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보고서 ‘첨단농업 富國의 길’에 대한 농민연합의 공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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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2 17:55

수원--(뉴스와이어)--“‘지속가능한 국민농업 실현’이 우리 농업 희망의 대안이다!”

지난 3월 24일 매일경제신문(이하 매경)에서 발표한 ‘Agrigento Korea - 첨단농업 富國의 길’이라는 농업 개혁방향에 대해, 농민연합의 공동대표들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정리하였다.

매경의 보고서는 농민에 대한 배려와 고민이 전혀 없는 보고서이다. 현재의 한국 농업의 위기는 정부의 농업정책 실패,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 입각한 무리한 농업 구조조정 등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오히려 농민이 큰 죄를 지은 것인 양, 원인을 전가하고 호도하고 있다.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 또한 온통 농기업, 수출농 육성만을 강조하고 있어, 기업과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맞춤식 보고서에 지나지 않으며 현장 농민의 의견은 단 한 줄도 보이지 않는다. 농민연합은 보고서 작성자와 농민연합 대표단간의 토론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또한 보고서의 내용이 국책연구기관의 ‘2020 농어업·농어촌 비전과 전략’,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 업무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농정방향과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몇몇 연구자나 일개 신문사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가볍게 보아 넘기기 어렵다.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역시 이러한 보고서의 내용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농민연합은 매경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한국농업의 문제진단과 개혁방향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공식적으로 밝혀 줄 것을 요구한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금번 보고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농업보조금 문제 -17년간 116조원-에 대해 320만 농민은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문제의 보조금은 관련 기업과 기관에 지원한 금액, 인프라 구축, 통상적 복지 예산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그나마 융자금액까지 제한다면 농민이 직접 수령한 직접 보조 금액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농민들을 자꾸만 보조금에 의존하는 집단으로 몰아가는 이러한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농림수산식품부가 전체 보조금의 항목과 각각의 금액, 특히 농민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쓰인 직접 보조금의 정확한 내역을 빠른 시일 안에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한국 농업의 대안은 기후변화와 식량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데에 있다. 농업이 없는 선진국은 없다 말하면서도 농민이 없는 농업을 그리는 정부와 일부 시장제일주의자들의 주장은 보고서의 한 문구처럼 그들만의 장밋빛 환상일 뿐이다. 처한 환경과 역사적 배경이 엄연히 다른 타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그것도 입맛에만 맞는 것만 끌어다 농기업, 수출농 위주의 농업으로 개편하려는 의도를 320만 농민과 농민연합은 단호히 거부한다. 농업에 대한 전망을 밝히려면 먼저 현장 농민과 대화하고 소통하여야 할 것 아닌가! 정부와 매경에 대해 농민연합은 현장 농민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직접 대화를 요구한다.

2010년 4월 1일 농 민 연 합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은 가톨릭농민회,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전국새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4-H본부, 한국낙농육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국내 10개 농민단체의 연합회입니다.

※첨부:매일경제 보고서 ‘첨단농업부국의 길’에 대한 농민연합 반박자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개요
농민연합은 10여 종합농민단체 입니다.

첨부자료:
매일경제 보고서 ‘첨단농업부국의 길’에 대한 농민연합 반박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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