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환경계획(UNEP), 한국이 세계의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UNEP은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을 주도하면서 첫 번째 사례분석 대상으로 한국을 선정
-한국은 OECD 각료회의 녹색성장 선언채택,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 등 국제사회에서 녹색경제 구현을 위한 주도적 역할 수행
※ UNEP(United Nations Enviropment Programme)는 환경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UN 산하에 설치된 국제기구
UNEP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의 극복과 위기극복 이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세계녹색경제전략(Green Economy Initiative)을 주도하고 있으며, 동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녹색경제 인프라 부분에 과감한 투자를 권고하는 총론적 정책보고서인‘Global Green New Deal Policy Brief’(GGND*)를 발간(‘09.3)한 바 있다.
UNEP는 GGND 보고서의 후속으로 녹색경제를 위한 각 국의 정책을 소개하고 분석한 정책보고서의 발간을 추진하여, 그 첫 번째 대상으로 한국의 녹색성장을 선정하였다.
※ GGND : UNEP은 향후 2년 간 GDP의 1%를 녹색경제 인프라구축(건물의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교통, 신재생에너지, 지속가능한 농업, 담수자원 관리 등 5대 핵심 분야)에 투자하도록 권고
이번 보고서는 한국의 녹색뉴딜사업, 녹색성장전략 및 5개년 계획을 “국제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선도적인 사례”로 평가하고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이 아시아 국가들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한 한국이 2009년 6월 열린 OECD 각료회의에서 녹색성장 선언(Green Growth Declaration) 채택과 동아시아 기후 파트너십 촉진에도 기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녹색경제 구현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UNEP은 한국의 2009~2013년간 녹색경제 부문에의 투자계획(107조원, GDP의 2%)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기업 등 민간부문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투자계획의 20%를 09년 상반기에 집중 집행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09년 2분기 현재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동 보고서는 “녹색성장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의 포함된 주요 정책을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교통, 에너지효율, 수자원 및 생태복원, 녹색기술 등 분야로 나누어 소개하고 교토의정서상 비의무감축국에 속하는 한국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하기로 한 목표를 고무적으로 평가하면서 한국이 녹색성장정책을 통하여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저탄소, 질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가뭄·홍수를 겪고 있는 한국의 여건상 추가적인 물관리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4대강 사업을 통한 생태복원시도는 칭찬할 만하며(commendable) 물문제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UNEP은 한국의 녹색성장정책이 탄소포인트제도, 녹색생활양식 지수 등 일반 국민과 소비자의 참여 및 행동변화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을 포함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서술하고 녹색성장의 성공을 위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강조하였다.
보고서의 내용은 관련 UN 기구 및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UNEP과 한국정부가 협조하여 재외공관, 각종 국제회의, 재외공관, 녹색성장 세미나·전시회, 연구기관 등에 이를 배포할 예정이다.
※ 녹색경제 Initiative에 참여하는 UN기구 : UNEP 외 UNDP, CBD, CITES, IMO, UNESCAP 등 20여개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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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녹색환경정책관실 정책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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