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금융위기와 외국인 고용환경의 변화’
금융위기 전후 주요 외국인 종사 업종의 고용 규모 변화(단위: 개)
국내 외국인근로자 현황
국내 외국인근로자 증감 추이(단위: 명)
불황 여파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불안이 상대적으로 심화
금융위기가 일찍 시작된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경기침체가 내국인(Native-born)과 외국인(Foreign-born) 고용에 차별적인 영향을 초래한것으로 확인. 금융위기가 일찍 시작된 미국과 스페인 등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실업률이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美國은 2004년 이후 내국인 실업률이 외국인 실업률을 계속 웃돌았으나 2009년 들어 역전. 스페인의 외국인 실업률은 금융위기를 전후로 9%p가량 급증
경기불황이 내·외국인의 실업률에 차별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경기에 민감한 특정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비중이 높기 때문. 외국인근로자들은 건설, 경공업, 호텔서비스업 등 숙련 기술이 필요치 않고 경기에 민감한 업종에 많이 분포. 특히 美國, 스페인, 아일랜드는 경기에 민감한 대표 업종인 건설업이 심각한 불황을 맞아 외국인 실업이 급증. 美國은 2008년 한 해에만 건설업에서 7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
그러나 英國과 같이 건설업의 경기 浮沈이 크지 않고 고숙련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 국제노동기구(ILO)는 2008년에 英國내 외국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교육, 헬스케어 산업 등에서 오히려 10만 2,000개의 일자리가 증가했다고 분석
불안정한 고용형태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들이 내국인보다 심각한 고용불안을 경험하는 구조적 배경. 불황기에는 정규직보다 계약 해지가 용이한 비정규직 종사자들의 실직이 더 큰 규모로, 더 신속하게 발생. 영국(4.4%), 스페인(8.0%) 등 2008년 한 해 동안 유럽 주요국에서 6%안팎의 비정규직 고용이 감소
외국인근로자들은 내국인에 비해 비정규직 고용 비중이 높아, 불황 등경기 변동에 대한 안정성이 취약. 영국, 스페인, 아일랜드 등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외국인 비정규직비율이 내국인에 비해 50% 이상 높게 나타남. 그러나 전일제·시간제 근무형태에 있어서는 내국인과 외국인 간 비중이국가별로 상이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된 고용보호주의도 외국인 고용불안을 가중
노동시장의 구조적 원인 외에 유럽을 중심으로 이주 규제가 강화되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 유럽 주요국들은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非회원국에서 유입되는 외국인근로자 쿼터(Quota)를 일제히 축소. 스페인은 2008년 1만 6,000명에 달하던 쿼터를 2009년 900명으로 축소. 이탈리아는 2008년 15만 명의 계절 쿼터를 2009년 8만 명으로 축소하고, EU 외 국가로부터의 비계절(Non-seasonal) 인력 쿼터를 폐지
인력 수입국(Destination Country)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력 송출국(Origin Country)에서도 외국인 유입 규제를 단행. 태국은 내국인 근로자 보호를 위해 70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 등록을 연기. 외국인 비자발급 조건을 강화하여 신규 유입을 저지하는 조치도 병행. 영국은 EU 외 국가에서의 외국인 유입을 줄이기 위해 비자점수제(PBS)를 개정하고 고숙련 분야의 경우도 석사 이상 학력과 연 2만 파운드 이상의 연봉계약자로 비자발급 조건을 강화
직접 보상을 포함해 기존 외국인 인력의 본국 귀국을 독려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도 등장하고 있으나, 국제기구들은 이 같은 정책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 OECD 및 ILO 등은 母國의 경제적 상황이 이주국보다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장기적인 편익을 고려해 잔류하는 인력들이 더 많을 것으로 전망
반면, 대규모의 인력 송환에 대비해 귀국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대책을 준비하는 송출국도 등장. 필리핀은 해외근로자복지연합(OWWA)을 설립하고 귀국 근로자들의 정착 지원을 위한 기금(Expatriate Livelihood Support Fund)을 조성
불황으로 위축된 사회정서도 외국인 유입에 대한 정부 규제를 강화하는 배경으로 작용. 일자리에 대한 내국인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외국인 견제 여론이 형성. 2009년 Financial Times의 여론조사에서 영국 78%, 스페인 71%, 독일67%, 프랑스 51%의 응답자가 “무직 이민자의 본국 송환”에 찬성. 송출국인 말레이시아에서도 노동총연합회(MTUC)가 정부에 방글라데시에서 유입된 근로자 7만 명에 대한 비자 취소를 요구
