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총재 모두발언
어제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에 관련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드디어 입법 전쟁의 개전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이명박 정권의 크나 큰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권은 큰 안목으로 국가의 틀과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오직 대통령의 개인 소신에 매몰되어 있다. 이 나라의 무한한 잠재력과 결집력 그리고 가능성이 이 정권의 편집된 소신에 족쇄가 채워져 있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좁은 편견에서 벗어나 나라의 미래를 정확히 보기 바란다.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이 일단 국회에 제출된 이상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이 사안만큼 찬반양론이 극명하게 대립되고 또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을 것이다. 지체 없이 본회의에서 표결처리 해야 한다.
또 다시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자거나 하는 말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된다. 이것은 비겁한 짓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그동안 그만큼 국민을 우롱, 기만했으면 됐지, 더 이상 우롱하지 말라.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혁신도시건설특별법 개정안,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안,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현행 국회법상 전부 개정 법률안은 상임위에 제출되면 20일 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일부개정 법률안은 보름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한다. 그래야 의사일정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따라서 법률안들이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시기는 대략 4월 10일 정도로 판단된다. 이는 국회법 59조에 규정된 사항이다.
정부가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결국 저지르고 말았다. 입법 전쟁의 선전포고와 다름 아니다. 싸움을 걸어 왔으므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강력한 입장이다.
대표님께서 국회에 제출된 세종시 수정안 관련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자고 말씀하셨다. 국회 상정을 막을 건지, 또 빠르게 상정해서 신속하게 표결처리할 것인지는 우리 당의 입장을 민주당 등과 협의해서 세종시 수정안을 반대하는 정파와 연대해 시간을 갖고 결정하도록 하겠다.
다만 한나라당이 시간을 끌면서 지연작전으로 지방선거 이후로 이 관련 법안 처리를 미루려고 하는 꼼수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한다. 이와 관련된 원내성명을 어제 오후 6시쯤 정론관에서 발표했다.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영방송 MBC 장악을 위한 정치 공작 등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현실적으로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3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우리 당의 참여 여부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민주당은 우리에게 국정조사 요구서에 동의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현 정권의 MBC 장악을 위한 여러 가지 의혹을 밝혀야만 한다고 하는 것엔 동의한다. 그리고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함도 원칙적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무슨 큰 일이 생기면 국회 내 규명절차를 무시하고 곧바로 국정조사를 하자는 국정조사 요구가 최근 남발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효성이 자꾸 떨어지는 문제가 생긴다.
민주당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당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효성 문제를 감안하면 이번에는 동참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다.
다만 MBC 장악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기 위해 상임위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 당과 민주당 등이 문방위 소집을 요구 중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상임위조차 열지 못하는 실력을 가지고 국정조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심각한 의문이 든다.
한나라당은 문방위를 즉각 소집해서 MBC를 장악하려는 정권적 차원의 음모 실체를 소상히 밝히는 데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당은 상임위 차원의 진상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에 동참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 약속위반 267일째이다. 이 정권은 비겁하다. 어제 세종시 수정안 법안 제출 과정도 떳떳하지 못한 행태를 보였다. 분명 이틀 전에는 어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랬다면 오전에 제출하거나 정 안되면 2시쯤 제출하면 될 일이다. 한다 한다 하면서 대통령의 재가가 안 났다고 하더니 결국 저녁 6시가 다 되어서야 법안을 제출했다. 그런 과정은 당당하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 당은 거듭 촉구한다. 더 이상 소모적 국론 분열을 일으키지 말고 법과 약속에 따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현행법인 세종시 원안을 즉각 실행하라. 끝내 이를 듣지 않고 수정 관련 법안을 제출한 현 정권은 국민 소리에 귀 막고 아우성에 눈 감았으므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쓰레기와 같은 세종시 수정 법안은 쓰레기 처리하듯 국회에서 폐기 처리할 것이다.
석면피해구제법이 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그리고 3월 16일 공표됨으로써 석면피해에 따른 의료비, 생활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 법률의 제정으로 인해 내년 1월부터 약 3천여 명이 구제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제일정은 9월까지 하위법령을 정비하게 된다. 우리 당에서는 정책위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책조율을 시도할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장애인 지원 정책에 대한 법안 마련에 중점을 두어 당이 지향하는 따뜻함의 내용이 담기도록 하겠다. 생활 밀착형 공약의 일환으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 확대, 장애인 차량 LPG 지원보조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등록 장애인은 2008년 12월 기준 224만 7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5% 수준이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장애인이 더욱 많다. 1, 2급 등록 장애인은 월 평균 소득이 39만 정도에 불과하다. 65세 이상 노인의 월 소득이 58만 4천원임에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현행 지원 규모는 중증 기초수급자에게는 월 13만원, 경증은 3만원을 지급하며, 중증 차상위 계층에는 월 12만원을 장애 수당으로 지급한다.
이명박 정권은 장애인 연금을 실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하지만 얄팍하게 수당을 장애인 연금으로 바꿔 실제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종전보다 지원을 축소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우리 당은 장애인 연금법을 다시 한번 손보고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액을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노력하겠다. 또한 장애인 차량의 LPG 세금 인상분 지원도 유지되도록 하겠다.
당무보고(허성우 사무부총장)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 필승을 위해 사무처에서는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어제 11시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변웅전 공심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하여 당내 경선규정 및 후보자 등록신청 서류에 관한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제2차 공천심사위원회 회의는 오는 4월 2일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70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필승을 위해 각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구성을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먼저 부산시당과 강원도당 및 충남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공천심사위원 구성안을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고자 한다.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금일 오후 3시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지도부 50여명과 대표님과의 간담회가 있을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입장전달과 자체적으로 인증한 좋은 후보 추천을 위한 자리이다.
2010. 03. 2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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