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현재 침몰된 천안함의 함미 부분에 갇혀 있는 승무원을 구출하는 것이 우선 가장 시급한 일이다. 이것은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두 동강이 나서 바다에 가라앉은 한미 선실 속에 우리 젊은이 46명이 갇혀 있다. 그런데 우리는 발만 동동 구를 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늘 새벽까지도 그 위치조차 확인하지 못했다가 이제 겨우 확인했다는 보도를 들었다.
우리가 뽐내는 기술력이 고작 이 정도였던가 하는 생각이 든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다국적 팀의 기술협력을 받아서라도 한시 빨리 구출해 내야 한다.
이번의 초계함 폭발 침몰 사고에 대한 정부와 군의 불투명하고 석연치 못한 행태에 대해서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은 안보장관회의를 4차례나 소집했고 개최했다. 그러나 어떤 내용을 논의했는지, 정부가 그동안 파악한 내용과 앞으로 대책을 어느 정도로 정하고 있는지 정확한 발표가 없다. 정부와 군은 쉬쉬 하면서 가리고 숨기려고만 하는 것 같이 보인다. 우리 생존자들에 대한 접견조차도 막으려고만 든다.
어제 나와 당5역은 국군통합병원을 방문해서 입원 중인 승선 병사들을 만나보려 했지만 위문 접견조차 거부했다. 무슨 구린 구석이 있기에 가리려 하는가.
또 정부와 군의 발표는 모순되고 경망스럽기 짝이 없다.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 보아 천안함의 침몰 원인은 내부 폭발보다는 외부 타격에 의한 폭발 가능성이 크다. 외부 타격이라면 어뢰 공격이나 기뢰 접촉이고 이것은 북한 개입의 가능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군은 북한 개입의 가능성은 낮다고 발표했다.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한 무책임한 발언은 뒤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 우리 당 최고위원회의에 와서 보고한 합참 관계자는 폭발이 있은 후에 함정이 60도 가량 기울어서 그 일부가 침수된 채로 3시간 가까이 항해하다가 침몰했다는 보고를 했다. 그러나 현재 확인된 상황은 폭발 후에 함정이 두 조각이 나서 선미 부분, 선수 부분 따로 침몰된 것으로 되어있다.
사고 발생 후 그 상황 파악조차 정확히 하지 못하고 책임 있는 자의 보고조차 이렇게 지리멸렬(支離滅裂)하다면 이것은 군 체계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어뢰 공격이나 기뢰 접촉이라면 이러한 외부 타격에 무방비하게 초계 작전에 임하는 우리 해군의 전력 상태가 너무나 어이없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다.
이번 사고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당은 국회에 초당적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대책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다시 한번 그 구성을 제안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다가오는 6.2 지방선거에서의 필승을 위해 사무처에서는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선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6.2 지방선거 후보자 추천신청공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중앙당과 전국 시도당에서 신청서를 받고 있다. 더불어 오는 4월 2일 10시 국회 본청 대표실에서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차 회의에서 검토하였던 당내 경선 규정을 비롯한 지방선거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당법에 중앙당의 등록신청사항에 변경이 생긴 경우, 중앙선관위에 변경등록 신청을 14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지난 제1차 정당대회 결과, 우리 당의 대표를 비롯한 대의기관의장과 당헌 등이 변경되어 지난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입당과 관련하여 간략히 보고 말씀 드리겠다. 지난 25일 박신원 전 오산시장이 우리 당에 입당하였다. 박신원 전 시장은 경기 오산 출신으로 경기도의회 제3대 도의원과 제15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특히 지난 3기 민선시장에 자민련 소속으로 출마하여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당선된 정치력이 강한 유능한 인사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가 오늘 국방위 전체회의를 연다. 오후 2시에 국방위가 열려 김태영 국방부장관을 출석 시킨 가운데 초계함 사고 원인과 수습 대책 등에 대한 논의를 할 계획이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된 지 60여 시간이 넘었다. 함미의 위치가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그 안에 우리 해군들이 생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분석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군과 민간인 등 모든 역량을 모아서 오늘 중으로 이들에 대한 수색 작업이 활발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마지않는다.
백령도 연안에서 초계함이 침몰된 지 일자로 4일째다. 지금도 정부는 구조와 수색은 물론 사고 원인을 속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사고 원인 뿐 아니라 몇 가지 갈래로 추정되고 추적하는지조차 밝히지 않고 있어 어제까지 네 차례나 안보장관회의를 계속 소집하고 있지만 상황 정리조차 되지 않고 있다. 뭔가 있는 듯한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런 가운데 침몰 원인에 대해서 여러 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의문점만 더 커지고 있어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물론 정부는 침몰 원인 분석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나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으로 구성되는 진상 조사 및 대책 특위 구성 제안을 대표님께서 하셨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거듭 제안하는 바이다. 국회 차원의 조사특위가 가동되어 한 점 의혹 없이 실체가 밝혀져야 정부와 군의 진상 조사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일 이런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이 문제는 국정조사가 뒤따라야 한다.
일차적으로 31일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 안건에는 초계함 침몰 사고와 관련된 국정 현안 질의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제안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이 부분을 제의하고 원내 대표단을 통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 관련 약속위반 272일째이다. 정권이 불교계 최고 지도자들을 동원해서 세종시 수정 왜곡 여론몰이를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매우 개탄스럽다. 이 정부는 다시 한번 법과 약속대로 세종시 원안을 추진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하나는 보험 사각지대에 저소득층이 방치 상태에 있다. 정부가 법에 따른 법정 지원을 하지 않음에 따라 보험 재정에 큰 사태가 우려된다.
지금 3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함으로써 건강보험으로 인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전국이 219만 명이다. 또 그 중에 6회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가구가 156만 가구, 무려 19.2%에 달해서 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저소득층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만성 질환자, 65세 이상 노인, 농어촌, 저소득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이 필요하다. 이 점을 정부 측에 촉구한다.
또 하나는 정부가 반드시 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공단에 지원토록 되어 있음에도 재정 여력을 핑계로 대며 일부만 지원하고 4조 2천억 원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미지원 규모는 의료보험료를 한번에 21% 인상해야 충당이 가능하다.
정부는 법에 규정된 의무 지원 비율을 빨리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 장기적 과제로는 건강보험법 92조 규정 연장, 정부 지원이 계속 되어야 한다. 이 법에 따르면 한시적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조항으로 법 개정이 없을 경우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지난 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된 취업 후 등록금 상환제 관련 여러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고 있다.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정책위에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자부담이 복리였는데 이를 단리로, 그리고 국공채 이자율 범위로 금리를 정하도록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상돈 의원
지난 8월에 심대평 의원을 따라서 동반 탈당했던 유한식 연기군수가 오늘 11시에 복당 기자회견을 한다. 유한식 군수는 그동안 연기군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확인한 결과 자유선진당에 입당하는 것이 원칙과 신뢰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그동안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이미 복당을 완료한 연기군 의원 6명도 복당을 마쳤다. 특히 한나라당 소속 장승업 부의장도 이번에 동반 입당함으로써 연기군, 그리고 공주의 절반 가량이 우리 자유선진당으로 원상회복되었음을 보고 드린다.
2010. 03. 2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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