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당5역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4일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보고 체계의 혼선과 군의 안이한 자세 등을 지적하며 안보 자세의 재검토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통해서 비단 군, 국방만이 아니라 외교, 안보 및 대북 정책 등 전반에 걸쳐서 총체적인 국정 운영의 부실과 난맥상에 드러났다.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1) 첫째로 심각한 것은 안보 의식의 이완이다. 남북관계는 평화 공존 구조와 군사 대결 구조라는 모순된 이중구조이다. 북한은 평화 공존의 동반자이면서 동시에 군사 도발을 해 올 수 있는 主敵이기도 하다. 우리는 북한과 평화 공존을 추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북한의 군사 도발에 대해 완벽하게 방어 분쇄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국가 안보이다.
그런데 지난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 동안에 평화 공존만을 강조한 나머지 군사 대결 구조의 위험성을 축소하거나 외면하는 햇볕정책으로 국가 안보 의식을 크게 이완시켰다. 이명박 정권도 군사 대결 구조의 위험성을 등한시 해온 데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이번 천안함 사건은 우리에게 군사 대결 구조의 경시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똑똑히 일깨워 주었다.
국가 안보는 바로 우리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제 우리는 대북정책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 북한에게 지원을 하고 달래면서 점진적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북 체제를 자유화와 개방화로 유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당근만이 아니라 채찍도 가하는 정책 수단을 써야 한다.
(2) 두 번째로 우리 외교의 현실과 문제점을 심각하게 짚어 봐야 한다. 우리 외교는 한마디로 무능력 그 자체이다.
지금 김정일이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언론들이 일제히 김정일을 받아들인 중국에 대해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중국을 비판하기에 앞서 우리 스스로 내부적 부재를 탓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정일 방중 이틀 전에 한중정상이 만나서 천안함 사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에게 한중 FTA 조기 타결을 강조하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중국이 김정일 방중에 대해 한마디 귀 뜸도 없었다면 이것은 한국 대통령과 한국을 우롱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동안 한국 외교를 어떻게 해 왔기에 이런 수모나 창피를 당하는가. 한국 외교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정부는 G20 회의 같은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외교에 급급한 나머지 정말 필요한 실질적인 국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중국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니 뭐니 하지만 중국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난 일이 없다. 이러한 중국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공고한 한미관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한국이 우려하는 대로 중국과 김정일이 천안함 사건 처리 전에 6자회담 복귀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에 응하지 않는 한 6자회담 재개는 불가능하다. 천안함 진상 조사를 6자회담 재개 조건으로 확고하게 내세우는 한미 공조를 이루어나가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방, 외교, 안보 등 전반에 걸쳐 전면적인 재검토와 책임 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이명박 정권이 선관위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4대강 사업과 세종시 등 선거 쟁점 사안에 대해서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선관위 자제 요청까지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 기획단 부단장은 3일 충청남도 연기 경찰서에서 열린 무궁화 포럼에 참석하여 경찰 간부 등 직원 90여명을 상대로 1시간에 걸쳐 세종시 수정안을 홍보했다. 세종시 기획단은 이 행사 준비 과정에서 연기군 선관위로부터 자제 요청을 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강행했다.
또 농촌 진흥청은 최근 열린 월례 조회를 4대강 사업 특강으로 대체하기도 했다. 감사는 주호영 특임장관과 서울 모 대학 박 모 교수 등 2명이었다. 이들은 한 시간씩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홍보 특강을 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정부가 이처럼 선관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수정안, 4대강에 대해서 홍보를 강행하는 것은 관권 선거로 밀어 붙이겠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하고 있는 이 정권의 조바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판단한다.
선관위는 즉각 조사에 착수해서 정부가 더 이상 관권 선거를 획책할 수 없도록 단호한 조치를 취하라.
당무보고(허성우 사무부총장)
오늘 현재까지 각급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사와 4차례의 당무회의 의결을 거쳐 광역단체장 3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75명, 기초의원 218명 등 총 328명이 우리당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난 23차 당무회의 이후 각급공심위에서 선정, 추천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내일(7일) 11시 제24차 당무회의를 개최, 의결하여 당 후보자로 최종확정할 예정이다.
제88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지난 4일(화) 세브란스병원 소아병동을 찾아 병마와 싸우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문하였다. 아울러 제38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내일(7일) 오후에 어르신들을 위로 방문할 예정이다. 확정 되는대로 다시 알려드리겠다.
오늘 6일(목) 오후 2시 박상돈 충남도지사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이 천안에서 열릴 예정이다. 주요당직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또한 금일 밤 11시10분에는 대표님께서 “2010년 제3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0. 05. 06.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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