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지금 MB 정권의 진정성이 문제다.
MB 정권의 문제는 다름 아닌 진정성의 빈곤이라고 생각한다. 정운찬 총리는 지난 20일 대전에서 ‘지금까지 충분히 상의하지 않고 세종시 수정 계획을 추진해 온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누가 정운찬 총리의 말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겠는가.
정운찬 총리는 그동안 지역과 상의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도 밀실에서 두 달간에 조잡한 수정안을 급조해서 국민 앞에 내놓았다. 총리가 그동안 여러 차례 충청권을 방문했지만 그것은 일방적인 설득 작업이었을 뿐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매사가 이런 식이다. 국민과의 소통이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나서 국민 앞에 해명하는 식이다. 미국산 쇠고기 협상 타결이 그랬고 4대강 사업, 그리고 세종시 문제도 마찬가지다. 사법제도 개혁 문제도 여당이 일방적으로 서두르면서 갈등과 잡음만 일으키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임기는 이미 중반에 와 있다. 좀 더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사가 꼬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2. 프랑스는 외규장각 도서 반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1993년에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방한해서 외규장각 도서의 반환을 약속했다. 당시 나는 청와대의 미테랑 대통령 초청만찬에 참석해서 미테랑 대통령이 외규장각 도서 반환을 언급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고 박수까지 쳤다. 당시 경부고속철도 사업 대상자로 프랑스의 TJB가 선정된 데 대한 보답의 취지라는 풍문도 있었다.
그런데 미테랑 대통령이 프랑스로 돌아간 뒤에 프랑스 정부의 태도가 돌연히 바뀌었다. 도서를 관장하는 책임자가 거부한다는 궁색한 구실로 반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지금까지 거부해 오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약속해 놓고 그 뒤에 뒤집는 일이 과연 문화대국인 프랑스의 양심인가. 지금 영구임대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을 상호간에 논의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언어도단이다.
첫째로 대통령까지 반환 약속을 해놓은 것을 영구임대 형식으로 바꾸는 것은 진정한 약속 이행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소유권을 확보하려는 얄팍한 편법일 뿐이다.
둘째로 프랑스는 아프리카 식민지였던 국가로부터 수탈해간 많은 문화재를 스스로 반환했고 또한 프랑스 자신이 독일 등 여러 나라에 수탈당한 프랑스 문화재를 반환받은 사례가 있다. 왜 한국의 문화재는 반환할 수 없는가.
세 번째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30만점이 넘는 우리 문화재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 프랑스로부터 영구임대 형식으로 가져오게 되면 이것이 다른 문화재 반환에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G20 회의 기회에 이명박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에게 외규장각 도서 반환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반드시 받아 내야 한다. 정부는 어설픈 영구임대에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의 필승을 위해 사무처에서는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와 함께 지방선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에 따라 내일 오전 10시에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선거경험이 풍부한 실 국장들을 중심으로 공천심사위원회 실무진을 구성하여 개정된 당헌에 따른 공천심사위원회 운영 및 세부 공심위 규정 등을 논의하는 한편 다음 주부터는 중앙당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중앙당 공심위에서 운영방안과 공심위 규정 및 후보등록서류 등이 확정되는 대로 각 시도당 공심위에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다.
6.2 지방선거에 대비하여 지난 19일 충남도당 운영위원회 회의가 충남도당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 공천심사 관련 제출 서류의 종류를 최대한 간소화 해달라는 출마 후보자들의 요청에 따라 공천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후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김영환 도의원이 우리 자유선진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따라 정권창출의 초석이 되기 위해 우리 당에 입당했다. 이와 더불어 3월 중으로 경기도 하남시의회 소속의원 2~3명도 함께 입당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정부가 이르면 오늘 세종시 수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가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당정청 회의를 열어 주요 민생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세종시 수정안 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오늘이나 늦어도 내일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것 같다는 보도내용이 있었다.
지난 17일 세종시 원안 백지화를 내용으로 하는 세종시 수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이 법률안들을 국회에 제출하는 수순을 본격적으로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세종시 입법 전쟁의 선전 포고가 임박했다고 이해한다.
