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 대상 전파관리 정책 자문
자문 프로그램은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Asia-Pacific Telecommunity)에서 회원국의 전파관리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으로, APT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베트남을 선정하게 되었다
한국은 지난 63년간의 전파관리 노-하우를 기반으로 글로벌 전파리더로써의 역량을 가지고 ▲전파관리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전략, ▲전파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전파자원의 활용, ▲전파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파수 분배·할당·지정 정책, ▲전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유기술 및 전파서비스, ▲전파관련 법·제도와 전파감시분야의 불법무선국 조사 및 혼신제거 등 전파관리 전반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베트남은 현재 산업발전으로 이동통신 등 전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전파환경이 급변하는 데에 따라 체계적인 전파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법률개정 및 주파수계획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으며,
전파의 경제적 사용, 주파수 재할당 및 재배치, 인접국 혼신처리, 소출력·고주파수 및 새로운 통신방식 등에 대한 관리와 처리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자문 프로그램은 베트남 전파관리업무의 체제를 개선하고, 전파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앙전파관리소에서는 이번 자문에 앞서 ‘08년 9월 “한-베트남 전파관리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베트남은 이를 기반으로 같은 해 11월 한국의 전파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무선주파수국, 법무부, 과학기술환경위원회 등 관계자 7명이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를 방문 한 바 있다.
이번 자문 프로그램은 한-베트남 협력 강화는 물론 베트남 관계자들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국의 전파관리를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국산화된 전파관리시스템을 수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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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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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26일 1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