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주요당직자회의 주요내용
이회창 대표 모두발언
1. 여당 후보는 당당하게 방송토론에 임하라.
KBS가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 토론 방송에 관해 도입 토론부분에서 오세훈 후보에게 현역 단체장의 시정평가라는 이름 아래 3분 30초와 5번의 발언 기회를 주고 타 후보들에게는 1분 30초, 그리고 한 번의 발언 기회만 주는 형평을 잃은 안을 내놓았다가 타 후보들의 반발로 정책 토론이 무산되었다.
KBS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제안을 한 이유가 여당 후보인 오세훈 후보를 토론에 끌어 들이기 위해서였다는 말이 들린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여당 후보에게만 특혜를 주고자 한 KBS도 문제지만 야당인 타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것이 두려워 토론 참여를 꺼린 여당 후보도 문제가 있다.
현역 단체장인 후보는 현역이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만큼 현역으로서의 업적에 대한 비판과 공격에 직면해야 할 책임이 있다.
더구나 여당 후보는 집권당으로서 야당인 타 후보들의 비판과 공격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맞설 의무가 있다.
나는 1997년 대선에서 여당인 신한국당의 후보로서 당시 IMF의 악재 속에 다른 야당 후보들의 벌떼 같은 비판과 공격에 직면했다. 그러나 나는 십 수회의 TV 방송 토론에 한 번도 거부하거나 불참한 일이 없이 당당히 맞섰다.
오세훈 후보는 여당 후보로서 당당히 대등한 토론에 임해야 한다. KBS가 어떤 특혜를 제의하더라도 오히려 이를 거부하고 떳떳하게 타 야당 후보들과 맞서야 한다.
그런데 오 후보가 민주당의 한명숙 후보에게 일대일 토론을 제의했다는 보도를 봤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또한 비겁한 행동이다.
여러 야당 후보들과 겨루는 것이 버거워서 일대일로 하자는 것인가. 이것은 여당 후보로서 져야 할 책무를 저버린 행동이다.
방송 토론이 아니라면 둘이서 시청광장이든, 남산이든 어디 가서 맞붙는다고 해도 우리로서는 알바가 아니다. 그러나 방송 토론이라면 이것은 국민을 상대로 한 선거행동이기 때문에 많은 후보들 중 유독 양당 후보만이 토론하고 이를 방송한다는 것은 명백히 불공정한 선거 행동이고 불법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 정부는 대중외교를 똑똑히 해라.
우리 정부의 대중외교가 갈수록 가관이다.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은 지 2일 만에 김정일의 방중이 이뤄지자 외교부 제1차관과 통일부 장관이 잇따라 주한중국대사를 만나서 중국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청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다. 또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도부에서도 중국이 김정일 방중을 받아들인 데 대해 성토가 나왔다.
나는 이에 대해서 중국을 탓하기보다도 우리의 외교력 부재를 비판해야 옳다고 말한 바 있다. 중국은 중국 중심주의적 사고에서 중국의 국익 위주로 행동하는 것뿐이다. 우리나라가 전략적 동반자라는 이름에 합당한 실질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지 못한 외교의 무능과 외교력 부재를 탓해야 옳은 것이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 측의 이러한 반응에 발끈하고 나서는 모습을 보이자 이 정부는 이를 수습하느라고 부산을 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이 한국과 만나기 전에 북한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김정일 방중을 며칠 미룬 것이라면서 중국은 한국이 상하이 엑스포를 방문하고 중국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대해 고마워한다는 말까지 했다.
또 청와대는 외교부 차관은 통상적인 업무 협의를, 통일부 장관은 인사차 방문한 중국 대사와 원론적인 얘기를 나눈 것뿐이라면서 진화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데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천안함 결론이 날 때까지 남북한은 언동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내뱉었다. 우리 외교가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됐는가.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린 쓸개 빠진 외교가 되어 버렸다.
중국 측에 대해서 천안함 조사가 될 때까지 6자 회담은 안 된다고 왜 당당하게, 떳떳하게 말하지 못 하는가 G20회의도 좋지만 외교는 모양새 갖추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하다. 실질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외교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당무보고(김낙성 사무총장)
지난 7일(금) 제24차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6명, 광역의원 11명, 기초의원 66명 등 총 84명의 후보자를 5차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광역단체장 4명, 기초단체장 38명, 광역의원 85명, 기초의원 280명 등 총 407명이 6.2지방선거 당 후보자로 확정되었다.
내일 (11일) 오전 10시 30분 “제25차 당무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6.2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 확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충남도당 공심위는 내일(11일) 오전 9시에 제9차 회의를 열어 미선정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중앙당 공심위도 내일(11일) 오전 9시 30분 제12차 회의(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공천심사를 마칠 예정이다.
