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원단체 명단 공개 교원 여론조사(1차) 결과 발표
이 같은 결과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유·초·중·고 교원 496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교원들은 명단 공개 이후 ‘본인 스스로 명단이 게재되었는지 확인해 보았는가?’ 라는 질문에 ‘확인해 보았다’ 18.1%, ‘확인해 보지 않았다’ 75.4%, ‘관심없다’ 6.4%라고 응답했다. 또한 명단 공개됨에 따른 심적 부담 정도를 묻는 질문에 ‘심적 부담이 있다’ 36.9%, ‘심적 부담이 없다’ 52.8%, ‘잘 모르겠다’ 10.2%로 응답했다.
‘명단공개가 학교 교육활동에 얼마나 영향을 미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 42.3%,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9%, ‘잘 모르겠다’ 9.6%라고 응답했고, ‘명단 공개가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 보장 및 가입 등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미친다’ 67.1%,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7.6%, ‘잘 모르겠다’ 5. 2%로 각각 응답했다.
한국교총은 이번 설문조사(1차) 결과 일선 교원들은 현재와 같이 특정 의원이 교원단체 가입명단 공개하는 방식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확인된 만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과 교원의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등 논란 등에 대해 정치권, 정부, 교원 및 학부모 단체, 법조계, 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공개여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교총은 현재 교원단체 가입 명단이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차원을 넘어 교육과 관련없는 모든 사회에 공개됨에 따라 가뜩이나 잦은 영리행위자들의 학교출입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이 많은 현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며, 영리행위의 집적화 정보 대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국교총은 교원 개인의 교제, 친교, 채무 및 금전 관계 등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정보가 이용 또는 악용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번 1차 교원여론조사에 이어 전 회원 대상 여론결과가 수합되고, 외국의 교원단체에 의뢰한 명단 공개 사례나 입장, 법적 자문이 완료되면 추후 이를 종합하여 향후 대응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개요
1947년 설립 이래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힘써온 전문직 교원단체로, 현재 교사, 교감, 교장, 교수, 교육전문직 등 20만명의 교육자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국내 최대의 정통 통합 교원단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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