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을 통한 ‘제2의 인터넷 도약’
특히 이번 발표는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모바일월드 콩그레스에서 방통위가 천명한 ‘무선 IT 강국 비젼’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제시하였다. 과거 PC통신에서 웹 기반의 인터넷 세상으로의 변혁이 있었듯이 ‘스마트폰 모바일로 패러다임 전환’으로 형성된 새로운 모바일 환경에서 서비스·네트워크·단말·OS·콘텐츠의 생태계가 연계된 정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방통위는 이번 발표에서 ‘스마트 모바일 강국 실현’이라는 비젼을 세우고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세계 최고의 광대역 무선망 구축 ▶차세대 모바일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강화라는 목표아래 4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야별 주요 세부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 스마트 모바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비지니스 활성화 규제 개선) 인터넷 관련 규제 개선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인터넷 규제개선 추진반’을 구성하여 방통위 내부규제인 위치정보보호, 본인확인제, 맞춤형광고와 관계부처 규제인 모바일 뱅킹·결제, 게임사전심의, 공공정보 등 규제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방통위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 산하에 학계·업계·연구기관·협회 등 15명 내외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터넷규제개선 추진반’을 설치하고, 오는 4월말에 첫 회의를 개최할 계획
(모바일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또한 Korea IT 펀드 약 3,700억원을 ①생산적 활용 분야, ②고도성장분야, ③신규 비즈모델 기획 등 3대 핵심분야의 무선인터넷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모바일 벤처기업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상생협력체계 구축) 이통사, 플랫폼 사업자, 단말 제조사, 콘텐츠 업체, 애플리케이션 업체 등이 공동 참여하여 공동전략 수립, 중소기업 투자설명회 개최 등 상생협력기반을 마련하도록 대기업·중소기업간 ‘무선인터넷 상생협의체’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 앱 개발 지원센터)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사업자 플랫폼별 앱 뿐만 아니라 모바일 웹 응용서비스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모바일 웹 2.0에서 응용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민관 협력사업으로 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센터 구축(3~4개소)을 지원하고, 단계별로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자체·대학과 연계하여 지역거점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모바일 광고) 미래 시장성장 잠재력이 큰 모바일 광고분야에서 위치기반서비스나 SNS를 활용한 신유형 모바일 광고를 발굴하고 광고효과에 대한 인증체계 마련, 맞춤형 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세계 모바일광고 시장은 ’09년 30억달러, ’10년 50억달러, ’11년 80억달러, ’12년 110억달러에 이어 ’13년에는 올해의 3배인 15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
(시상) 또한 (가칭) ‘코리아 모바일 어워드’(‘10년 10월말) 개최하여, 우수한 무선인터넷 서비스 및 기술 개발이 촉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2) 스마트 모바일 대중화 및 생산적 활용
(요금제도 개선 및 이용자 선택권 보장) 스마트 모바일 이용 촉진을 위해 정액 요금제 가입자의 데이터 잔여량을 이월하고 통합요금제 도입 등 무선데이터 요금제도를 개선하기로 하였으며, 스마트폰 등 인터넷 디바이스가 갖추어야할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한 추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 피해 방지 및 정보보호) 또한 유해/부실 앱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사업자 및 개발자와의 Hot-line 구축, 피해예방 알리미(SMS) 등 정보를 제공하고 스마트 모바일 정보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예시 : 애플 앱스토어에 $999.99로 등록된 ‘i am rich' 앱의 경우 붉은 보석이 빛나는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줄 뿐이어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된바 있음(’08.8.)
(스마트 모바일 응용서비스 생산적 활용) 스마트 모바일의 생산적으로 활용을 통해 국가·사회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모바일 오피스, 모바일 u-Home, 교통, 의료 등 공공응용서비스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오피스는 이동근무나 현장 근무가 많은 기업 중 모바일 오피스 자체 도입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모바일 오피스 관련 기술 고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 u-Home은 스마트 도입으로 종전 단말기가 갖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여 다양한 u-Home 서비스 모델 발굴 및 기술검증을 통해 응용서비스를 고도화해나갈 예정이다.
※ 주요 u-Home 서비스 : 멀티미디어 콘텐츠 원격이용, 홈모니터링(주변 CCTV 모니터링, 노약자 보호 등), 정보가전기기 원격제어
공공응용서비스는 교통(u-city와 스마트 모바일 연계), 의료(개인 맞춤형 의료 정보 제공 등), 교육(스마트 모바일과 디지털교과서 연계) 선도 분야를 발굴하여, 공통 모바일 플랫폼 구현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3) 무선네트워크 확충 및 고도화
(무선랜 이용지역 확대) 세계 최고수준의 유선망 및 케이블 망을 기반으로 전 국민이 단시일에 광대역 무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先 설비기반 경쟁’을 도입하여 무선랜 이용지역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11년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이 세계 3위권 이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통신사업자들이 ‘10년말까지 무선랜 이용지역을 2배이상 확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KT Nespot AP 36,000개(‘09년) → 78,000개(’10년), 42,000개 증설, SKT도 KT 수준으로 무선랜을 제공하기 위해 확대 계획을 수립 중
또한 관광지, 도서관, 공원 등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대상으로정부/지자체/사업자 공동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다양한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무선랜 Zone 엠블렘을 도입하여 이용가능지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WiBro 인프라 확산 및 주파수 신규 할당) WiBro 망을 2011년까지 84개 지역까지 확대하고 주파수 신규할당을 통해 네트워크 망 고도화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4) 차세대 모바일 기술 개발 및 인력양성
(기술개발)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과 차세대를 준비하는 것을 구분해서 선택과 집중의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먼저, 스마트 모바일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결제 보안 시스템, 모바일 가상 LAN 고도화 기술,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 개발 등을 추진한다.
※ 특히 ‘다차원 고정밀 위치 측정 기술’의 경우 GPS 정보에 AP, 기지국 정보를 이용하여 실내에서도 위치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여 대형 쇼핑센터 등의 실내에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차세대 모바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플랫폼을 개발하고 모바일 이용자의 상황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술, 플랫폼 보안 기술 등을 개발하여 미래 모바일 인터넷 경쟁력을 적극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인력양성) 이와 함께 무선인터넷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기업 및 국내·외 대학, 연구소를 연계한 Open Research Center를 구축하여 R&D와 인력양성을 결합·추진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게 교육 받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기반 구축, 이통사와 연계하여 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산학인력양성 프로그램 개설,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일자리 네트워크를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들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5년간 총 1조5,069억원(정부 2,187억원, 민간이 1조2,88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민 전체적으로 3조6,48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12,535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창출되고 스마트 모바일 관련 산업은 5년간 총 16조 9천억원의 매출증대와 4만2천여명의 추가적 고용창출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10.3월, KISDI 분석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통해 의료, 유통, 교육 등 사회전반의 혁신을 지원하여 우리나라가 모바일 서비스 강국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
방통위는 새로운 스마트 모바일 생태계에서 서비스·네트워크·단말·OS·콘텐츠의 가치사슬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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