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전작권 전환 연기를 환영한다.
한미 간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점을 연기하기로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심으로 환영할 소식이다.
전작권 전환 합의 자체가 우리의 현실적인 상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합의였다. 미국으로서는 미군 체제 전환과 해외 주둔 미군의 기능 변환에 따라서 전작권 이양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핵무기와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 외에 장사포 등 재래 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대치중인 우리로서는 전작권 이양은 시기상조인데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주권 회복이니 자주 국방이니 하면서 전작권 이양에 덜컥 합의해주고 말았다.
북한이 이미 두 차례나 핵실험을 했고 수차례 탄도미사일 실험도 했을 뿐 아니라 이제 3차 핵실험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더욱 천안함 폭발 침몰이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전작권 이양은 마땅히 그 시기를 재고해야 하고 그래서 지난 청와대 회동 때 나는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 보도된 대로 이양 시기가 연기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검사들에 대한 향응 등 의혹에 대하여
검사들에 대한 성접대, 향응 의혹 파문으로 참으로 기가 막힌 소식을 접하고 있다. 진실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도 모든 국민의 심정일 것이다. 그것은 검찰을 두둔해서가 아니라 그런 비리 검찰이 대한민국의 검찰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이다.
진실을 엄정하게 철저히 그리고 신속하게 가려야 한다. 만일 검찰이 자기 식구 감싸기 식의 조사로 흐른다면 마땅히 특검제를 도입하여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 이번 일을 검찰이 거듭 태어나는 계기로 만들지 못한다면 검찰의 미래는 없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6.2 지방선거 준비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다. 먼저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20일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박상돈 후보를 충남도지사 당 후보자로 확정하였으며, 어제 제10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울특별시장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상욱 대변인을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하였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이에 따라 서울, 대전, 충남을 제외한 13개 광역단체장과 중앙당 공심위에 공천업무를 위임한 광주, 울산, 경북지역의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21일부터 26일까지 실시키로 확정하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신청을 받고 있다.
대전시당 공심위는 지난 19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5명을 3차 공천후보자로 선정, 당무회의에 추천하였으며 또한 오늘 오후 6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시당 공심위도 지난 16일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의원 2명을 1차 공천후보자로 선정하여 당무회의에 추천하였으며, 충남도당 공심위는 어제 오후 3시에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47명을 3차로 선정, 당무회의에 추천하였다.
서울시당 공심위도 같은 날 오후 5시에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1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5명을 2차로 선정, 당무회의에 추천하였으며 충북도당 공심위도 기초단체장 4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2명을 2차 공천후보자로 선정, 당무회의에 추천하였다.
참고로 오늘 당무회의에 추천된 후보가 모두 확정될 경우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18명, 광역의원 55명, 기초의원 176명 등 총 252명이 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이틀 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여야 3당 대표들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국회 특위 구성 문제가 표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간에 이 문제와 관련한 논의를 했다. 두 당 모두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한 끝에 보상 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보고를 드린다.
우선 민주당은 천안함 침몰 조사 특위 구성과 함께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야 동수로 특위를 구성해서 6개월 간 운영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지금 민군이 조사하고 있는 조사내용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정조사에 반대했고, 국방위 중심으로 특위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조사 시기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후로, 특위 의원 수는 의석수 비율에 따라 정하자는 제의를 했다. 이러한 양당의 주장만 펼치다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회담이 결렬된 데 대해 우리 당은 대단히 실망을 금치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다.
천안함 침몰 관련 여러 설이 난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온갖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은 당장 특위를 만들 수 있도록 동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처음부터 국정조사를 밀어 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한다.
이 문제는 특위를 구성해서 활동한 후에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로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각각 자신들의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것은 결국 특위를 만들지 말자는 것과 다름없다. 오늘 중이라도 특위 구성을 결론지으라는 촉구를 한다. 국회가 특위 구성을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온갖 설들에 둘러 싸여 있다면 국회의 무책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조속한 특위 구성을 거듭 요구하고 촉구한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세종시 관련 이명박 정권의 약속위반 296일째이다. 정운찬 총리는 어제 대전에서 열린 과학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이후에 지역 언론사 간부들과 점심식사를 하며 ‘수정안이 이달 말까지 처리되면 좋겠지만 늦더라도 가급적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한다’는 막말을 했다. 불과 얼마 전까지도 4월까지 안 되면 큰일 난다며 윽박지르기를 했던 장본인이 이제는 이 달 말에 처리되면 좋지만 가급적 조속히 처리되었으면 좋겠다는 핑계거리를 내세우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온갖 지역정책을 쏟아내고 남발 중이다. 이명박 정권은 그야말로 거짓말과 약속 뒤집기 정권이다. 약속 하나 지킨 것 없다. 747 공약, 반값 등록금, 일자리 창출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지킨 것이 없고, 입만 열면 약속 뒤집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정권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상대로 온갖 약속, 거짓말을 내뱉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다시 한번 깨닫길 거듭 촉구한다. 세종시에 대한 약속과 법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자신들이 내걸은 약속을 국민은 믿을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약속 뒤집기를 하는 이 정권의 실체를 국민은 알고 심판할 것이다.
4월 21일 대통령 주재,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가 선심성, 장밋빛 지역정책을 제시하였다. 지경부에서는 시도 전략산업의 효율적 개편, 지방투자 촉진과 고용강화, 산업단지의 고도화, R&D 특구의 연내 추가지정 등 5개 과제를 제시했다. 국토해양부도 남해안선벨트에 민자 포함 24.3조원 투자, 혁신도시 지원 등을 언급했다.
지식경제부는 대덕 특구를 국가 R&D 허브로 만든다고 하면서 한편으로 추가지정을 발표함으로써 과학기술 역량의 분산,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혁신도시는 통합패키지 정책이다. 세종시를 백지화시키는 마당에 혁신도시를 하겠다는 것은 헛된 약속이자, 믿지 못할 약속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중앙선관위 토론회와 관련한 보고를 드리겠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관위 주관으로 제2차 정책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토론은 일자리 창출, 정부 재정 두 가지 주제에 한정되어 이루어진다. 또한 5월 6일에는 각 당 대표자가 참여하는 제3차 토론회가 있을 예정이다. 제1주제는 천안함 사태와 국가안보, 제2주제는 6.2 지방선거의 의미와 전략이다.
권선택 의원
천안함 사고, 금양호 유족을 돕기 위한 일일 찻집과 바자회를 개최하려고 한다. 4월 27일 다음 주 화요일이다. 장소는 대전 오페라 웨딩홀이다. 대전시당 여성위원회 주최로 열린다. 바자회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물건들을 기부해 주시면 활용하도록 하겠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2010. 04. 22.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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