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빗물오염 배출사업 사전예방 특별점검 실시
- 3월22일부터 5월31일까지 418개 빗물오염 배출사업장 특별점검
-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여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등을 중점점검
3월22일부터 5월 31일가지 실시되는 이번 특별점검은 계도기간(3.22～4.10)중에는 사전교육,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고 점검기간(4.11～5.22)중 적발된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어 빗물오염 배출사업장은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점검대상 사업장은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한 개발사업과 배출사업장중 공사 중이거나 운영 중인 418개 사업장이며, 특히, 하천에 가까이 있거나 그동안 민원이 있었던 사업장 등 비점오염원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사업장 스스로 빗물오염저감을 위해 수립한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 여부와 함께 퇴적물의 준설, 배수로 정비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여부이며 특히,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거효율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여재교체, 퇴적물 준설의 정기적 시행 여부, 유입 및 유출 수로의 찌꺼기 제거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게 된다.
반면, 계도기간(3.22∼4.10)중 사업장의 불편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개선(안)마련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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