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관계부처 합동 ‘협의체’ 출범
녹색법 시행령(제36조)은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협의체를 규정함에 따라, 정부내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협의체”(위원장: 환경부 차관)를 구성할 계획이다.
※ 구성안(위원장 : 환경부차관) : 녹색성장기획단 단장, 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국장
아울러 “운영협의체”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주관: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도 구성한다.
※ 구성안(위원장 :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관) : 녹색위·기재부·행안부·농식품부·지경부·국토부·통계청 등 관계부처 과장
“센터 운영협의체”는 국가 인벤토리의 작성, 국가배출계수 확정 고시, 감축잠재량 분석연구 등 센터의 굵직한 사업 및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율 채널로서, 센터의 주요 연구 및 사업에 대한 객관성·독립성을 보장하도록 운영될 예정이다.
아울러, 녹색법 시행령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부장관의 “총괄관리”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가칭)”도 함께 논의될 계획으로, 온실가스 정책 협의체는 관리업체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공공기관 목표관리 등 국가 온실가스 관리정책에 관해 관계부처간 의견조율을 위한 채널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녹색법의 시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구되는 다원화된 협의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관리 총괄기관으로서 그간 온실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부처간에 일부 혼선이 있는 것으로 비춰진 바 있어,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하여 부처간에 예상되는 이견을 조정·최소화하고, 기업이 느끼는 불편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현안에 대한 추진방향을 보면, 부문·업종별 사례분석연구는 부문별 관장기관* 마다 별도로 추진하기 보다는 협의체를 통해 관계부처간 연계·통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 산업·발전(지경부), 건물·교통(국토부), 농업·축산(농식품부), 폐기물(환경부)
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자료수집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통합적인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업은 해당 자료를 한 번만 제출하는 방향으로 협의체에서 최종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 개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 국민들이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구환경 보전에도 참여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정부 부처이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유역환경청 등 8개 지역 환경청 등을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 국립환경과학원 원장, 한양대 교수를 역임한 윤성규 장관이 2013년부터 환경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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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이민호 과장 / 맹학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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