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 원인과 대책’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토론회
더불어 “부동산 투기를 한 고위공직자의 사퇴라는 인적 청산도 필요하지만, 제도 개혁이 본질적으로 중요하다”며, 한시적 대책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의 충실한 내용과 입법”을, 그리고 근본적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의 진정한 원인이 토지불로소득을 용인하는 잘못된 제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절하기 위해 토지보유세를 단계적으로 대폭 강화해 가면서 그만큼 생산적 노력에 대한 세금들을 감면해 가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첫 토론자인 지병문 의원은 “고위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한시적 대책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이 필요하고, 또 근본적 대책으로 토지불로소득이 환수되어야 한다는 발제자의 주장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한길 의원이 고위 공직 임명 전 5-10년의 재산 형성 과정을 소명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임명 전 5-10년이 아니라 전 기간을 소명해야 하고,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입후보자들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 후보자들도 소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종환 이사장은, “고위 공직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백지신탁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명한 자본주의 경제학자 레온 왈라스 역시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발전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면서, “토지공개념을 사회주의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발제문처럼 토지공개념은 시장친화적이며 사회주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열린 우리당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부동산 투기꾼과 ‘상생’하라고 밀어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개혁’하라고 국민들이 밀어주었는데, 개혁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대부분이 토지투기로 돈을 벌어 의원이 되었는데, 의원들이 ‘자기 발목 찍기’를 과연 할 수 있겠는가”를 반문했다. 또 “정약용의 토지개혁론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조선이 망했다”면서, “현재 ‘부동산투기 공화국’인 한국은 반드시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손석춘 논설위원은, “북유럽의 사회민주주의 국가들처럼, 무상교육과 무상의료로 가기 위해서는 세금이 증액되어야 하기 때문에, 토지보유세를 높이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그만큼 부가세와 소득세와 법인세를 낮추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기업 박사는 “생산과 유통에 부과되는 세금은 초과부담을 유발하기 때문에 감면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반론을 폈다.
손석춘 논설위원은 “중앙일보 회장 출신인 홍석현 주미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언론사주들의 부동산 투기 축재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부동산투기꾼들이 신문시장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했다”고 개탄했다. 그러자 주종환 이사장은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모든 권력에 적용되어야 하는데, 언론도 권력이기 때문에, 언론사주를 비롯한 언론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날 토론회에서 사회를 본 이호승 토지정의시민연대 공동대표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하여 홍석현 주미대사의 사퇴와 부동산 백지신탁의 입법, 그리고 토지불로소득 환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정의시민연대
연대단체(17개):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균형사회를 여는 모임, 민들레공동체, 보은예수마을, 복음적 사회선교를 위한 새벽이슬, 생명평화연대,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예수원, 작은손길,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권 자유를 위한 시민연대회의, 코람데오선교회, 하남YMCA,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헨리조지 연구회, 환경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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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8월 26일 1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