2. 국내 외국인 수급 정책의 변화
국내 외국인근로자는 총 55만 명으로 경제활동인구의 2.2% 수준
2009년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약 55만 명. 한국 총 경제활동인구(2,465만 명)의 2.2%, 국내 거주 외국인(117만 명)의 47%를 점유.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비자를 통해 들어온 단순기능인력이 51만 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93%를 점유. 전문인력은 4만 1,000명 규모로 회화지도 인력이 절반 이상을 차지. 출신 국가별로는 한국계 중국인(55.1%)이 가장 많고 베트남(9.16%), 필리핀(5.23%), 태국(4.68%), 인도네시아(4.38%) 순
한국도 금융위기 이후 외국인 유입 규제를 강화
금융위기 이후 고용허가제 쿼터를 축소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비용을 지원. 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1993년에 도입된 산업연수생제도를 대신해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를 도입. 산업연수생제도는 브로커 개입으로 인한 폐해와 사업주의 근로자 인권침해 소지 등 여러 문제점을 노정
고용허가제는 사업자가 직종과 고용 목적을 제시할 경우, 정부가 심사를 거쳐 허가하는 인력도입제도로 유럽과 북미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시행 중.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으나 사업자의 수요에 기초한 방식으로 초과수요 및 공급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는 장점을 보유.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에 취업 중인 외국인근로자는 17만 명 수준으로, 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연간 유입 쿼터를 대폭 축소
·7.2만 명(2008년) → 1.7만 명(2009년) → 2.4만 명(2010년)
해외동포 입국 쿼터를 동결하고 특정 업종에서의 취업 규제를 강화.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있어서 내국인과 고용 경쟁이 발생하는 계층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근로자가 아닌 해외동포. 중국 및 러시아 지역에 거주했던 재외동포들로 방문취업비자(H-2)를 통해 입국과 취업이 상대적으로 용이. 정부는 2008년 하반기부터 ‘방문취업 체류 총량제’를 시행하고 2010년 해외동포 쿼터는 現체류자 규모(30만 명)로 동결. 친족초청 가능 인원도 2009년부터 연 1명으로 축소
내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해외동포들의 건설업 취업 규제를 강화. 2009년부터 해외동포들이 건설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등록과 교육을 거쳐 취업증명서 취득을 의무화하는 ‘건설업종 취업등록제’를 시행. 이와 함께 2010년 해외동포의 건설업 취업 쿼터를 6만 5,000명으로 축소해 제조업의 인력수급 개선을 도모
내국인 고용 진작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접 보상을 확대. 2008년 말 노동부는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금 지급규정을 개정해 중소제조업체가 고용인력을 내국인으로 전환할 것을 유도. 외국인 근로자를 내국인으로 대체할 경우, 근로자 수 증가로 간주해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고용환경개선 시설투자금을 추가로 지급. 아울러 1명의 고용 전환에 대해 120만 원의 특별지원금을 지급
규제 강화로 공급은 줄었으나 수요는 상존
각종 규제로 2008년 2/4분기 이후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세가 둔화.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2008년 이후 54~55만 명 규모에서 정체. 47.6만 명(2007.4/4) → 54.9만 명(2008.4/4) → 55.2만 명(2009.4/4). 이는 쿼터 규제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단순기능인력 유입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 금융위기 이후 고용허가제 입국자 증가율은 연 1~2% 수준으로 하락. 방문취업비자 쿼터가 동결되고 출국자가 늘어나면서 해외동포 규모는 2009년 2/4분기 이후 오히려 감소세. 회화지도 인력을 중심으로 교수, 연구, 특정활동 등 E1~E7 비자로 입국하는 전문인력은 매년 10% 안팎으로 증가
·전문인력 추이 : 3.4만 명(2007) → 3.7만 명(2008) → 4.1만 명(2009)
외국인근로자 증가세 둔화로 2005년 이후 연 15% 이상 증가하던 국내체류 외국인 증가율이 1% 미만으로 급락
·외국인 증가율 추이 : 21%(‘06) → 17%(’07) → 8%(‘08) → 0.8%(’09)
