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및 소비에 미치는 영향’
가계부채 추이
가계부채 증가율과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ECOS.
가계부채/처분가능소득 비율과 가계대출금리 및 이자지급부담액
민간소비 결정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 ** 및 ***는 각각 유의수준 1%, 5% 및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
가계부채의 양적 확대 지속
지난 수년간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빠른 속도의 증가세를 유지. 2009년 말 현재 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854.8조 원으로 2008년 말(802.3조원)에 비해 6.5% 증가. 2009년 1/4분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재차 확대. 금융권 전체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월 중59.9%로 2008년 말에 비해 2.6%p 상승
2003년 신용카드 사태를 계기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2005년 이후부터 최근 금융위기까지 10%대의 높은 증가세를 수년간 지속. 2002년의 가계부채 증가율은 30%에 육박했으나 신용카드 사태로 인해 2003년과 2004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각각 4.8%와 4.2%로 하락
가계부채가 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
특히 지난 수년간 가계부채가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채무상환능력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과 신용카드 사태 시기인 2003년과 2004년을 제외하고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가 개인처분가능소득 증가 속도를 능가. 2000∼2009년 중 개인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5.7% 증가한 데 반해,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중 연평균 11.6% 증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 및 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가계부채의 축소 조정(deleveraging)이 진행 중인 것과는 대조적. 한국은 2008년 말 현재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중이 78.2%로 OECD국가 평균인 64.4%를 상회하는 등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가계부채가 높은 수준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 가계부채 부실화의 위험, 즉 대규모 채무 불이행으로 연결될 가능성을 점검하고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여력을 제한하는 효과를 분석
2. 가계부채 부실화 위험 진단
① 가계부채 부실화 우려가 제기
부채/소득 비율 및 이자지급액 등 부채상환부담이 증대
개인처분가능소득 대비 금융부채 비율(이하 부채/소득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등 채무상환부담이 가중.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로 소득개선이 부진한 2009년에도 가계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부채/소득 비율이 1.43배로 전년의 1.39배에 비해 상승
2009년 하반기 중 가계대출 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이자지급부담도 가중. 2010년 1월 말 기준 월 이자지급부담 추정액은 2.05조 원으로 2009년 6월말의 1.82조 원에 비해 0.22조 원 증가.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현재 고용 및 소득개선이 부진하여 이자부담이 크게 확대될 우려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 및 취급방식의 변화로 잠재 리스크가 상승
2009년 들어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짧아지고 분할상환방식도 줄어들고 있어 주택담보대출의 잠재 리스크가 상승. 2009년 8월 말 평균 약정만기는 13.8년으로 2008년 말의 14.3년에 비해 단축되고, 분할상환방식 대출 비중은 같은 기간 중 61.2%에서 57.7%로 하락.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지속적으로 90%를 상회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
② 대규모 채무 불이행 가능성은 희박
LTV가 하락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이 개선
주택담보대출의 건전성 지표인 담보인정비율(LTV)이 2008년의 35.97%에서 2009년에는 34.45%로 하락. LTV 분포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LTV 50% 이상의 대출 비중이 2008년의 18.8%에서 2009년에는 16.6%로 하락. 상대적으로 안전한 LTV 20% 미만의 대출 비중은 2008년의 20.7%에서 2009년에는 25.5%로 상승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건전성이 개선.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와 수도권 지역의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2009년 7월수도권 LTV규제를 강화한데 이어서 10월에는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 결과. 한국의 LTV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 주요국 LTV: 미국(76.6%), 일본(70∼80%), 영국(70%), 프랑스(78%)
개인부문의 금융자산/부채 비율 개선 및 순금융자산 증가
최근 개인 금융자산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순금융자산이 증가하고 개인 금융자산/부채 비율도 위기 이전인 2007년 수준을 회복. 2009년 말 현재 개인부문의 순금융자산은 2008년 말(881.4조 원)보다 259.4조원 증가한 1,140.7조원을 기록. 개인부문의 금융자산/금융부채 비율도 2008년 말의 2.1배에서 2.33배로 상승하여 실물자산 처분 없이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소폭 향상.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진했던 주식시장이 차차 안정을 찾아가면서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금융자산 증가의 주요 요인
비우량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하락
경기부진에도 상대적으로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하위등급 차주에 대한대출 비중이 소폭 하락하고 중·상위등급의 대출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 신용등급 8∼10등급에 해당하는 하위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2008년의 9.7%에서 2010년 1월에는 9.4%로 소폭 하락. 중위등급(4∼7등급)의 대출 비중은 동 기간 중 54.6%에서 55.8%로 상승. 평균 신용등급도 2008년의 4.5에서 2010년 1월에는 4.53으로 소폭 향상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수준 하위 30%에 해당하는 가구 중 적자가구의 비중이 2008년의 53.2%에서 2009년에는 51.9%로 1.3%p 하락. 부진한 경제상황에 비해 저소득층의 가계부채 상황은 크게 악화되지 않음
