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성명, “이제는 노동자와 국민 앞에 납작 엎드려라”
참여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을 띠며 전국적 관심을 모았던 4·30 재보궐선거가 열링우리당의 참패로 결론났다.
이번 집권여당의 재보선참패는 참여정부의 일방주의적 정책실패와 정부여당의 오만에 대한 국민들이 내린 엄중한 심판이다.
이번 4·30 재보선은 전국각지에서 고르게 치루어졌다. 이것은 전국적 민심의 반영이다. 정부여당이 변명할 구석은 어디에도 없다. 또다시 정부여당이 이번 선거에 나타난 민심을 외면하고 애써 자신들의 독선과 오만을 감추려한다면 이제 참여정부가 기댈 곳은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에 찬 정책실패를 꾸짖고 노동자 국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는 것은 그들이 ‘현재 우리나라를 책임진 집권세력’이기때문이다. 정부여당의 일방주의, 실험주의적 정책의 실패는 정부여당의 실패를 넘어 우리나라 전체의 불행이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양대노총 위원장이 10일째 목숨을 건 공동단식투쟁을 전개 중이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반응은 가관이다. 협상테이블에서 오히려 노사간의 협상을 방해하고 있다. 결국 자신들이 ‘해결’할 것이라는 오만에 가득차 있다.
정부여당은 각 사회주체들의 건강한 정책비판에 대해 ‘자기만의 참여’ 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참여정부안에는 ‘배째라증후군’이 만연해있다. 도대체 잘못은 한치도 인정하지 않으려하고 비판에 대해 숙연한 반성은커녕 거친 자기변명을 통해 논쟁과 혼란만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시스템의 전면적 오작동과 정채실패가 내부 몇몇 인사들의 교체로 가능한 것이지, 아니면 ‘변치않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답변해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는 전면적 체질개선의 시기이다.
열린우리당이 변화를 통한 체질개선을 하지 못한데서 비롯한 보궐선거의 참패를 가져왔다. 따라서 오만과 독선을 버리고 사회각계 각층과의 대화를 통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에서도 체질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여당은 비정규직 보호입법이 마련되면 중소기업의 경영압박과 실업증가를 가져온다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따먹기식의 중소기업 과보호는 허약한 체질의 경제구조를 온존시킬 뿐이다. 기술투자 등을 통해 기업의 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경제활성화의 첩경이다. 제대로
인건비를 주고도 경쟁력이 생길 수 있도록 체질을 강화해야 진정 경제가 살아나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도 바뀌어야 한다. 노사주체 당사자간의 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히려 사회적 대화를 책임지고 복원하기 위해 노동계가 발벗고 뛰고 있다. 노사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노사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도 노동계다. 정부여당이 해야 할 역할을 오히려 양대노총이 주도하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정신을 못차리고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오만과 독선이 아닌 사회각계각층과의 대화에 나서야 비정규직 보호입법은 노동계뿐 아니라 정부여당,재계의 체질개선에도 획기적 전환점이 되는 사안이다.
사회적 문제가 된 비정규직 문제를 법안을 통해 시정해 내지 않는다면 결국 이후에 정부여당과 경영계가 그 댓가를 치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은 오만과 독선, 일방주의를 버리고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이것이 노동자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보내는 엄중한 경고이자 마지막 충고일 수 있다.
2005년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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