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자 조선·동아일보 기사 관련 공정위 해명자료
<조선일보 보도내용>
조사대상 신문사가 총 19개사인데도 이중 유독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독자만을 상대로 조사설문을 돌려 특정신문을 겨냥한 조사가 아니냐는 지적
<동아일보 보도내용>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공무상 취득한 신문사 지국의 독자정보를 이용해 이번 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 독자에게 조사용지를 보낸 것은 명백한 과잉조사라고 지적
<해 명>
□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에서 보도내용과 같이 조선, 동아일보 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사로서, 특정신문을 겨냥한 과잉조사는 아님
ㅇ 공정위는 3.7일부터 전국 494개 지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중에 있는데, 일부 지국의 경우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고 있음
- 금번 일부 독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이들 조사기피 지국의 위법행위 여부나 허위자료 제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참고인” 조사로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일환임
ㅇ 금번 일부 독자대상 설문조사는 심사관인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지방사무소장과 광주지방사무소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실시한 것으로, 조사를 기피한 14개 지국과 구독계약을 체결한 독자가 그 대상임
- 대구사무소는 9개 지국과 구독계약을 체결한 각 100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 (동아일보 배달지국 5개, 조선일보 배달지국 4개)
- 광주사무소는 5개 지국과 구독계약을 체결한 총 388명의 독자를 대상으로 실시 (조선일보 배달지국 3개, 중앙일보 배달지국 2개)
2005. 4. 30.
공정거래위원회 경쟁국장
공정거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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