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기술시험 결과, 국내 기준 만족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들이 아이패드를 사용해도 통신망 위해 및 전파 혼신·간섭 등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이러한 사실을 관세청에 알려줄 계획이며, 앞으로는 개인이 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1대에 한하여 반입 및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인사용 목적으로 반입시 세관 단속의 어려움과 개인이 인증을 받기에는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 이용자의 편익도모를 위해 취해진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우편배송 등을 통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할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므로 온라인 사이트 등을 조사하여 엄격히 단속 및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인들의 문의가 많은, 인증이 면제되는 시험·연구용(5대) 기기에 대해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참고하면 면제 절차에 대한 세부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개요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 출범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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