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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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0:18

서울--(뉴스와이어)--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사법부를 망가뜨리지 말라.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혁은 일단 사법부 자체에서 하게 해야 한다. 외부에서, 특히 정치권이 사법 개혁을 하려고 들면 편향된 시각이나 정치 논리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이번 한나라당의 사법 제도 개혁안은 다분히 사법부 손보기 식의 정치적 동기가 엿보이고, 깊은 통찰과 철학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다.

우리도 최근에 일부 법관의 분별없는 판결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와 신랄한 비판을 가한 바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법부의 틀을 뒤흔드는 식의 개혁안은 사법부의 독립성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을 크게 걱정한다.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그야말로 교각살우가 되고 말 것이다. 뿔을 고치려다 죽은 소는 고기라도 먹지만 죽은 사법부는 국가의 재앙이 된다.

도대체 스스로 정치 개혁도 하지 못하는 정치권이 사법부의 내용과 고민을 얼마나 안다고 칼을 들고 설쳐 대는가. 좀 더 겸손할 줄 알아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17일 제1차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조직을 강화하고 지도체제 변경을 마무리함에 따라,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다가오는 6.2지방선거 준비에 당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지난 14일 구성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를 본격 가동하여 지방선거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 일환으로 사무처에서 선거 경험이 풍부한 국장들을 중심으로 공천심사위원회 실무진을 구성하여 개정된 당헌에 따른 공천심사위원회 운영 및 세부 공심위 규정 등을 정비하여 오는 23일(화) 개최예정인 제 1차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

또한 다음 주부터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중앙당 공심위에서 운영방안과 공심위 규정 및 후보등록서류 등이 확정 되는대로 각 시‧도당 공심위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을 쏟아내고 있다. 수혜자인 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구미가 당기는 약속들이긴 하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훼손된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기에 걱정이 된다.

전면 무상급식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여당인 한나라내과 정부가 손을 잡고 무상 보육비 지원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어제 발표한 대책을 보면 저소득층 자녀의 무상급식을 확대하되 농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초중교 학생들에 대해 2015년까지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하려는 주장에 이처럼 맞불을 놓으면서 보육비와 유아교육비 지원을 저소득층에 머물지 않고 상위 30%를 뺀 중산층 이하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이다.

선거용 선심 대결이 지금 가관이다. 무상급식 전면 실시 주장에 대해서 선거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던 한나라당이 느닷없이 태도를 바꿔 이처럼 무상보육으로 맞불을 놓는 것은 포퓰리즘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거 때 표를 얻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내지른 공약의 폐해가 얼마나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지 행복도시건설 공약에서 보았다. 두 명의 대통령이 대선 때 공표했고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이다. 그리고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특별법을 만들었고 헌재의 합헌 결정까지 얻었다. 따라서 세종시 건설은 법적으로, 내용적으로, 절차적으로 흠결이 없음에도 대통령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약속을 뒤집어 백지화 위기에 몰려 있다. 세종시 건설 공약에서 보듯 당선되고 나면 팽개치고 무시해도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것이 선거공약이라면 한나라당과 정부가 지금 손을 잡고 발 벗고 나서고 있는, 그러나 소요 예산 예측이라든지 재정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은 선심성 공약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선거가 끝난 뒤에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복지대책과 관련한 논의를 아주 치열하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여야가 힘을 합쳐 논의를 해야 하는 이슈라고 우리 당은 생각한다.

2010. 03. 1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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