아울러 각급 공심위의 후보자 공천이 거의 마무리 되어감에 따라 빠른 시일 안에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 발족식을 갖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 돌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지난 8일(토)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제주도를 찾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데 이어 제주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7일(금) 오후 1시 40분에는 제38회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대표님을 비롯한 주요당직자들께서 가족의 도움 없이 중증장애와 싸우고 있는 어르신들이 머무는 요양시설에 위문을 다녀왔다.
오는 12일(수) 오후2시, 당사 4층 회의실에서 중앙당 여성위원회 주관으로 “다문화 가정 자원봉사 여성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19일(수) 오후 2시에는 당사 4층 회의실에서 우리 당 비례대표 여성후보들이 참석하는 “지방의회 비례대표 여성후보 간담회”를 개최하여 당의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원내보고(류근찬 원내대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회와 관련하여 대표님께서 강력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다. 다만 우리 당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자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과 일대일 토론을 하자고 제의한 부분에 대한 입장이다. 어제 오세훈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민주당 한명숙 후보와의 일대일 토론을 제의했고 한명숙 후보가 이것을 수락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의 일대일 토론은 서울시 유권자, 국민을 기만하고 모독하는 토론방식이기 때문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후보로 나서는 모든 후보자들이 한 자리에 앉아서 정책대결을 벌임으로써 시민,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는 모든 후보자가 참석하는 토론이 되어야 맞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정책보고(이상민 정책위의장)
정운찬 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권은 6월 국회에서 세종시 수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오늘 로 약속위반 314일째에 이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6월 국회에서 다시 국민을 상대로 싸움을 걸겠다는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9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높은 성장률, 일자리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에 걸맞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 행동은 정반대이다. 본인은 선진 일류 국가 문화에 대해서 그에 걸맞은 수준을 국민에게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이명박 대통령 자신은 선진 일류 국가수준에서 턱없이 부족하다. 선진 일류 국가 수준이라는 게 무엇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진실과 신의일 텐데 이명박 대통령은 진실과 정반대로 가고 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다. 거짓말과 약속뒤집기를 서슴지 않고 있다. 천안함 사태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이명박 정권의 무능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유능해질 것을 기대하지도 않는다. 있지도 않은 능력을 불과 2년 남은 기간 동안 유능해지라는 것은 무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다.
다만 국민을 얕잡아 보고 국민을 상대로 힘자랑하는 우매한 짓을 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한다. 선진 일류 국가를 만드는데 있어 최대 걸림돌은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다. 이명박 대통령부터 진실하게 약속을 지킬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6.2 지방선거에서 이와 같은 약속과 뒤집기를 하고자 하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역사에 없는 재정지출을 많이 한 것이 사실이다, 이제 재정 건전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그것을 겨우 이제야 알았다는 건지 아니면 더 이상 외면하지 못할 정도로 위기 징조를 느꼈다는 건지 어느 경우이던 기가 막히다.
대통령의 인식이나 대응책이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 출범 후 3년 동안 국가부채 증가속도는 30.7%로 최근 재정적자의 늪에 빠져있는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중에서 가장 빠른 아일랜드의 33.1%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인 12.6%의 두 배가 넘을 정도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기업, 정부의 금융부채규모는 지난해 말 2447조원이라고 한다. 또 다시 경제위기가 닥칠 경우 속수무책일 정도로 위기 대응력이 현저히 낮아져 있다. 이명박 정권은 올해 1분기 경제 성장률을 7.8%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그 7.8% 수준은 한국경쟁력의 자생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재정투입과 공기업 부채를 남발해서 이룩한 빚에 의한 성장으로 오히려 재정위기를 불러들이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가한 소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지만 너무 걱정이다. 4대강 사업부터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변웅전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 동안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주요당직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선거풍토는 자유당 말기의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홍성군수가 구속되어 있다. 당진군수가 돈을 받고 별장을 받아서 구속되어 있다. 제주도지사 후보의 동생이 2500만원 현금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뿌리다가 조사를 받고 있다.
이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나라당은 당진군수에 대해서 엄청난 비리와 썩은 냄새 때문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라고 생각해 당진군수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 며칠 전에 이것을 또 바꿔서 당진군수를 공천했다.
이것이 정당인가. 국민 앞에 한나라당이 하고 있는 오만불손한 태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국민의 인내에 한계가 왔다. 자유당 말기에도 이런 적은 없었다. 어떻게 여자와 별장과 돈까지 받고 구속된 당진군수를 다시 공천할 수 있는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약속을 한 이후에 또 다시 후보를 냈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약속한 세종시, 국민 앞에 약속한 당진군수 등 모두 충청도를 얕보고 있다. 이제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분명히 제안을 한다. 모든 것을 통틀어서 최소한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도지사, 시장, 군수 등 모든 지방자치 후보들을 이번 선거에 충청도에서만큼은 사퇴시킬 것을 요구한다.
2010. 05. 10. 자유선진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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