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 및 운영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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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23 15:43

서울--(뉴스와이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3일 제2기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이하 ‘규제개혁특위’) 위원을 위촉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규제개혁특위는 기업·시장 친화적 규제개혁 및 수요자 중심의 법제 선진화를 통해 방통융합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고, 방송·통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로, 형태근 상임위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방송·통신·법률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무선인터넷, 스마트폰, 모바일TV 등 융복합제품 및 신규서비스 출시에 따라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기술을 못 따라가는 규제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에 따라, 방송통신인터넷분야의 융복합화 추세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직·간접적 규제, 제도, 관행 등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이용자 편익 및 관련산업 발전의 촉진에 기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특위는 관련 기업, 협회, 단체를 대상으로 의견을 들고 이용자들로부터 제안을 직접 접수받아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팩시밀리(02-750-1669)를 통해 4월말까지 접수

형태근 규제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스마트폰이 스마트봄(Bomb)이라고 불릴 정도로 방송통신 전반에 걸친 규제나 법규의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트렌드가 급속히 바뀌는 현 시점에 과거에서부터 내려오던 규제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시장의 변화와 발전 속도에 따라 규제를 어떻게 정비해야 하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변화하는 규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규제개혁특위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이후 칸막이식 규제가 많이 개선되었고 융합산업 발전 및 신규서비스 도입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지만, 아직도 사전적 규제가 많이 남아 있어 더욱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이용자 중심 정책, 사업자간 자율경쟁 환경 속에서 공정경쟁 촉진, 세계적 추세 속에서 개방적 규제체제를 지향하면서 개선방안을 검토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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