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안전취약 ‘고시원’ 특별점검 행정처분
부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뉴타운사업 이주민을 대상으로 분양 또는 임대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행사가 우후죽순 늘어나 화재나 안전에 취약한 원룸텔과 고시텔로 편법분양 등 자칫 선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피해발생이 우려되어 지난 2월 17일 긴급대책을 마련한 것.
이번 특별점검 결과 건축물사용승인 이후 원룸으로 개조가 용이토록 취사용 설비라인을 이미 배관하였거나 설치중인 고시원이 총17개소 중 7개소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허가도서대로 시공 중인 건축물이 3개소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직 공사시기가 오지 않은 7개소에 대하여는 4월 중 재점검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위법행위가 드러난 7개소에 대하여는 건축주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시정명령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점검결과 나타난 제도상 미비점을 악용하여 위법건축물이 대량으로 양산될 우려가 있어 이미 경기도에 제도개선을 건의하여 불법건축물이 사전에 차단되도록 예방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건축법에 의한 원룸형 다가구주택의 주차수요 산정을 전용면적으로 산정(주택법 상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수준), 고시원의 독립된 주거형태 판별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기준과 고시원 용도에 대한 분양금지 규정 및 사용승인 이후 고시원업 허가제도 및 관리기능 법제화 마련 등을 긴급 건의하였다.
한편 이 같은 제도가 반영될 시 고시원의 편법건축 및 분양이 사전에 차단되어 선의의 피해자가 크게 줄 것으로 시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부천시 건축과 담당자 시설7급 김창식(40세)은 현재 시공 중이거나 허가한 고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고 특별관리할 계획이며 특히 건축허가 신청 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기준과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부천소방서와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부천시 고시원 운영지침’에 의한 위법건축물 사전차단 노력과 강력한 행정처분 의지도 표명하였다.
지난 해 7월 16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중 고시원업시설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하고 같은 건축물 내에 해당 용도로 쓰이는 연면적 1,000㎡미만인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분류토록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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