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의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실시 발표에 대한 한국교총 성명
오늘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공모교장 절차과정은 1차 심사를 담당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무순으로 교육청으로 추천하며, 2차 심사를 맡은 교육청 교장공모심사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정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고 교육감이 이들 가운데 1명을 선정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이는 교육감의 권한을 축소하여 비리의 소지를 차단하겠다는 당초의 교장공모확대 방침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며, 교육감의 권한과 재량권이 종전에 비해 오히려 확대되고 남용으로 이어져 비리가 발생할 소지를 급격히 증폭시킨 것이다.
또한 서울시교육감과 최측근들이 빚은 인사권의 전횡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정확한 원인진단과 처방을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근본대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오로지 교장인사제도에 초점을 두고 여론몰이식으로 국민들을 현혹시켜 서울시교육청의 책임을 학교현장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소지역주의의 지연, 학연에 의한 온정주의가 전국 단위학교에서 기승을 부리는 등 학교현장의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고 교장임용 과정에서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인사비리의 근절대책이 될 수 없음이 자명하다.
지난달 서울교육발전종합계획과 오늘의 발표는 6월 2일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교육감이 서울교육을 4년간 책임지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권한대행의 기간이 1개월 남짓 현 시점에서 교육감직무대행의 월권행위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교장공모제 50% 이상 추진을 발표하자 한 술 더 떠 100%강행을 밝힌 것은 전체 교육자를 대표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게다가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마찬가지로 공모제 확대 추진에 있어 사전에 토론회와 공청회를 전혀 개최하지 않았으며 학교현장과 교원단체의 여론 또한 철저히 배격하여, 교원예우규정에 명시된 정책도입에 있어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까지 지키지 않았다. 또한 지난달 100% 확대 발표 이후에도 교육현장에 비판정서를 가진 단체와 여론을 명분으로 삼는데 몰두했지 정작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원의 여론과 교원단체의 주장은 묵살로 일관했다.
교장공모제의 급격한 확대로 인한 학교의 정치장화, 학교운영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 문제, 교장자격증 찍어내기에 급급한 교장경쟁률 10배 추진에 따른 문제점, 공모교장의 교장임기 연장수단의 활용 및 인사적체 누적, 정책의 신뢰와 기대이익 해당자들의 구제 문제 등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서울시교육청은 교과부와 함께 답을 내 놓아야 한다. 답을 못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명쾌히 밝혀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교장공모제 도입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승진·임용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교장공모제를 적용해야 함을 주장해 왔다. 공모제의 비율은 종전에 교과부가 밝힌 대로 10% 이내로 한정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더불어 정책 및 제도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학교현장에 도입해야 하는 이유에는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업권 훼손을 포함하여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임을 반드시 잊지 않기를 바란다. 한국교총은 급격한 교장공모제 확대에 대해 법적 대응 등 강력한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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