그러나 국회 처리와 관련해 어제 정의화 한나라당 최고위원의 발언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어제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최고위원회의 원내대표 경선출마를 구체화하는 자리에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주류의 비겁한 꼼수를 드러내는 발언을 했다. 정의화 의원은 세종시 특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인물이다.
기자간담회에서 정 의원은 세종시 논의 연장과 해법과 관련하여 지방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있어 선거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정권과 한나라당의 세종시 문제에 대한 속내의 일간을 내 비춘 것으로 판단한다. 대단히 비겁한 전략이다.
정 의원 발언은 수정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하더라도 국회통과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법안 처리를 슬슬 지방선거 이후로 넘기겠다는 의도이다. 국민적 심판을 당장은 피하고 보자는 꼼수이다.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물론 어제 발언에 대해 몇몇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냄으로써 당내에서 논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하는 오만과 방자함에 빠져 있다. 아무리 발악을 하더라도 결코 6월 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경고이다.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뒤에 이어지는 각종 선거에서 반드시 심판이 뒤따를 것이다. 가장 현명하고 솔직한 해답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수정안을 즉각 폐기하는 것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와 관련한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265일째이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내에서 세종시 문제를 지방선거 이후로 유보하자는 이야기를 흘리고 있다. 청와대나 한나라당 정권,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대법원 개혁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 이의를 제기하자 입법권 침해라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 한나라당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1차적 책무를 다시 한번 상기하라. 자신들은 입법권조차 지키지 않는 처지에 대법원에서 한나라당이 낸 법안에 대해 의견 제시한 것을 입법권 침해라며 운운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스스로 반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정운찬 총리는 19일, 20일 충청권을 방문해서 기독교 인사들과 면담한 후 지지를 호소했다. 경찰관을 동원해서 차단막을 2겹, 3겹 싸고 일반 지역민의 접근을 막았다. 특정한 이들끼리 만난다고 한들 달라질 일은 없다. 정운찬 총리가 특별 종교 인사에 매달려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 붙여 달라며 호소하는 것을 보고 볼썽사납다고 생각했다. 현행법에 있는 원안 그대로 실행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함을 다시 상기시키고자 한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사찰 관련 종교 압박 의혹 문제, MBC 사장 인사 관여 의혹 문제 등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사회에 민감하고도 중요한 가치 부분인 종교나 언론 부분에서 이명박 정권이 관여하고 압박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2년여밖에 안 남은 이 정권으로서 그 이후로 벌어질 책임추궁을 감당할 수 있는가. 참으로 딱하고 한심한 작태이다. 빨리 진실을 밝혀야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과학기술정책 전담부처인 과기부와 정부통신부를 폐지함으로써 막대한 국가 경쟁력에 훼손을 끼쳤다.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정보통신 개발지수 IT 관련 경쟁력만 보면 2007년까지 1위였는데 2009년도에 2위, 금년 3위를 했다.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경제력 지수 또한 2007년도에 11위였지만 2008년도에 13위, 2009년도에 19위, 올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과학기술 진흥을 하겠다고 하지만 이미 대다수의 과학기술인과 국민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부총리급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 폐지를 밀어 붙였다.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있으나 국가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전혀 작동하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통합된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의 과학기술 이슈는 뒤로 밀리고 있다. 출연 연구소는 교과부와 지경부 두 부처로 나뉘어 단기적 성과에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기에 기초적이고 원천적인 국가 과학기술 정책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이다. 정책위에서 검토한바 과학기술부의 부총리급 부활이 되어야 하고 총괄적인 정책 관리권과 예산 편성권이 주어져야 한다. 조만간 법안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다.
이번 지방선거는 재정 파탄을 일으킨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자체에 대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지자체는 곳간이 완전히 비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지자체의 빚이 2년 만에 늘었다. 대전 5개 자치구만 해도 9월부터 직원 월급을 못 주는 상황이다. 한나라당이 지방자치 단체장과 지자체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 대부분이 다 그러하다. 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함께 엄중한 책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를 한나라당이 지자체로 차지하고 있는 단체장의 재정 파탄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0. 03.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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