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감 특정 후보 지지 논란 및 교과부장관 발언 관련 교총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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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4-12 17:45

서울--(뉴스와이어)--최근 한나라당 서울시당이 6월 2일, 서울시 교육감선거에 있어 특정후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이라면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에 명시된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 더불어 법과 원칙을 지키고 국정의 한 축을 책임진 여당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과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본다.

교육감 선거는 정치선거가 아닌 교육을 책임질 교육수장을 뽑는 교육선거니 만큼 더더욱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모습과 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나름대로 원하고 지향하는 교육감 후보가 있을 수는 있으나 법이 정한 한계와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에만 치우칠 경우 공명선거라는 절대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지난 9일, 제92회 대의원회에서 6.2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높은 관심과 현명한 선택으로 학교현장을 잘 이해하고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 당선될 수 있도록 공명·정책선거 분위기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이러한 결의사항을 바탕으로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등 선거관련 법을 충실히 지키면서 정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모을 것이다.

더불어, 안병만 교과부장관이 한 언론과의 특별좌담을 통해 “EBS 교재만으로 100점 맞을 수 있겠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EBS 수능강의를 통해 사교육비 감소 및 학생들의 학습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로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러한 발언을 학교현장의 관점에서 볼 때, “EBS 수업이 수능 준비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인식을 학생, 학부모에게 잘못 심어 주어 자칫 학교 수업을 소홀히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오히려 “학교수업에만 충실하면 100점을 맞을 수 있게 하겠다” 또는 “학교수업 최우선”이라는 확신을 학교현장에 심어주어야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 감소라는 국민적 바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EBS 수능강의는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지원·보완하는 수준에 그쳐야지, 학교수업을 뛰어 넘을 경우 선후가 뒤바뀌는 현상이 학교현장에 나타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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