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경기도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방안 연구보고서’ 발간
경기도내 등록장애인 인구는 435,698명으로 전체인구(11,292,264명)의 3.9%이며, 이중 여성장애인 비율은 38.6%(168,304명)이다. 특히 여성장애인 비율은 2004년 33.8%에서 2008년 38.6%로 증가추세에 있다.
2008년 통계에 의하면, 경기도 남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이 55.6%인 반면, 여성장애인은 26.6%에 불과하며, 고용률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이다. 이는 장애여성은 아직까지 노동시장 진출에 많은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도내 사업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77%로, 미고용사업체는 전체의 사업체의 약 30% 수준이다.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장애여성들의 취업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정책과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분석을 통해 경기도의 특성에 적합한 경기도 여성장애인 취업 지원정책을 모색하고자 추진되었다.
연구진은 이를 위해 경기도내 여성장애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는 동시에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2008)’와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 원자료 중에서 경기도 장애인과 사업체를 재분석하여 장애인의 경제활동 및 취업 실태를 검토하였다. 또한 노동부,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여성부 및 경기도의 여성장애인 취업지원 관련 정책과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도내 여성장애인 관련 취업지원 대표 기관을 방문하여 실무자 심층면접 등을 실시하였다.
여성장애인 경활율 26.6% vs 남성쟁애인 경활율 55.6%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현재 경기도 장애인의 경제활동상태를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1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는 366,000명으로 이 중 여성장애인은 120천명(32%)으로 추정된다. 여성장애인 경활률은 26.6%로 남성장애인 55.6%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며, 여성장애인의 실업률은 13%를 상회하고 있다. 특히 비경제활동 인구 중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구직단념자의 비율이 상당이 높았는데, 경기도 여성장애인 333명 중 64%에 해당하는 215명이 구직을 단념한 상태였다.
장애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령, 중증, 저학력 현상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고령, 중증, 저학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도내 여성장애인이 일자리를 희망하면서 구직하지 않는 이유는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가장 높았으며, 구직활동의 어려움으로는 “원하는 조건의 일자리가 없다”는 의견이 전체의 18.4%로 가장 많았다. 반면, 남성장애인의 경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것이 신체기능의 제한이고, 학력이나 기술부족은 3.7%로 여성의 9.1%보다 5.4%p 낮았다. 이는 남성장애인에 비해 여성장애인의 경우 이들의 인적자본이 훨씬 더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기도 장애인 고용사업체 비율 14.5%
또한 ‘2008년 사업체 장애인고용 실태조사’원자료중 경기도 사업체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고용사업체 비율은 전체 14.5%로 전국 평균 15.5%보다 낮다. 비고용의무사업체 6,093개 중 장애인 고용사업체는 7.9%에 불과하고, 고용의무사업체 767개에서는 장애인고용사업체 수는 512개로 전체의 66.8%에 그쳤다. 산업별 장애인 고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체의 41.1%가 제조업이나 여기에서의 장애인고용사업체 비율은 20.1%이다. 그러나 제조업에서의 여성 상시근로자 비율은 0.8%이며, 도소매(808개)는 5.7%, 숙박 및 음식점업(679개)은 0.9%에 불과하다. 장애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인 사업서비스업의 고용사업체 비율은 24.8%,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은 14.6%로 다른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사업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의 지위별로 살펴보면, 여성 상시근로자 96,264명 중 장애인근로자는 531명, 즉 장애인 고용률 0.6%로 남성의 2.0%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성 인지적 관점과 생애주기 특성 고려해야
여성장애인의 취업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에 있어서 성 인지적 관점과 여성의 생애주기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적인 접근과 실천적 개입이 시도되어야 한다. 연구진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 여성장애인 정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진은 여성장애인 취업정책의 기본방향으로 ① 일반고용정책인 의무고용제도에서 성비에 대한 할당이나 중증 여성장애인에 대한 할당제도 구축, ② 보호고용프로그램에서 장애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체계적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③ 여성장애인을 위한 고용 가능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사업체 고용과는 별도로 자영업이나 창업 위주, 또한 파트타임을 할 수 있는 직종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모색 등을 설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정책방향에 근거하여 경기도 여성장애인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 1) 경기도 장애인 취업전달체계 개선, 2) 신규 및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방안, 3) 여성장애인 직업능력개발, 4) 여성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 총 4개 영역에서 9개의 세부정책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개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은 양성평등의식 확산과 양성 평등적 가족,여성정책 수립을 위한 공무원의 훈련과 교육, 사회지도자의 체계적 양성을 위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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