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교협성명, “정부는 세종대 비리를 엄단하고 즉각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세종대는 1980년과 1990년의 사태를 통해서 사학비리가 인적-교육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회적 손실을 초래하는지 잘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유사한 역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모든 결과는 그 동안 정통성이 빈약한 정권에서 교육부와 정치인들이 부당한 로비와 반사회적 공생의 이해관계에 얽혀 비리사학을 비호하거나 두둔하면서 솜방망이 처벌로 대처한 데에서 기인한다.
과거와 달리 엄격한 자세로 신속하게 사태의 해결에 임해줄 것을 기대했던 참여정부의 교육부 역시 과거와 다르지 안은 기회주의 자세를 보이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 나라의 교육을 본질적으로 걱정하지 안을 수 없다. 구조조정을 통하여 대학 간 통폐합까지 추진하겠다는 명분 속에서 비리사학의 법인구조 하나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는 자세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인가? 건전한 대학은 폐하고 비리 재단은 보호하겠다는 뜻은 아니길 바란다.
이제라도 교육부는 부정, 부패, 비리와 반민주 세력에 대한 공생의식이나 온정주의를 벗어나 엄정한 자세로 교육개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부처의 주어진 소임을 다 해야 한다. 한 시의 지체함 없이 반개혁적 사학 권력을 해체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대학의 모든 교육활동을 정상화 시켜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1. 세종대에 즉각 임시 이사를 파견하라.
2. 새로 파견되는 이사진은 모두 세종대 개혁을 위해 비리재단과 싸워 온 주체들이 추천하는 민주적-개혁적 인사들로 구성하라.
3. 대학을 사유물로 여기며 반교육적 비리를 일심아 세종대 구성원들의 창조적 의욕을 짓밟고 이 나라 대학사회에 부조리를 전염시킨 대양학원 이사장과 관련자들을 일벌백계의 정신으로 형사처벌 조처하라.
4. 세종대 사태가 발생하도록 행정적으로 방조하거나 비리에 연루된 교육부 관계자들을 철저히 색출하여 엄중히 처벌하라.
5. 정부는 그 동안 비리 사학을 방조하고 온갖 비리에 연루되면서 교육발전의 큰 걸림돌로 지목되어 온 교육관료 조직을 해체하고 새로운 교육행정 체계의 구축을 위한 근본적 개혁에 즉각 착수하라.
6. 교육부가 전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이번 세종대 분규의 전 과정과 교육부 대처 내용, 그리고 감사 내용과 후속 조치들을 성실하고 투명하게 공개 발표하라.
7.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세종대 관련 논의내용과 결정사항을 공개하고, 새로운 이사진 파견이 지연되는 이유를 밝혀라.
8. 현재 분규를 겪고 있거나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전국의 모든 대학들에 대하여 즉각 엄정한 감사에 착수하여 그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개혁적 조처를 단행하라.
9. 정부와 국회는 사학의 부패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민주적으로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라.
2005년 4월 27일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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