가계대출 연체율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가계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였으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대출 연체율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
3. 가계부채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는 소비회복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가계부채의 증가는 가계에 부족한 유동성을 공급해 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채무상환부담을 가중시켜 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도 보유
- 소비증대효과(유동성제약 완화효과):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해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자원배분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소비의 평활화(smoothing)를 가능케 하고 나아가 소비를 증대시키는 효과. 가계부채의 부실화로 인해 대규모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실질금융부채가 증가하면 소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
- 소비억제효과(채무상환부담 증대효과): 가계부채의 누적으로 인해 원리금상환부담이 가중되면서 처분가능소득과 소비가 감소하는 효과.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 및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지표인부채/소득 비율이 상승함에 따라 소비감소효과가 발생
1996년 1/4분기∼2009년 4/4분기의 분기별 자료를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 유동성제약 완화에 의한 소비증대효과와 채무상환부담 증대에 따른 소비억제효과 모두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
유동성제약 완화효과: 여타의 조건이 불변일 때, 실질금융부채가 1% 증가하면 민간소비가 약 0.35% 증가
채무상환부담 증대효과: 여타의 조건이 불변일 때, 부채/소득 비율이 1%상승하면 민간소비는 약 0.40% 감소
앞의 회귀분석을 기반으로 측정한 결과 2009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억제효과가 소비증대효과보다 큰 것으로 판명. 2009년 민간소비 증가분(1.24조 원)6)의 11.6%에 해당하는 소비억제효과가 발생. 2009년 중 민간소비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유동성제약 완화로 인해약 0.85조 원 증가했지만, 채무상환부담 증가로 인해 0.99조 원이 감소.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억제효과가 소비증대효과를 상회한 것은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부진이 채무부담을 가중시켰기 때문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가계부채는 부실화의 위험성이 적으나 소비부진의 요인으로 작용
최근 수년간 가계부채가 양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 가계부채의 질적 측면이 소폭 개선되고 있어 대규모 부실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금융자산의 가치 상승 및 LTV 하락 등으로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개선되고 있으며, 비우량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 비중이 하락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도 진행
그러나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2009년에는 가계부채 증가가 소비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 2009년에는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소비억제효과(채무상환부담 증대효과)가 소비증대효과(유동성제약 완화효과)를 상회.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이후 처음 발생한 현상으로,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로 인한 소득의 부진으로 가계의 채무부담이 크게 가중되었기 때문
가계부채의 구조 개선을 통해 부실위험을 축소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구조를 장기화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필요. 만기구조가 짧은 탓에 많은 차입자들은 만기 도래 이전까지 원금을 상환할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산을 축적하기 어려워 차환(借換) 위험에 노출. 2009년 중 만기가 2년 미만인 가계대출 비중이 39.5%를 차지. 차환에 실패한 다수의 차주가 담보자산 매각을 시도할 경우 자산가치의 급락 및 금융시장의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 지나치게 높은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을 낮추어 금리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대 위험을 축소
가계 보유자산 중 실물자산의 비중이 기형적으로 높은 상황에 대응해 금융자산 비중 제고 및 실물자산 유동화 장치를 마련할 필요.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낮으면 유동성위기에 취약해 부실화 가능성이 증가. 역모기지론 등 실물자산 유동화 제도를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 부동산 가격의 급변동을 방지하여 과다한 실물자산 수요를 억제함과 동시에 자산가치의 안정화를 도모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소비제약효과를 완화하는 노력도 필요
가계의 금융비용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가계대출금리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으로 사용하는 CD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CD보다 금리의 움직임이 안정적인 코픽스(COFIX)연동 대출 비중을 확대. 주택담보대출 외에도 코픽스 기준금리를 적용한 다른 대출상품도 확대하는 한편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큰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연동대출보다는 잔액기준 코픽스 연동 대출의 비중을 확대
가계부채 증가에 대응해 근본적으로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상황 개선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 기회를 확대 [신창목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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