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낮 시간대 67%, 밤 시간대 82%가 환경기준 초과
- 철도소음은 34개 지점 중 밤 시간대에 고층에서 4개 지점이 철도소음한도 초과
- 항공기소음은 15개 공항(102개 지점) 중 9개 공항(40개 지점)이 항공기소음한도(75웨클) 초과
이와 관련하여 지난해 전국 45개 도시 348개 지역, 1,721개 지점에서 환경소음을 측정한 결과, 일반지역 전용주거지역과 도로변지역 주거지역의 경우 다수의 도시가 낮과 밤의 환경기준을 초과(일반 : 낮 67%, 밤 82% / 도로변 : 낮 40%, 밤 73%)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성·평택·김포·청주 등의 소음도가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목포·남양주·성남·나주의 소음도가 낮게 나타났는데 소음도가 높은 지역들은 지역개발 등으로 인한 인구 및 교통량증가 현상 등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공업지역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소음도가 전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지자체의 관리 강화 및 사업장의 소음저감 노력이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철도소음의 경우 5개 권역 34개 지점에서 철도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체로 차량운행이 많은 수도권지역이 높고 차량운행이 적은 호남지역은 낮으나, 강원지역(중앙선, 태백선)의 경우 차량운행대수는 적어도 화물차의 운행수가 많아 소음도가 높은 편이다.
※ 5개 권역 : 수도권(8), 영남(9), 호남(8), 대전(5), 강원(4)
낮 시간대에는 모든 지점이 철도교통소음한도 이내였으나, 밤 시간대에는 전체의 11.7%인 4개 지점(영등포, 안양, 병점, 대전 판암동)에서 철도교통소음한도 초과하였다.
소음도가 가장 높은 지점은 열차운행대수가 가장 많고 고가도로 등 주변소음원이 많은 영등포 센터프러스(준공업지역) 지점이다.
항공기 소음의 경우 15개 공항 102개 지점에 자동측정망을 운영한 결과, 평균소음도는 52～86웨클(WECPNL)이며, 양양 · 군산 공항의 경우 신규노선 취항 및 경비행기 운항횟수 증가로 전년보다 소음도가 증가하였다.
※ 양양공항 : 50웨클(‘08)→52웨클(‘09)/군산공항 : 83웨클(‘08)→85웨클(‘09)
소음·진동관리법의 항공기소음한도인 75 웨클 이상인 지점은 9개 공항 40개 지점이며 주로 항공기 운항횟수가 많거나 민·군공용 공항의 소음도가 높게 나타났다.
도로진동의 경우 6개 도시 34개 지점의 도로진동을 측정한 결과, 낮과 밤 시간대의 평균진동레벨은 모두 도로진동한도 이내로 나타났다.
낮 시간대 진동이 밤 시간대보다 평균 5dB(V) 높으며,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진동레벨은 유사하나 공업지역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주거지역에서 소음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철도소음의 경우 금년부터 강화된 철도소음한도 적용시 주거지역의 고층에서 3년 연속 한도초과 지점이 현재 2곳에서 9곳으로 증가됨에 따라 환경부는 시·도 및 철도공단의 협의 등을 통해 소음관리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 야간철도교통소음한도(‘09 → ’10) : 주거지역 65dB → 60dB, 상업지역 70dB → 65dB
환경부는 우선 측정망 운영결과를 관련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기관별로 소음저감대책의 추진을 촉구하였으며, 소음·진동관리법 하위법령, 제2차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 소음지도 작성지침, 철도차량제작차 소음기준권고 등을 제·개정하여 주거지역과 교통소음 관리를 위한 사전예방적인 소음저감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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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기 과장/ 이진원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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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6일 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