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천안함 진상조사특위에 관하여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특위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합의가 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 간 회동 시에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우리 당이 제의한 것을 다시 강조하고 조속한 시일 내 구성할 것을 다시 강조한 일이 있었다. 이러한 성과를 얻게 되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진상조사특위는 국회가 스스로 침몰 원인의 사실을 규명하고 진상조사를 한다는 것보다도 지금 민군합동위원회와 기타 전문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조사 경위가 제대로 되는지를 살펴보고 입법권의 행정권에 대한 감시 견제 기능에 따라서 이것을 챙겨 보는 내용의 조사가 될 것이다. 또한 아울러 침몰 사고 이후에 정부와 군이 대응한 내용과 경위에 있어서 적절히 대응했는지, 또는 잘못된 점이 있는지도 살펴보는 조사가 될 것이다.
아무쪼록 정당 간, 여야 간 당리당략의 차원을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 안보의 중대한 기본 사태에 대해서 진상 규명을 하고 또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국가 안보의 태세를 다시 강화하는 의미에서 알맹이 있는 조사 활동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 지자체장들의 토착 비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그동안 여당이 장악해온 지방 자치단체장들의 토착 비리가 도를 넘어섰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 차원의 비리가 아니라 지방 권력과 유착된 구조적 비리이고, 부정 부패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비위 행위자에 대한 사법적 차원의 처리만으로는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동안 권력에 안주해온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물갈이가 그 해법이다.
지방분권화의 시대에 대비해서 지방부터 보다 깨끗해지고 보다 앞서가야 한다. 정직하고 깨끗한 지방권력만이 주민의 전적인 신뢰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힘 있게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 부패하고 비리에 젖은 지방권력은 지방을 썩고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지방 분권의 성공과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 정권과 여당 소속의 지방권력에 대한 심판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리고 물갈이를 해야 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21일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서울특별시장 선거구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고 지상욱 대변인을 우리 당 서울시장 후보로 최종 확정한 데 이어서, 지난 19일 당무회의 이후 각급 공심위에서 선정, 추천한 후보들에 대해서 어제 제22차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64명 등 총 95명을 3차로 6.2 지방선거 후보자로 최종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15명, 광역의원 56명, 기초의원 170명 등 총 243명이 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공심위는 서울, 대전, 충남을 제외한 13개 광역단체장과 위임지역 3곳에 대한 추가공모를 26일까지 받고 있으며, 대전시당 공심위는 어제 오후 6시에 제8차 회의를 개최하여 동구청장 1명을 비롯한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1명을 공천 후보자로 선정하였고 차기 당무회의에 추천 예정이다.
오는 27일 11시 대전 오페라 웨딩홀에서 대전시당 여성위원회와 대전 선진봉사회 주최로 천안함, 금양호 유족 돕기 1일 찻집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서 벼룩시장도 함께 운영할 예정임에 따라 주요당직자분들의 소장 물품 기부를 받고 있다. 주요당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오늘 아침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해서 천안함 관련 국회 내 특위 구성에 합의했다. 이 문제는 지난 19일 여야 3당 대표 청와대 회동 때 대부분 합의한 것을 한나라당,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가 제대로 이행하지 못해서 특위 구성이 무산 위기까지 갈 뻔했지만 우리 자유선진당은 어제 진상조사특위 구성을 한나라당과 민주당에게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
대표께서 어제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부분을 강조했다. 강조된 부분을 바탕으로 원내 성명을 배포하고 원내대표인 내가 정론관에서 강력하게 양 당에 이것을 요구했다. 우리 자유선진당의 요구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바로 응답을 해서 특위 구성에 합의한 것은 다행이라는 생각을 한다.
오늘 아침 한나라당과 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내용을 보면 명칭은 천안함 침몰 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이고, 특위 구성은 20명으로 여야 동수로 하되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는다. 그리고 야당 10명 가운데 2명이 비교섭단체 몫이다. 우리 당은 한 명을 배치할 수 있게 되었다. 활동 시한은 4월 28일부터 2달 동안이다. 합의에 따라 1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이제 국회 내 특위가 구성되는 만큼 우리 자유선진당은 특위 활동을 통해서 천안함 침몰 원인이 무엇인지, 군의 대응은 적절했는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 활동은 의혹이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등을 파악해 대한민국 안보와 국방이 어디로 가야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시하겠다.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합의한 내용은 천안함 문제 특위 외에도 독도 영토 수호 대책 특위가 구성되도록 이야기되었다. 이 두 개 특위는 4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여기도 18명의 의원이 국회에서 참여한다. 비교섭단체가 2명이다. 우리 당에도 한 명을 파견할 수 있다.
현안이 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 관련 문제는 국회 내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활동을 4월 말에 마감하고 6월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다고 개괄적인 합의를 한 모양이다. 우리 당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안은 결사반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와 관련된 문제는 민주당이 국조를 요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 내 진상조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고 해서 국조가 이루어지지 않게 가고 있다. 세종시 수정안 문제는 민주당이 철회를 요구했다. 이 부분은 우리 당도 세종시 수정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늘 강조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 아침 분명히 했다. 당내에서 당론 발의 후에 하자고 넘어간 것이다. 지방선거 이후에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올 가능성이 많다. 시간을 벌면서 국민을 속이려는 한나라당의 속내를 백일하에 드러낸 것이다. 자신이 있으면 4월 달에 처리하라. 한 번 시도해 보라는 것이 우리 당의 계속된 입장이다.
G20 특별법은 문구 수정을 처리한 후에 상정하고 집시법과 북한인권법 처리는 4월 국회에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다.
원내 현안이 몇 가지 있다. 우리 당은 당론을 정해서 대처하는 노력을 보이겠다. 의총을 열어서 우리 당론을 확정하는 절차를 밟아 가겠다.
2010. 04. 2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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