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천안함 침몰의 주적은 군이 아니다.
침몰 사고 후에 군의 미흡한 초동 대처, 그리고 사고 경위를 쉬쉬하고 은폐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태도 때문에 군이 지금 비판과 질타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러나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적은 군이 아니라 어딘가에서 회심의 미소를 띠우고 있을 공격자이다. 나는 그 공격자가 북한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군의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 잘못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데 골몰한 나머지 마치 군이 그 침몰의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몰고 가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국방부 장관과 해군 참모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고 또 사고의 본질을 왜곡시킬 수 있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무도한 공격자가 누구인지는 공명정대하게, 또 빠른 시일 안에 밝혀져야 한다. 하지만 진상규명과 동시에 앞으로 군의 잘못된 부분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군은 지나친 기밀주의를 벗고 좀 더 정직해야 한다. 군사상 기밀은 보호되어야 하나 군사에 관한 것이면 모두 일단 기밀로 덮고 보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예컨대 군함의 재원과 같은 것은 이미 인터넷상으로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정보에 지나지 않는다. 군은 꼭 지켜야 할 군사상 기밀과 그렇지 않은 것을 준별해서 필수적 기밀사항이 아닌 것은 정직하게 공개함으로써 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국민의 군대가 될 수 있다.
미국은 월남전 당시에 미국 국방성의 월남전 관계 군사 자료를 유출시킨 사건으로 군의 기밀 범위, 그리고 정직성을 놓고 크게 사회적 논란이 된 일이 있다. 그러나 그 후로 군은 투명성과 정직성 확보에 노력하여 지금은 미국에서 존경받는 3대 기관 중 하나로 대법원,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더불어 꼽히고 있다.
정직성의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예컨대 이번 사고에서 군은 천안함의 격벽이 완전히 차단된 구조가 아닌데도 마치 차단 구조로 되어 있어 69시간 생존 가능한 것처럼 발표해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애타게 만들었다. 실종자 구출에 서두른 나머지 고 한주호 주위와 고 김종평씨 같은 희생도 나왔다. 군은 좀 더 정직해야 한다.
2. 한명숙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 조사는 매우 졸렬하다.
오늘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느닷없이 별건의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한명숙씨에 대한 판결 결과는 오늘 나와 봐야 알겠지만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는, 그래서 법관의 심증에 달려 있는 사건이다. 그런데 선고를 앞두고 검찰이 별건 수사를 발표한 것은 법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고 의심 받기에 충분하다.
왜 검찰은 이렇게 졸렬한 짓을 하는가. 죄를 지었으면 처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죄를 받을까봐 부랴사랴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짓이다. 검찰은 좀 더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과 충남도당 공심위에서 1차로 선정, 추천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지난 7일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대전광역시장 후보로 염홍철 전 시장을 비롯하여 충남의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 총 20명을 6.2 지방선거 우리 당 후보로 1차 확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린다.
중앙당 공심위에서는 어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상돈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가졌으며, 오는 12일 오전 10시 30분에 제5차 회의를 열어 이태복 예비후보에 대한 심사와 면접을 가질 예정이다. 또한 충남도당 공심위에서는 어제 제2차 회의를 열어 공천신청자에 대한 심사를 가졌으며, 대전시당 공심위는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선정하기 위해 8일부터 13일까지 제2차 후보공모를 실시 중에 있고, 금일은 제4차 공심위회의를 개최하여 구청장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을 가질 예정이다.
금일 오후 2시 중앙당 4층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당 여성 위원장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국회 본회의가 10시부터 있다. 오늘은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이 있을 예정이다. 우리 당에서는 김용구 의원이 6번째 질의자로 나선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에 앞서 민노당 강기갑 대표가 비교섭 대표연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
세종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한나라당에 6인 중진협의체라는 것이 있다. 한나라당이 세종시에 대한 당론을 바꾸겠다고 법석을 떨면서 만든 것이 바로 6인 중진협의체였다. 우리는 그래도 집권 여당이고 집권 여당의 중진들이 들어가 있으므로 중진협의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줄 것으로 다소 기대해 왔다. 물론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당론으로 확정해 줄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혹시나가 역시나로 되었다. 한나라당 6인 중진협의체는 어제 국회에서 회의를 가졌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제 그 임무를 최고위원회의로 넘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무능, 무책임을 보여 주는 전형이라고 생각한다. 하기는 자신들이 사인을 하고 도장을 직접 찍어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중진들이 일거에 그것을 뒤집으려고 하니 쉬운 일이 아닐 거라는 동정이 안 가는 것도 아니다.
결국 한나라당 중진협의체는 세종시에 관해 시간 끌기 꼼수이자, 기만극을 벌여 왔다. 그것이 백일하에 들어났다고 본다. 한나라당의 이러한 기만극으로 언제까지 국민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6월 지방선거 이후로 이 이슈를 미루기만 하면 국민 심판을 모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가.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극치라고 생각한다.
현 정권과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에 오로지 4대강 사업만 있는 것처럼 4대강 사업에만 올인하지 말고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와 관련한 결론을 내라는 것을 우리는 촉구한다. 이는 수정안을 폐기하라는 촉구이기도 하다. 이번 4월 국회에서도 결론을 낼 수 없다면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즉각 포기 선언을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2010. 04. 09.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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