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2012년에 제2차 핵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번에 미국에서 개최된 핵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 핵감축과 비핵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개최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실제적으로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 도발에 직면해 있는 나라이다. 북의 핵실험, 핵탄두 적재 미사일 실험, 그리고 미사일 발사 등 거듭된 북한의 장난에 유엔과 국제사회가 제재결의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꿈쩍이나 했던가.
핵정상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도발이 저지되고 약화될 것처럼 착각할까 걱정이다.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이나 무력 도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응징 제재 조치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하고 준비하는 일이 보다 시급한 일이다.
천안함의 폭발 침몰은 외부의 공격에 의한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 북의 개입 가능성도 그에 따라 커지고 있다. 북의 개입이 드러났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결단을 내리는 일이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정부는 이 부분에 관해 국민에게 전혀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구역 안의 우리 정부 자산을 동결하고 관리 인원을 추방했는데도 정부는 그저 북한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할 뿐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지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핵정상회담이 또 다른 천안함 폭발 침몰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정권의 국가 운영이 외화에 치우치다가 내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크게 걱정하는 것이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 사무처에서는 중앙 및 전국 시도당 공심위와 함께 49일 앞으로 다가온 6.2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실무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다. 먼저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12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태복 충남지사 예비후보에 대한 면접심사 절차를 거쳤으며, 내일 제6차 회의를 개최하여 공천심사를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충남도당 공심위는 지난 12일 16시부터 22시 40분까지 제3차 회의를 열어 2차로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75명을 선정하여 당무회의에 회부할 예정이다. 광역의원 12개 선거구 31명과 기초의원 103명에 대해서는 경선을 통해 결정키로 하였다. 또한 대전시당 공심위는 어제 13일 오후 5시 30분부터 오후 9시 50분까지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의원 후보자로 9명을 내정하였고, 일부 지역의 경우 오늘부터 16일까지 추가 공모키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오는 19일 오전 11시 제21차 당무회의를 중앙당에서 개최하여 각급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심의 의결하여 2차로 당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제50주년 4.19 혁명 기념일을 맞이하여 오는 19일 오전 8시 당 차원에서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할 예정이다. 최종시간은 확정 되는대로 다시 알려 드리겠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국회는 오늘부터 전체회의는 없으나 상임위별 활동에 들어간다. 오늘은 9개 상임위 활동이 있을 예정이다. 대부분 법률 심사 소위 활동이다.
세종시와 관련된 문제를 보고 드리겠다. 한나라당에 세종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이른바 중진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다. 중진협의체가 내일 최종 회의를 열고 활동을 종료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처리를 굳이 4월 국회에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와대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박재완 기획수석이 자체 여론조사라고 하는 결과 가지고 세종시 수정안 지지 여론이 원안을 추월했다고 주장하며 4월 임시국회에 이 처리를 밀어 붙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청와대는 지금 4월 국회에서 하자고 하고 한나라당은 대체적인 의견이 뒤로 미루자는 형국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이것은 무슨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니고 청와대와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만 한다.
세종시를 기만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충청인을 기만하는 청와대, 한나라당의 행태에 관해서 과연 그들이 책임이 있는 집권 세력이자 집권 여당인지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박재완 수석 말대로 수정안 지지가 많아졌다면 자신 있다는 이야기로 풀이 된다. 집권 여당은 자신 있다면 4월 국회에 한번 이걸 밀어 붙여 보라는 촉구를 우리 당은 이미 여러 차례 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한다.
세종시 문제는 끌면 끌수록 충청권과 국민 모두의 마음에 좌절과 갈등의 앙금만을 남길 뿐이다. 만약 집권 여당 한나라당이 세종시 수정안을 4월에 처리하려고 시도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우리 당은 이 수정안을 폐기시키는 데 앞장설 것이라는 각오와 의지를 다시 한번 다진다. 법안 처리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음을 한나라당에 거듭 강조하고 촉구하는 바이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 관련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288일째이다. 박재완 수석이 충청권의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정안 찬성이 원안을 앞장섰다는 터무니없는 막말을 하고 있다. 박재완 수석은 이명박 정권 출범 전후로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부 등의 폐지에 앞장섰던 맹종파이고 권력의 아첨파이다. 이러한 인물이 바로 이명박 주변에서 계속 아첨을 떨고 있는 이상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불행의 씨앗이 될 것이다.
이미 수도권은 비경제, 반경제,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다. 수도권 뿐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경쟁력을 갉아먹어 대한민국 전체의 비효율, 경쟁력을 갉아 먹고 있다. 정운찬 총리도 대정부 질문에서 이에 대한 답변도 하지 못했다. 이러한 정권이 겨우 정부 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적 여러 가지 부분을 문제 삼아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세종시를 막고자 하는 데 대해서 신랄하게 성토를 한다.
이번 국회에서 절대 통과가 안 된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그 이후로는 더 안 된다. 더 이상 불가능 한 것을 가지고 억지 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은 법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한다. 법은 국무총리실, 9부 2처 2청 이전을 명령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된 바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경쟁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국회의장조차도 MB 정부가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폐지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막심하다고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IT산업을 키워봐야 일자리만 줄어든다는 막말을 했던 사람이다. 스마트폰의 충격으로 인해 세계 1, 2위이던 삼성, LG가 위기에 빠져 있는 것은 과학기술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탓이다. 또한 삐뚤어진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쟁력에 타격을 입힌 주범이 되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끝내 물을 것이다. IT를 포함한 과학기술부를 부활시킬 것을 촉구한다.
저탄소녹색성장의 상징으로 추진되는 MB의 자전거 정책이 국내산업 진흥과는 무관하게 전시성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자전거 수입액은 1.4억 달러인 반면 수출액은 57만 달러에 불과하다.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수천억원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인데, 자치단체들이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고 임대 자전거를 보급 중이나 국내 자전거 구입보다 저가의 수입 자전거만 중대시키는 꼴이다. 이에 대한 정책 시정을 요구한다.
한나라당이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한 달 사이에 1조원대에 가까운 선심 공약을 쏟고 있다. 자신들은 다른 정치인이 하면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면서 자신들이 포퓰리즘에 더욱 앞장서고 있는 행태가 딱하고 안타깝다.
2010. 04. 14.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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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4월 27일 1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