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 ‘COFIX 도입에 대한 평가 및 정책 제언’
CD금리 및 국고채수익률 추이(월평균)
자료: 한국은행, ECOS.
CD 순발행액 및 금리 추이
은행연합회는 2010년 2월부터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산출하여 매월 15일에 공시.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순수 저축성예금과 CD, RP, 표지어음등 시장형 금융상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 단기자금인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은 장기대출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제외. COFIX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던 CD금리가 최근 들어 대표성이 크게 낮아지자 새로 부각되고 있는 기준금리임. CD금리는 2009년 이후 국고채수익률 등과의 괴리가 커지면서 시장 대표성이 낮아졌다는 비판
COFIX는 잔액기준과 신규취급액기준의 두 종류로 구성. 잔액기준 COFIX는 은행지수산출대상 조달자금의 월말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 평균한 것. 반면,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은행들이 월 중 신규로 조달한 지수산출대상 조달자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 평균한 것
새로 도입된 COFIX가 CD금리의 단점으로 지적된 금리 대표성 및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할 시점. 4월에 발표된 COFIX의 경우 잔액기준 COFIX는 3월과 비교해 거의 변화가 없는 반면, 신규취급액기준 COFIX는 크게 하락해 두 금리 사이에 격차가 발생. 4월 COFIX : 4.11%(잔액기준), 3.26%(신규취급액기준). 따라서 COFIX가 CD금리처럼 시장금리와 괴리가 확대되거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 이를 통해 COFIX가 대표성과 안정성을 갖춘 기준금리로 자리잡는데 필요한 개선방안 및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COFIX의 금리 대표성 및 안정성 평가
(1) COFIX의 금리 대표성 여부 평가
최근까지 주택담보대출 및 중소기업대출의 기준금리로 사용되었던 CD금리는 대표성이 결여. CD를 통한 자금조달은 전체 조달자금의 9% 내외에 불과. CD금리가 시장금리와 상이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은행들은 가산금리를 조정하여 대출금리 변동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 평균 대출금리-CD금리(%p) : 1.35(‘07.12)→2.21(’08.12)→2.86('10.3)
COFIX는 은행의 조달비용을 가중 평균한 금리이므로 시장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어 시장금리와의 괴리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됨. COFIX 산출에 포함되는 은행 예금 및 금융상품이 전체 수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월 기준으로 72.5%. 전체 은행 수신 가운데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이 포함
그러나 최근 COFIX의 움직임을 보면 시장금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COFIX의 시장 대표금리 역할이 미흡한 실정. COFIX와 시장금리는 2010년 2월 이후 동시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COFIX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괴리가 확대. 국고채수익률 - COFIX(%p) : 0.31(‘10.2) → 0.51(’10.4). 이는 수신금리 중 COFIX 산출의 구성요소인 시장형 금융상품금리가 크게 하락한 반면, 시장금리 하락 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기 때문
·시장형 금융상품금리(%) : 3.67(‘09.12) → 3.28(’10.3)
·국고채수익률(%) : 4.24(‘09.12) → 3.94(’10.3)
COFIX와 시장금리 간의 괴리 확대는 금융위기 발생 이후 나타난 현상. COFIX와 매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저축성수신금리는 CD금리와 함께 2008년 이후 시장금리와의 괴리가 확대. 저축성수신금리와 시장금리인 국고채수익률 사이의 상관도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이후 낮아졌음. CD금리 역시 2008년 이후 국고채수익률과의 상관도가 낮아졌지만 저축성수신금리보다는 하락 폭이 작음
금융위기 기간에는 유동성 문제 때문에 저축성수신금리와 시장금리 간에 괴리가 발생.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큰 폭의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조달금리는 소폭 하락하는 데 그침
·금융위기 이전('07.12) 금리 수준(%) : 5.84(저축성수신금리), 5.89(국고채수익률)
·금융위기 당시('08.12) 금리 수준(%) : 5.58(저축성수신금리), 3.97(국고채수익률)
최근에는 예대율 규제조치가 COFIX와 시장금리 사이의 괴리를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낮출 때까지 예금으로 확보한 자금을 대출 확대로 연결시키기 어려운 상황
은행들은 여유자금을 기존에 발행했던 CD 및 은행채 등의 상환에 사용
·CD 순발행 추이(조 원) : -1.0(‘10.2) → -9.6(’10.3) → -8.2('10.4)
·은행채 순발행 추이(조 원) : 0.7(‘10.2) → -0.5(’10.3) → -0.8('10.4)
결국 은행이 기 발행 채권을 상환함에 따라 COFIX 구성금리는 하락 압력이 높아지면서 시장금리와의 괴리가 확대되는 효과
(2) COFIX의 안정성 여부 평가
