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하반기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실태조사 결과
조사개요
① 조사기간 : ’09.11.9. ~ 12.31.
② 조사대상 : 국내 92개사(국내업체만 대상)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160종(유료 134종, 무료 26종) 프로그램
③ 조사방법 : 홈페이지 관리 등 서비스 관련 항목, 설치 시 동의 확인 등 관리적 항목, 업데이트 등 기능적 항목, 악성코드 치료율 등 성능적 항목 관련 세부 38개 항목에 대한 조사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국내에서 제작·유통되고 있는 160종의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09년 상반기에 비해 설치제품 제거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크게 늘어났으며(69종→101종), 설치 시 동의확인, 홈페이지 이용약관 게시 등 고객지원 및 프로그램 관리적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이 증가(73종→96종)하는 등 실시간 검사, 진단내역 제공 등의 기능을 조사하는 기능적 사항에 있어서도 ’09년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 1,500개의 신규 악성코드 샘플 중 1,000개 이상을 탐지·치료한 프로그램 비율이 ’09년 상반기보다 다소 높아진 것(13.4%(18종)→16.9%(27종))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1,500개 악성코드 샘플 중 10개 이하를 탐지하여 성능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프로그램이 108종(67.5%)으로 상반기(86종(64.1%))보다 다소 증가하였으며, 오탐 프로그램도 증가(6.7%(9종)→15.0%(24종))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자들의 제품 선택에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 제공업체 홈페이지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 성능 등에 대해 비교·조사하였으며, 악성코드 샘플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실제 국내 침해사고에 악용되었던 샘플 및 해외 2곳 이상의 지역에서 발견되었던 신규 악성코드 샘플 등을 추가로 포함하여 실시하였다.
방통위는 1,000개 이상의 악성코드를 탐지·치료한 제품 27종 중 조사 필수항목(설치 시 동의 등)을 준수하고 사용에 큰 문제가 없는 15개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방통위 홈페이지(www.kcc. go.kr) 및 KISA 홈페이지(www.kisa.or.kr)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프로그램 이용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방통위는 오탐, 소액결제 유도, 설치 시 미동의, 치료성능 미달 등의 사유가 나타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유관기관(한국소비자원, 경찰청)과 협력하여 추가 조사 등을 거쳐 필요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 유·무선 전화결제를 통해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에 대한 자동결제 및 본인 동의 없는 결제 피해가 발생한 이용자는 휴대폰/ARS 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 e-mail 접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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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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