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의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실시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교과부가 교장공모제 비율을 당초 전국 학교 대비 10%에서 50%로 급격히 확대키로 한 것은 서울교육청에서 촉발된 전문직 등 인사비리에 대한 비리근절책으로 제시한 것이나, 이는 교육비리 근절책의 필요충분조건이 결코 될 수 없다. 교장공모제의 확대는 교육감이 최종 후보 2배수에서 한 명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외형상 교육감의 교장임용 재량권을 오히려 확대시켜 권한 남용의 소지를 부추길 수 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지역주의의 지연, 학연에 의한 온정주의가 전국 단위학교에서 기승을 부리는 등 학교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교장임용 과정에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인사비리의 근절대책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한국교총이 4월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교원 2,6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은 ‘교과부의 교장공모제 50% 확대방안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81.3%에 달했다(매우 반대 49.2%, 반대 32.1%). 그리고 서울교육청 인사비리의 가장 큰 원인으로 ‘교육감 및 교육감 측근의 인사전횡 등 불법행위’를 55%로 꼽았으며 ‘서울교육청의 100% 교장공모제 실시의 교육비리근절 방안’에 대해서는 90.4%가 ‘매우 아님(61.4%)’ 또는 ‘아님(29.0%)’으로 응답한 바 있다. 이는 교과부의 급격한 교장공모 확대가 학교현장의 여론과 배치되고 문제해결의 핵심에서 벗어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제 교장자격증 소지자는 공모교장이 되기 위해 교육지도와 업무 및 학교경영 등에 매진하기 보다는 스펙쌓기, 심사위원 대상 환심사기 등 자기홍보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매학기 마다 전국에서 시행되는 공모교장에 응모하기 위해 동분서주함에 따라 학교의 업무를 공백으로 몰아가고 혼란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미, 학운위원 등을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펴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부작용은 급격히 확대될 수밖에 없다.
교장공모제를 급격히 확대하면서 인력풀을 확대시키고 경쟁률을 10:1로 높이는 것은 1명의 공모교장을 선출하기 위해 9명의 교장자격증 소지자를 들러리로 내세우겠다는 무책임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또한, 교장자격증 찍어내기에 급급하여 경쟁부추기기에 몰두하고 교장이 되지 못한 자는 ‘능력없는 교원’으로 낙인찍어버리는 현실은 교과부가 교원의 교육열정을 꺾어버리는 것이다.
교장공모제를 50%이상으로 급격히 확대하고 공모교장은 중임임기에 포함하지 않음으로 인해 현재에도 인사적체가 극심한 교원인사체계는 인사동맥경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현재의 제도를 믿고 준비해 온 대다수 교원의 신뢰이익과 기대이익을 일거에 저버리는 것이며, 그 결과 정부의 정책 신뢰도는 심각히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들에 대한 사전 이해나 설명없이 제도가 바뀌었으니 이대로 따르라는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단선논리에 불과하다.
인력풀 10배 양산은 연수과정과 내용 등에 있어 부실을 초래하고 전문성을 저하시키는 등 오히려 교장자격증에 대한 신뢰도를 추락시킬 것이다. 또한 많은 인원의 장기간 연수 참여 및 자격증 소지자가 매학기 공모교장 응모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 확대, 공모과정상 학교의 선거정화 등 학교현장은 혼란에 빠지고 그 피해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교육은 속성상 안정을 기본으로 단계적인 변화를 추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급격한 교장공모제 및 교장인력풀 10배 확대는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조차 시도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정책 변화에 따른 학교현장의 혼란과 혼선 등 역기능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는 교장공모제 및 교장인력풀 10배 확대를 즉각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며, 이의 철회를 위해 교과부에 특별교섭 요구, 서명운동 전개 등 강력한 조직적 활동을 끝까지 전개할 것을 명백히 밝힌다. 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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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이) 작성해 뉴스와이어 서비스를 통해 배포한 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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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4일 1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