COFIX는 CD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성이 낮을 것으로 기대. CD금리는 은행의 CD 발행규모가 변할 때마다 등락을 보이면서 변동성이 컸음. CD 발행이 많았던 2007년에 CD금리가 상승했던 반면, 발행이 크게 감소한 2009년 이후에는 CD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 반면, COFIX는 조달자금에 대한 가중 평균 금리이므로 특정금리의 변동에 좌우되지 않아 금리의 변동성이 작을 것으로 기대
하지만 COFIX와 움직임이 유사한 저축성수신금리를 보면 금융위기 이후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어 COFIX의 안정성에 의문이 제기.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위기 이후 저축성수신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 COFIX의 불안정성 역시 높을 것으로 예상. 국고채수익률 등 시장금리와 평균 대출금리는 변동 폭이 축소된 것과 대조적
COFIX와 유사한 저축성수신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된 것은 은행의 고금리예금 판매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유동성 확보 차원에서 주기적으로 고금리 예금을 판매. 2008년 10월 고금리 예금 특판으로 정기예금이 19조 원 증가했으며, 2009년 9월에도 만기 도래한 고금리 예금을 재유치하기 위한 특판을 시행. 또한 예대율 규제조치에 따라 예금 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2010년 1월 들어 다시 고금리 예금 특판을 시행
자금 차입자들이 대출 기준금리 선택 시 잔액기준 COFIX 보다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선호하는 것도 COFIX의 안정성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 신규취급액기준 COFIX가 최근의 조달금리 하락을 반영하여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차입자들이 선호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3.88(2월) → 3.62(3월) → 3.26(4월)
잔액기준 COFIX는 지수산출대상 자금조달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 평균하여 산출하므로 금리 하락기에는 이를 다 반영하지 못해 인기가 낮음
·잔액기준 COFIX(%) : 4.11(2월) → 4.10(3월) → 4.11(4월)
따라서 안정성이 높은 잔액기준 COFIX에 대한 선택 비율이 낮아4) COFIX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COFIX의 기준금리 역할 정착이 지연될 가능성
COFIX는 기존 CD금리의 단점인 대표성과 안정성 면에서 우월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최근 움직임을 보면 여전히 문제점을 내포. COFIX와 시장금리 사이의 괴리가 커지고 있고 변동성도 높을 것으로 보여 기준금리로서의 역할이 미흡할 것으로 우려. COFIX의 변동성은 CD금리와 비교할 때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대출금리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고 시장금리와의 괴리도 여전
예대율 규제로 인해 은행들이 2013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정상적인 예금 및 대출에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COFIX의 대표성 및 안정성문제는 장기화될 수 있음. 예금 확대를 위해 고금리 예금 판매를 수시로 활용할 경우 수신금리의 불안정성이 장기화. 이미 은행들은 2010년 1월 들어 고금리 예금 상품을 판매했음. 한편 은행들이 여유자금을 대출 대신 CD, 은행채 등 기 발행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할 경우 COFIX와 시장금리와의 괴리가 더욱 확대
COFIX의 불안정성을 보완할 필요
예대율 규제와 같이 은행의 영업행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중간 목표를 제시하여 혼란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 예대율은 2013년 말까지 100% 이하로 낮추도록 되어 있으나, 개별 은행들의 예대율 차이가 커서 대응 방식도 상이할 것으로 예상. 2013년 이전의 중간 시점에서 예대율 중간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은행들이 시행 초기나 마감에 임박해서 예대율을 크게 조정하지 않도록 유도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될 때를 대비하여 안정성이 높은 잔액기준 COFIX에 대한 선택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 대출금리의 안정성 면에서는 잔액기준 COFIX가 강점을 보유.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반전될 경우 잔액기준 COFIX의 상승 폭이 작아 대출금리 상승이 제한.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차입자들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신규취급액기준 COFIX를 선택. 따라서 두 기준금리 사이에 일정 범위 이상 금리 스프레드가 벌어질 경우 한시적으로 가산금리를 상이하게 부과하는 등 안정성 높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CD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 시장금리를 개발. 예대율 규제를 계기로 은행들의 CD 발행이 크게 축소되면서 CD 발행잔액이 감소세
·CD 발행 잔액(조 원) : 103.0(‘09.12) → 87.0(’10.3)
CD 발행이 감소하여 CD 시장이 위축되면 CD금리의 단기 지표물로서의 기능이 약화. CD는 주택담보대출금리의 기준금리뿐 아니라 만기 3개월물의 단기지표로도 사용. 이에 따라 CD를 대체할 수 있는 단기 지표를 개발하여 단기 금융시장 및 파생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 [전효찬 수석연구원]
*위 자료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일부 입니다. 언론보도 참고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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