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무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천안함 영웅들을 국민 가슴에 묻으면서
어제 우리는 천안함의 46명 용사들을 국민의 가슴에 묻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무너진 울타리의 구멍을 제대로 고치고 쳐들어온 적을 찾아내서 다시는 쳐들어오지 못하게끔 응징하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벌써부터 일각에서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이 드러나더라도 무력 응징은 불가능하고 외교적 대응 밖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느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다. 또 매우 한심스러운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이번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임이 드러났을 때 무력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것은 지금 당장 북한에 쳐들어 가자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NLL 침범 등 다시 북한의 도발이나 위협 행위가 있을 때 단지 경고하고 밀어 내는 것이 아니라 즉각 격파 침몰시켜서 도발행위에 대한 응징을 확고하게 보여 주어야 한다.
이런 일조차도 미국이나 중국을 걱정하고 외교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다면 국가의 자존을 지킬 수 없다. 제2, 제3의 천안함 사건을, 또 우리 젊은이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무력적 응징은 반드시 필요하다.
2. G20회의 관계 특별법에 관하여
정부는 지금 G20회의 경호 안전을 위한 특별 법안을 의원 입법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G20회의와 같은 국제회의를 한다고 특별법을 만들기 시작하면 앞으로 대형 국제회의를 할 때마다 특별법을 만들어 갈 것인가.
우리는 제도상으로는 완전한 법치국가이다. 법대로 시행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치 문란의 문제와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기존 법을 가지고도 질서 유지를 할 수 있는데 특별히 테러나 집단 소요가 예상된다면 이에 대한 경비 경계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면 될 것이다.
우리 현존법 체계로 정상회담의 경호 안전을 지킬 수 없다면 처음부터 G20회의를 유치하지 말았어야 한다. 기존 법이 있는데도 검문검색과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특별법을 만들어 국민의 권리 의무를 제약하겠다는 발상은 힘들게 기존법을 지키기보다 손쉽게 특벌법의 힘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으로 전체주의 국가의 발상과 다를 것이 없다.
좀 더 법치의 정신에 충실하면서 국민의 권리의 의무를 지키는 동시에 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능력 있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중앙당 공심위는 지난 28일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중앙당에 위임한 경북지역 기초단체장 1명, 울산지역 기초의원 1명을 후보자로 선정, 추천하는 한편 각급 공심위 공천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 심의하였다.
대전시당 공심위는 지난 22일과 26일, 29일에 8차, 9차, 10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4명을 비롯한 광역의원 4명, 기초의원 13명을, 오늘 오전10시 11차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1명을 추가로 후보자로 선정, 금일 당무회의에 추천하였다.
인천시당 공심위도 지난 22일(목) 2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의원2명, 기초의원 3명을 공천후보자로 선정, 추천하였으며, 제주도당 공심위도 26일(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광역의원 1명을 후보자로 선정, 추천하였다.
충남도당 공심위는 28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5명, 광역의원 6명, 기초의원 13명을, 오늘 10시 6차 회의에서 기초단체장 1명을 추가로 선정, 추천하였으며, 충북도당 공심위도 28일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4명을 비롯한 광역비례 2명, 기초비례 3명을 선정, 추천하였다.
서울시당 공심위도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6명을 당 후보자로 선정, 추천하였다.
참고로 오늘 당무회의에 추천된 후보가 모두 확정될 경우,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33명, 광역의원 75명, 기초의원 222명 등, 총 333명이 당 후보로 최종 확정되게 된다.
내일 5월 1일(토) 오후 1시 청주 상당웨딩캐슬에서 “충북도당 공천자대회(필승결의대회)” 를,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천안 나사렛대 대강당에서 “충남도당 공천자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어서 5월 2일(일) 오후 2시에는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관에서 대전광역시당 공천자대회를 개최하여 6.2 지방선거 필승을 위한 결의를 다질 계획이다.
참고로 박상돈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5월 6일(목) 오후 3시에 천안에서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18대 전반기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되었다. 천안함 진산조사특위구성과 기업형 슈퍼마켓, SSM 규제 강화 법안 처리에 대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장차로 인해 최종 절충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유통산업 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법으로 구성된 SSM법과 관련해서 한-EU FTA 협상을 감안해서 유통산업 발전을 우선 처리하고 대중소기업 상생법 처리는 보류하자는 입장이었고, 민주당은 두 개 법안은 쌍둥이 법안인 만큼 함께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은 5월 3일 의원 명단 제출과 김학성 국방위원장의 특위위원장 인선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어제 중으로 명단제출 하라는 요구를 했고, 김학성 위원장 수용 불가 입장에 따라 합의되지 못해 본회의가 무산되고 말았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유통산업 발전법은 전통사업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상생법안은 가맹점형 SSM을 사업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각각 지난 23일 지경위를 통과했지만 통상교섭본부가 과거 FTO 가입시 약속했던 유통업 개방 방침에 어긋난다며 상생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우리 당 조순형 의원께서 법사위에서 G20 정상회의 경호안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이런 법을 과연 만들어야 하느냐’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어제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집단 퇴장을 했지만 법사위에서는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민주당이 통과를 시킨 모습을 보였다.
원안에는 이 법이 9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유효하도록 되어 있는데 노철래 의원의 의견 제시로 대안이 나왔다.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만 하자는 수정 의견이 제출된 것이다. 이게 반영이 되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일부 문제 제기된 부분을 완화하는 수정을 가해서 결국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함께 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었다.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본회의에 넘어오는 상황이다.
천안함 진상조사 특위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치적 부재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특위가 만들어진 만큼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는 업무를 시작해야 함에도 한나라당은 질질 끌면서 시간을 버는 인상을 주고 있고, 민주당은 그걸 이유로 해서 본회의까지 무산시켰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 일정조차 파행으로 가게 만드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파행 주도 정당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을 들어도 싸다고 생각한다.
5월 임시국회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어제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 파행으로 끝났기 때문에 일부 야당의 주도로 5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에는 전면 불가방침을 이야기했지만 어제는 원포인트 본회의 정도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단 우리 당은 양당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첫 번째, 한나라당은 특위구성을 오늘이라도 당장 마무리 지어라. 그리고 특위 위원장 문제 때문에 특위 구성이 미뤄진다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고 이유가 옹색하다는 것이 우리 판단이다. 5월 임시국회 소집과 관련하여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하더라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실제 국회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를 감안해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5월 임시국회 소집이 되더라도 현안이 되고 있는 법안 중심으로 가동되는 원포인트 국회가 타당하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
민주당도 국회를 열어 놓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못하는 5월 임시국회를 한다는 생각을 고집 말기를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여당으로서 정치력을 발휘해 특위 구성을 오늘 중으로 완성하고 SSM법 등 여야 간 논의를 통해서 5월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더 이상 파행 주도 정당이라고 하는 비아냥거림을 듣지 말고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노력을 행동으로 보여주길 촉구한다.
2010. 04. 3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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