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교육청의 학생 생활지도 길라잡이 발간에 대한 전교조경남지부 입장
교내 학생 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그 특수성상 피해자와 그 가족은 물론, 가해 학생과 그 가족, 동료 학생과 교사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다. 그렇기에 학교 폭력 문제는 처음서부터 끝까지 교육적 방식으로 풀어가야 하며, 학교는 물론 전 사회적으로 그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 가야 한다.
도교육청은 학교 폭력 문제의 제일차적 해결 주체인 일선 학교를 지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그런 역할과 책임이 있는 교육청이 결코 쓸 수 없는,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내용을 이른바 '길라잡이'라는 장학자료에 버젓이 기재하여 일선 학교로 내려보냈다니 기가 막힐 지경이다. "사법절차상 복잡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숨진 상태라도 후송 중 숨진 것으로 하고...", "수사기관이나 언론기관이 손쓰기 전 유서, 일기장, 편지 등을 찾아 불리한 내용은 정리해 두고..."라는 내용, 나아가 각종 팀을 나누어 사건 해결에 나서라는 부분에 이르러서는 이 자료가 학교 교육의 '길라잡이'가 아닌 어느 보험회사의 '사건 해결 길라잡이'를 옮겨 놓은 것이 아닌지 착각에 빠져들 정도이다.
5. 긴말이 필요 없다. 도교육청은 학부모, 학생, 국민 앞에 백배 사죄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제가 된 자료를 기획하고 결재한 모든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시도 때도 없이 내려오고 열리는 형식적인 각종 공문과 회의, 학교 무폭력 00일째라는 식의 허구적인 날림식 캠패인 운동을 당장 집어 치워야 한다. 그런 시간과 돈, 열정이 있다면 학생 생활 상담과 지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환경과 프로그램 마련에 집중 투자하여야 한다.
전교조경남지부는 이번 사건을 우선 교육청에서 제작한 각종 장학자료를 집중 분석하여 문제가 되는 내용과 형식적인 내용이 있는 지를 검토하여 이를 개선할 것을 도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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