만 고향을 움직일 수는 없다.
2010. 03. 18.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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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