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논평-대통령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아야 한다
미국의 핵우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비핵보유국이면서, 핵개발에 혈안이 되어있는 북한과 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요한 회의다.
게다가 지난 주 발표된 미국의 ‘핵태세보고서(NPR)’에 따르면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토마호크미사일을 미국이 폐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더 더욱 급박하다.
3면이 바다인 우리로서는 그야말로 청천병력 같은 소리다. 날벼락이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그동안 미국이 우방국에 제공해온 핵우산의 핵심전력이다.
설상가상으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1~6기의 핵무기를 보유했다’고 밝히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 감축으로 북한의 행태가 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맞는 말이다.
어느 정도의 핵무기이냐가 관건일 뿐,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대국들이 핵무기를 감축한다고 해서 감축을 할 착한 나라도 아니다.
한 술 더 떠서 핵보유국으로서의 대우를 해 달라고 몽니를 부리며, 핵무기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6자 회담도 더 힘들어질 것이다. 갈수록 태산이다.
천안함 사고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핵, 그 핵무기 때문에 더 첩첩산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미국으로 향하는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과 담판을 짓는다는 자세로 미국으로부터 확실하게 핵우산을 보장받아야 한다.
외교적인 수사에 의한 보장이 아니라 분명하고도 확고한 다짐을 받아내야 한다.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로서는 해상 발사형 크루즈 미사일인 토마호크 미사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핵우산이 아니라, 찢어진 우산일 뿐이다.
찢어진 우산으로는 소나기도 피하기 어렵다.
미국의 공군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한다면 위험천만이다.
북한의 핵 도발과 공갈협박에도 대처할 수가 없다. 무장해제나 다름없다.
미국의 찢어진 핵우산으로는 한반도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명심, 명심, 또 명심해야 한다. 만일 미국이 보장해 줄 수 없다면 우리도 살 길을 찾아야 한다.
2010. 4. 11.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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