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 교과부에 현장중심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체제 개편 대안 전달
이렇듯 한국교총이 교과부에 공식적으로 현장중심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체제 개편 대안을 전달한 데에는 최근 정부 및 정치권의 각종 정책이 지나치게 과도하고, 학교현장의 현실 외면 및 현장 여론수렴 부족 등으로 인해 교단 동요와 교원사기 저하 현상이 급속도로 확산되는데 그 이유가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최근 전국 초중고 교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육비리 정국 장기화 및 정부 및 정치권의 학교현장 단절 정책 남발 등으로 인해 사기 및 근무의욕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3.4%, 이로 인해 학생생활지도나 기타 교육 활동시 어려움을 겪거나 위축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5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 2월부터 교육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교원, 전문위원, 교육전문직, 조직인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구했으며, ▲제1차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분과위원회 개최(3. 25), ▲한국교총-수석교사 법제화 협의회(3.25), ▲교장공모제 관련 협의(3.31), ▲현장교원 설문조사 및 교장승진임용후보자 의견수렴(4.5~4.21), ▲교원현안대책특별위원회 분과별 논의(4.9~4.12), ▲제2차 교육현안대책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 개최(4.15) 등을 거쳐 교과부에 전달할 ‘현장중심 교원 인사 및 교육행정 체제 개편 대안’(붙임 자료 참조)를 마련했다.
이번에 한국교총이 교과부에 전달한 현장중심 교원인사 및 교육행정 체제 개편 대안의 주요 내용은 ▲초빙형 교장공모제 10% 이내 제한 및 신뢰보호, ▲수석교사제 법제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캐내기식·저인망식 수사 중단, ▲학교장재산등록 의무화 및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철회, ▲학교지원 중심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립, ▲교육전문직 역할 재정립 및 정원 확보 등이다.
한국교총은 그동안 비리를 척결하고, 비리자를 엄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교육비리 근절 대책이라며 내놓은 교장공모제 대폭확대, 학교장재산등록 의무화, 특정교육범죄가중처벌법 등은 비리대책과 다소 거리가 있고, 전체교육계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하거나 교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은 지난 4월 1일 교과부에 ‘수업공개 연 4회 의무화 합리적 개선, 교장공모제 개선, 학교장 재산등록 의무화 철회’ 등 교육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특별교섭’을 요구했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지난 15일부터 학교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교육정책을 시정하고, 교육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특별교섭 및 현안 해결 촉구 긴급 동의’ 활동을 학교현장과 온라인을 통해 동시에 추진하여 현장교원의 의지를 결집하고 있으며, 22일(목) 오후 5시 30분부터는 한국교총 대회의실(2층)에서 “학교위기 진단과 극복을 위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하여 장기화 되고 있는 교육비리 정국과 이에 편승한 정부의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정책,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교원단체 가입 명단 공개 등 학교현장혼란과 교원의 사기 침체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각종 교육현안에 대한 현장교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교육계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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