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전교조 교사명단 공개를 금지한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이를 무시하고 공개하자 법원은 공개 중단시 까지 하루 3천만원 지급을 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10여명이 조의원의 명단공개에 동참하겠다고 나섰다.
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조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의 거부행위가 모두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첫째. 남부법원의 가처분결정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국민은 전교조가 무슨 비밀결사조직체도 아닌 법적 단체이고 그 자체가 공개된 노동조합인데 조합원의 명단 공개가 왜 불법인가 하고 생각한다.
비공개논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과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남북이 분단 대치 중인 우리의 현실에서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가 아동들에게 빨치산 관련 교육을 하는 등 전교조의 이념적 편향성에 대해 많은 학부모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이상 자녀를 교육하는 교사의 전교조 소속 여부에 대한 학부모의 알권리는 교원단체의 자주적 활동이나 교원 개인의 정보 및 사생활 보호의 권리보다 앞선다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학부모의 알 권리를 무시한 공개금지 결정은 잘못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이 조의원에 대해서 공개중단시까지 하루 3천만원의 지급을 명한 것은 상식을 벗어난 가혹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그렇다고 해도 조전혁 의원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여기에 다수의 한나라당 의원이 동조하고 나선 것은 이 또한 잘못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으면 법이 정한 불복 절차에 따라서 이를 번복시켜야지 국회의원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단적으로 거부하고 나선다면 우리나라 법치 체계의 근간이 무너지는 매우 위험한 사태가 올 수 있다.
앞으로 개인이나 시민단체들이 집권당 국회의원들을 본 받아서 자신들에게 불리한 법원 재판에 집단적으로 항의하고 나선다면 어쩔 것인가. 법치주의는 극도의 혼란상황에 빠질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법치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고 못마땅해도 법으로 대응해야지 실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오늘 현재까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4차례의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75명, 기초의원 328명이 우리당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경기도당과 강원도당도 지난 4.30(금) 각각 공천심사 위원회를 열어 경기도당 공심위는 기초단체장 2명,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11명을, 강원도당 공심위는 기초단체장 1명, 기초의원 4명을 선정, 추천하였다.
대전시당 공심위도 어제(2일) 12차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비례대표 6명을 선정, 추천하였다.
충남도당 공천심사위원회도 오늘 아침 9시에 7차 회의를 열고 기초단체장 1명을 선정, 추천하였다.
각급 공심위에서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른 시일 내에 당무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토록 하겠다.
충북도당 필승결의대회가 지난 5.1(토) 오후 1시에 청주 상당웨딩캐슬에서, 충남도당 필승결의대회가 같은 날 오후 3시에 천안소재 나사렛대 대강당에서, 대전시당 공천자결의대회가 5.2(일) 오후 2시에 대전 기독교연합봉사회에서 각각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아울러 박상돈 충남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오는 5.6(목) 오후 2시에 있을 예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지난 29일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파행으로 끝난 이후에 여야 간 진척이 없다. 한나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김무성 의원을 원내대표로 뽑고 민주당은 5월 7일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1당, 제2당의 원내대표가 이번 주에 뽑힘에 따라서 5월 임시국회 개회 여부, 원포인트 본 회의 여부가 주말 이후에나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은 선거에 임박해서 실효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가 아니라 날짜를 잡아서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자는 주장이다. 신임 원내대표들이 뽑히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의사일정에 협의할 것 같다. 특히 천안함 사고 관련 특위 구성에 박차를 가하도록 우리 당이 두 당을 압박하고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도 결론을 내도록 한나라당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와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이겠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이명박 정권의 세종시 관련 법 위반 307일째다. 세종시는 국가백년대계의 미래에 있어서 꼭 해야 될 것이고 이미 현행법에 있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사안이다. 더구나 세종시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수없이 국민에게 약속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무슨 낯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수백 개의 공약을 내놓고 있다. 세종시 약속도 지키지 않으려는 한나라당이 무슨 약속을 내놓고 있는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한나라당의 어떠한 말도 믿을 수 없고 믿어서도 안 된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당은 우리 정치문화, 국격을 위해서도 퇴출되어야 한다.
대학등록금 인상 관련한 보고 드리겠다. 4년제 일반 대학 176개 대학의 금년 등록금은 연 평균 684만원이며, 1.29% 인상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일반 대학의 학생 1인당 연간 교육비는 979만원이며 예체능, 의학 계열은 1천만원을 넘었다. 등록금 납부방법 및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 납부제는 12.6%인 반면 등록금 분할납부는 90.9%에 육박한다.
등록금 1천만 원 시대의 진입했으나 반값 등록금 실현은 요원하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 이후 문제점으로 대두된 금리 인하, 복리 폐지, 병역기간 중 이자 폐지 등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
냉해 등 농작물 재해대책 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3월 25일부터 4월 16일까지 일조량 피해조사 결과 시설 재배면적 5만 ha 중 28%인 1.4만ha가 피해를 입었다. 경북, 경남, 충남 순이다.
피해농가들은 정부의 재해복구비 지원 규모가 빈약하여 추가로 영농자금의 상환유예 및 무이자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조속한 피해지원을 통해서 농가 경영의 정상화를 뒷받침 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 05. 03.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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