각종 규제로 외국인근로자 유입 규모는 감소했으나 중소제조업체들의 외국인근로자 수요는 여전. 2009년 배정된 1만 7,000명의 고용허가제 쿼터가 2/4분기 전에 소진. 영세제조업의 구인난이 가중되자 2010년 고용허가제 입국 쿼터를 2만 4000명으로 다소 상향 조정. 최근 지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93%가 ‘외국인 고용을 확대하거나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응답. 아울러 중소기업들이 이번 경기침체로 인해 고용 축소를 단행하면서 ‘외국인보다 내국인을 우선 해고했다’는 분석도 제기
3. 시사점
경기침체 시 외국인 수급 정책은 ‘정교함’과 ‘유연성’이 필요
내국인 고용보호를 위한 외국인 입국규제 강화 시 국내 노동시장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국내 노동시장은 해외에 비해 노동 유연성과 이동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주지. 회원국 간 인적자원 이동이 자유로운 EU는 非회원국으로부터의 인력유입 규제로 수급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이 용이. 한국은 불황에도 불구하고 내국인의 3D 업종 기피가 지속되어 영세업체의 구인난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회복 시 발생할 인력 수요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 상시적으로 수요를 파악해 연간 쿼터를 가변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업종별 현실에 맞는 정교한 수급정책이 필요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의 진입장벽을 지속적으로 완화. 고용허가제 운영 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이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송출국과 유입국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 산업연수생 제도에 비해 크게 개선된 점이 있으나 브로커 횡포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외국인근로자들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無연고 해외동포들의 진입장벽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도 필요. 한국어 시험을 둘러싸고 새로운 브로커들이 등장하고 있으며, 접수방법과 장소 등이 현지 동포들의 실정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 최근 외국인 재고용 조건을 완화하고 사업장 변경 시 유예기간을 연장(2개월→3개월)한 것은 숙련인력 활용도 제고와 수급 유연성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
사회통합을 위해 장기적 안목에서의 외국인 정책이 요구
금융위기로 인한 일시적 고용보호주의가 장기적으로 입안된 외국인 정책을 굴절시키지 않도록 유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한국을 비롯한 해외 주요국들은 경제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외국인 이주가 불가피한 상황. 유엔은 한국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1,159만 명의 이민을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전망
불황으로 인해 외국인 정책이 지나치게 경직될 경우, 향후 수급 유연성회복은 물론 장기적 사회통합에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음. OECD는 덴마크와 같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을 통합하는 것이 불황에도 안정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이라 권고. 덴마크는 외국인근로자들의 합법적 장기체류를 확대하고, 내국인과의 동등한 고용환경 구축에 주력해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오히려 감소
·덴마크 실업률 추이(‘07.1/1→’08.4/4, %): (內) 4.0→3.3 (外) 9.8→6.8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더욱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 불황기에는 반외국인 정서(Xenophobia)가 사회적으로 확대되기 쉬우며, 한편 외국인들의 우발적 일탈도 빈번하게 발생. 외국인근로자 차별 및 인권 침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인종 갈등소지를 예방. 불황으로 실직한 외국인근로자들의 이직을 지원하고, 귀국하는 근로자들이 우선적으로 재입국 및 취업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수급의 질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무 경력이 있는 숙련 근로자들의 재고용이 불가피 [최 홍 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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