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분노
인양되는 천안함 함미의 찢기고 떨어져 나간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또 사망한 수경들의 시신 수습하는 모습을 보면서 더할 수 없는 참담한 심정과 누르기 어려운 분노가 치민다. 이 무도한 공격에 희생된 우리의 아들들, 그들에게 뭐라고 위로의 말을, 애도의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전쟁도 아닌데 비열하게 숨어들어 와서 불의의 공격을 한 이러한 비겁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반드시 이 비겁한 공격자들을 찾아내어 처절한 응징을 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국가와 국민의 생존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2. 강력한 보복과 응징
만일 북한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강력한 보복과 응징을 해야 한다. 예컨대 NLL을 침범하거나 위협하는 북 함정을 즉각 격파 침몰시키는 등 무력 응징을 해야 한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국제 제재와 함께 대북 대화와 교섭을 중단하고 북 선박의 영해 통행을 차단하며 PSI에 의한 북 선박의 검색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금강산 및 개성 관광 사업,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정도의 단호하고도 엄중한 응징 조치 없이는 불행한 재발을 막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불식시키며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강경한 응징도 할 수 없는 지도자라면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평화를 지킬 자격이 없다.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강력한 힘 앞에 항상 굴종해온 노예근성이 몸에 밴 자들이다. 국가나 개인이나 자신의 생존과 평화를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는 용기가 없다면 자신의 생존과 평화를 지켜낼 수 없다.
무엇보다도 지도자를 위시하여 온 국민의 확고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한다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3. 대북 정책의 기조변화
만일 북한의 개입이 드러난다면 김대중 정부 이래 지금까지 이어온 대북 정책과 남북관계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그 방향을 바꿔야 한다. 잘못된 첫 단추를 바꾸어 끼어야 한다.
그동안 대북 정책의 기조는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을 달래고 지원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아무리 몽니를 부려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참고 달래는 것이었다.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도 그 전 정권처럼 북에게 끌려 다니는 모습을 벗어나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그 기조에서 큰 변화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남북관계는 잘못된 것이다. 이번에 천안함 사건이 극명하게 이를 보여준다.
우리는 남북관계 기조의 궤도를 바꾸기 위해 병목을 거치는 고통을 잠시라도 겪어내야 한다. 북한은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도 변하도록 만들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당근만이 아니라 매서운 채찍도 써야 한다. 변하지 않으면 체제가 붕괴된 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이제 이러한 대북정책의 변화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가져올 것이고, 국내 친북좌파들의 격심한 저항과 국론의 갈등도 예상된다. 정권이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이겨내야 한다. 국민에게 이 길만이 진정으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짧은 병목의 고통을 우리가 이겨내야만 다시는 천안함 사고와 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2010. 04. 1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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