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육정책 개선 건의에 대한 한국교총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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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06 15:05

서울--(뉴스와이어)--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6일,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교사의 수업 온라인 공개”, “교원평가 결과 인사 및 성과급에 반영”, “외부 경영전문가가 교장이 될수록 하는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건의사항에 대해 학교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 탁상정책으로 규정하고, 이의 철회를 촉구한다.

이번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의 학교수업 온라인 공개 건의는 카메라 설치 및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막대한 교육재원 조달 및 그 운영상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자칫 적극적인 수업 및 지도 활동의 위축으로 까지 연결될 수 있는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이에 대한 고민과 학교현장의 여론이 충분히 담겨 있지 않은 졸속 방안이다. 또한, 수업의 일부 내용만 촬영해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는 형식이라면 앞서의 지적과 같이 보여주기식 이벤트성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인프라 구축에 많은 재정과 노력이 투여됨에도 제도 실시에 따른 학부모의 관심 및 참여 고취 효과 등에 대한 검증도 없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건의하는 형태는 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현재 학교현장에서는 교과부가 올해부터 연 4회 수업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에 대해 이벤트성 보여주기식 수업으로 인한 업무증가, 실질적 수업준비 부족과 교과진도, 학생진학 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학교 상황과 수업활동에 대한 이해 등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학교수업을 온라인을 통해 금년 내로 공개해야 한다는 방안은 대표적 ‘탁상정책’으로 평가 절하될 수밖에 없다. 수업공개는 성격상 학부모에 대하여 보여주기식으로 진행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수업공개 시 교육과정상 다소 지루하고 어려운 교과부분일 경우 학부모가 이해할 수 없고, 평소 학부모의 교과에 대한 이해와 참여 정도에 따라 학부모들의 수업평가결과가 상이하여 평가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2회는 적고 10회는 많으니 4회 정도가 적당하다’는 식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 행태가 되풀이 되는 데 불만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향상과 도움을 주고자 한다면 우수수업 사례를 동영상화하여 교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교원평가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우선임에도 법제화 없이 교과부가 시·도교육규칙을 통해 일방 강행하는 등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교원평가는 지난 5년간의 시범운영에 이어 올해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시범운영과 달리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어 제도의 학교현장 착근을 위해서는 정교하고 조심스럽게 가다듬어 나가야할 과제이다. 더욱이 교원평가를 당초 전문성 신장에 활용한다는 정부의 약속이 얼마 지나지도 않은 마당에 성급하게 인사와 성과급을 연계토록 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는 물론 제도 수용가능성을 현저히 약화시키는 방안일 수밖에 없다.

교장공모제 역시 시범운영 과정에서 학연·지연 등으로 또 다른 교육문제를 야기하고 있음에도 이를 50% 이상 대폭 확대토록 발표함으로서 교원인사제도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의 교육비리를 빌미로 기존 승진형 교장자격취득자의 신뢰보호 등 인사행정 문제와 외국의 교장자격 강화추세 등에 역행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확대를 부분별하고 무책임하게 주장하는 것은 교육비리 정국을 이용해 평소 하고 싶은 정책을 끼워넣기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교장의 직은 단순히 학교경영자이기 전에 학생 교육을 책임진 교육전문가이며, 교육과정 및 장학, 학생 생활지도, 교사의 지도·감독 등 학교 교육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자리이다. 단지 경영을 잘한다고 학교교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자를 교장으로 공모해야 한다는 접근방식은 학교장을 단지 학교의 대표로 보는 단선적 접근방식일 뿐이다.

한국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학부모의 알권리 충족과 교사의 수업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정책 추진목적에는 공감하고 그런 취지에서 교원평가의 제도 수용을 밝힌 바 있으며, 자동차·에니메이션 학교 등 일반 교직과정에서 양성과 임용이 힘든 특성화고에 대해서는 유능한 경영전문가의 공모교장직은 수용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지난해 미래기획위원회에서 갑자기 초등 취학연령을 1년 단축토록 하는 방안을 발표함으로써 학부모와 교육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교과자문회의에서 정책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지고, 학교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으며, 인사 행정의 근간을 훼손하는 등의 정제되지 않은 정책을 한건주의식으로 발표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강력히 주문한다.

최근 정부의 교육정책이 교육비리정국을 내세워 교육계의 충분한 여론수렴과 공감보다는 특정 몇몇 인사들이 교육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각종 자문위원회에서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을 무책임하게 중구난방 식으로 쏟아냄에 따라 학교현장의 혼란과 교단 동요가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교총은 비리자 엄단과 비리척결 방안 수립은 당연한 것으로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은데 소수의 비리선생님 때문에 전체 선생님들이 모두 잘못된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게 안타깝다”고 밝혔듯이, 정부는 옥석가리기를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교총은 “교육현안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학교현장에 적합한 교육비리 개선책을 성안 중에 있는 바, 차제에 정부의 교육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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